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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이어 “손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 타격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 측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 자체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감독 담당 변호사는 뒷거래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지만, 만약 제안을 수락해 변호사가 손 감독에게 전달하게 되면 고소인은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별도로 손해배상도 해야 할까 손...

2024-07-03 14:54
"지역보건의료 발전 헌신"....윌스기념병원 박춘근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패' 받아

현재 박춘근 이사장은 윌스기념병원 의료원장으로서 환자 진료는 물론 경기도병원회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재난적의료비 심의위원장,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 (재)수원시장학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의료분야의 발전과 사회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07-02 17:03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한 경우, 설령 그것이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죄‧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01 12:34
공무원 흉기 협박한 60대…구치소서 보복편지 보냈다가 형량 늘어

재판부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누범기간 중에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B씨를 흉기로 협박한 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형과...

2024-06-30 17:23
10대 여성 납치해 14년간 감금ㆍ강간한 러시아 악마…지하실엔 여성 시체까지

예카테리나가 보는 앞에서 살해당했고, 체스키도프는 이를 빌미로 반항하면 이 꼴을 당할 거라는 협박도 했다. 하지만 체스키도프는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거부했다. 아들의 범죄 행각을 도왔던 것으로 조사된 모친 발렌티나(73)는 “예카테리나는 내 아들과 만나 여왕처럼 살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30 15:29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는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 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피해자 유가족에 장례부터 발인까지 지원하고,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공무원을 매칭해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대상 심리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사고 재발 방지를...

2024-06-30 14:26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2024-06-30 12:00
與 “‘인구전략기획부’ 시급...민생 어려워 대책 시급”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정교해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보이스피싱 수법의 진화 양상을 철저히 분석해 근절방안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비대위원장은 또한 3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커서 이 문제를 포함해 다시는 이런 대형...

2024-06-30 10:51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폭행죄, 협박죄 등 포함)로,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Q. 모든 사건의 재고소가 안 되는 건가요? A. ‘반의사불벌죄’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2024-06-29 08:00
지인 딸 성폭행한 50대 男 구속 기소…피해자 사망하자 허위사실 유포까지

검찰은 B씨가 사망하면서 피해자 진술 확보의 어려움으로 수사를 중단했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와 다이어리 확보,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이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및 2차 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6-28 19:46
오은영, '이혼ㆍ불륜' 가짜뉴스 시달리는 팝핀현준 응원…"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이번 계기로 이러한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며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 모두 응원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한 유튜버는 팝핀현준이 자신이 운영하는 댄스학원에서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아내인 박애리와는 이혼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 영상을 올렸다. 이에 팝핀현준은 지난 24일 해당 유튜버를 지목하며...

2024-06-28 19:18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범 박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의 영상을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다른...

2024-06-28 13:32
DGB금융그룹,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앞장

황병우 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범죄 피해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6-28 09:32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 재산 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입법자는...

2024-06-27 16:01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구 부대표는 “사고입증을 개인이 해야 하면, 검경도 입증을 어려워하는 가상자산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면서 “2단계법에서 이런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정의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채상미...

2024-06-27 14:42
허웅, 전 여자친구 고소 심경…"3년간 금전 협박에 고통, 더는 견딜 수 없어"

앞서 이날 허웅 측은 서울강남경찰서에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모한 가해자 B씨를 공갈미수·협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허웅의 법률대리인 김동형 변호사는 “A씨는 피해자(허웅)가 유명 스포츠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그와 함께 있었던 사적인 대화와 일들을 언론, 인스타, 유튜브, 피해자...

2024-06-26 19:44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의 노면 색깔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이 담겼다. 먼저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보험업권 및 경찰의 고의교통사고 자료를 포인트 네트워크 공간 모델 등에 기반해 심층 분석...

2024-06-26 17:22
오세훈, ‘행정의 노벨상’ UN 공공행정상 본상 수상…“디지털 성범죄 대응 앞장”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피해 신고 창구를 신설했으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가해자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방지와 함께, 서울연구원을 통해 2022년 3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적용하고...

2024-06-26 15:07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2024-06-26 14:51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반면, 도주치상죄가 적용돼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김호중 사태가 우리 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가 된 점은 환영할 만하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김호중 사례처럼 ‘술타기’를 막기 위한...

2024-06-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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