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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신 마비 유연수 조롱하나" 판사도 분노…음주 운전자 820만원 공탁
    "하반신 마비 유연수 조롱하나" 판사도 분노…음주 운전자 820만원 공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전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올리나....
    2024-03-15 00:40
  •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SNS에 폭로하고 관계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모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고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24-03-14 10:45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사이버렉카들의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꼽은 응답이 94.3%, ‘권리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강화’를 꼽은 응답이 93.4% 등으로 높은 수치를 드러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사회에서 정치 풍자 등 표현의 자유는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보장해주는...
    2024-03-14 05:00
  • '황의조 사생활 유포' 형수, 1심 선고 하루 전 기습공탁…감형 노렸나?
    '황의조 사생활 유포' 형수, 1심 선고 하루 전 기습공탁…감형 노렸나?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에 선고 직전 피고인들이 감형을 노려 기습 공탁을 한다는 점에서 지적이 있어왔다. 이 사실을 접한 피해자 A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으로 이기적인 행태”라며 “피해자는 지금은 물론...
    2024-03-13 18:47
  • 조국혁신당, 강미정 아나운서 영입...“무도한 정치검찰 막아설 것”
    조국혁신당, 강미정 아나운서 영입...“무도한 정치검찰 막아설 것”
    등의 범죄기록 사적 조회 △위장전입 의혹 등 강 아나운서가 이뤄낸 업적들을 소개했다. 이에 강 아나운서는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살았던 저는 무고한 검찰 폭력의 생생한 목격자였고 현재는 피해자이다”라며 “조국 대표의 제안을 받고 고민이 많았지만 그의 손을 잡고 용기 내보려고 한다. 무도한 정치검찰, 권력의 횡포를 막고 또 막아서겠다”라는 입당 소감을...
    2024-03-12 17:05
  •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그의 거주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 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있다. 법원은 조두순에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열린다.
    2024-03-11 15:53
  •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해당 판사는 "(전세 사기는)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누가 봐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심각한 상황에 있다. 그런데 이들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는 급할 게 없는 듯하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협의매수 방안에 대한 비판에 국토교통부의 반응은 '대상...
    2024-03-11 06:00
  • 24인조 걸그룹 트리플에스, 악플에 가족까지 고통…"성적 희롱 글, 법적 대응"
    24인조 걸그룹 트리플에스, 악플에 가족까지 고통…"성적 희롱 글, 법적 대응"
    이어 “당사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본사 아티스트는 물론, 향후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2024-03-07 22:22
  •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뜯겼다...전년보다 1.5배↑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뜯겼다...전년보다 1.5배↑
    2030세대의 피해금액이 큰 폭으로 늘면서 보이스피싱이 더이상 고령층만을 노린 범죄가 아니라는 경종을 울렸다. 특히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으로 1억 원 이상의 고액피해자와 20대 이하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집중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59억...
    2024-03-07 12:00
  •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의 피해자이자 개혁 인재로 박 전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을 소개했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4일 해임 징계를 받았다.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10년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2024-03-07 11:24
  •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만취해 환경미화원 폭행한 남성, 1심서 ‘집행유예’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만취해 환경미화원 폭행한 남성, 1심서 ‘집행유예’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인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환경미화원도 폭행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2024-03-04 17:24
  •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이들은 ‘소신 있는 응급진료 형사처벌 웬 말이냐, 준비 안 된 필수정책 의료체계 종말이다, 근거 없는 의사증원 피해자는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통해 한목소리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힘줘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2024-03-03 15:31
  • 수천만원 '별풍선' 쏘며 유명 BJ 속인 30대 남…15억 가로챘다가 징역형
    수천만원 '별풍선' 쏘며 유명 BJ 속인 30대 남…15억 가로챘다가 징역형
    재판부는 “피고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추가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돈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라며 “BJ는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등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3-03 13:57
  •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국수본은 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올해 3월까지 실시하는 한편,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61건에 대한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수사 중이다. 더불어 금감원과 국수본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 관련 홍보를 집중 실시했다. 양 기관은 불법 리딩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슈카, 삼프로 등이 출연하는 홍보영상과 포스터 등을...
    2024-03-03 12:00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책으로 남긴 범죄 회복 과정…"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책으로 남긴 범죄 회복 과정…"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해진 범죄 피해와 2년여간의 회복을 담은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발간했다. 필명은 김진주다. 2일 김씨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범죄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과 사법 과정에서 불합리함 등을 알게 됐고 이후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라며 “진주는 조개가 체내의 이물질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질...
    2024-03-02 18:59
  •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2심 역시 A 씨가 사고 현장에 돌아온 직후 운전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체포 이전까지 피해자 주변의 자리를 지킨 점 등을 근거로 도주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A 씨의 범죄 공소사실과 관련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형을 낮췄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2024-02-29 11:54
  •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A 씨는 B 군과 성관계를 한 것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죄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2024-02-29 10:49
  • 민주 전수미,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출마…"변화 디딤돌 되겠다"
    민주 전수미,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출마…"변화 디딤돌 되겠다"
    인권 피해를 입고 법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 등의 무료 변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인이 된 이후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자문위원·통일부 북한인권조사자문단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탈북여성 성범죄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 위원장·화해평화연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21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정계...
    2024-02-28 19:37
  • 환풍기 속 휴대폰이…“네가 왜 거기서 나와” 몰카범 직접 잡은 여성
    환풍기 속 휴대폰이…“네가 왜 거기서 나와” 몰카범 직접 잡은 여성
    27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19일 새벽 3시 30분께 20대 남성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찜질방 여자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2024-02-27 10:53
  • 업비트, 보이스피싱 피해액 50억 원 환급…연내 추가 환급 예정
    업비트, 보이스피싱 피해액 50억 원 환급…연내 추가 환급 예정
    실시간 FDS 활용해 모니터링…이용자 자산 탈취 막아서울경찰청과 상호협조체계 구축으로 신속 대응 두나무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246명에게 약 50억 원을 환급했다고 27일 밝혔다. 두나무는 서울경찰청 피싱범죄수사계와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업비트는 실시간...
    2024-02-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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