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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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안심벨 ‘헬프미’·1인점포 안심경광등까지…오세훈표 ‘일상안심 3종 세트’ 인기

첫 사업은 지난해 말 성폭력‧가정폭력,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와 피해우려자 1만명에게 지급된 ‘휴대용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 지키미(ME)세트다. 기기 작동시 경고음이 발생해 경찰 도착 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지인 연락과 경찰 자동신고 기능을 갖춘 장비다. 오 시장은 당시 지키미세트를 직접 시연하며 “여성 등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

2024-08-06 13:47
‘차량털이’에 무면허‧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대법 “소년감경 없다”

1심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 범행했고 횟수와 내용, 피해자 수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 군은 1심 선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또한 A 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A 군 측이 원심에 소년법상 감경 사유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상고했으나...

2024-08-06 12:00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합수단은 출범 1년 동안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스캠코인 사기’, ‘시세조종’, ‘불법 장외거래’, ‘코인 예치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범죄를 적발했다. 현재까지 41명을 입건했으며, 스캠코인으로 809억 원을 편취한 ‘존버킴’을 비롯해 ‘욘사마 코인’ 발행‧판매 세력, ‘청담동 주식부자’ 형제 등 18명을 구속했다. 합수단은 이들의...

2024-08-05 14:23
이스라엘 중부 도시서 칼부림 테러로 2명 사망…용의자 사살

피해자도 심하게 다쳤으며, 인근 울프슨 메디컬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용의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았다. 그는 위독한 상태로 샤미르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고, 얼마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웨스트뱅크 살피트에 거주하는 34세 팔레스타인 남성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그가 이스라엘 입국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보안 관련 범죄...

2024-08-04 16:46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다만, 사기죄를 적용받더라도 국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피해 보전금액은 제한적이다. 게다가 권 씨가 SEC와 합의하면서 6조 원 규모의 큰돈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국내 피해자가 보전받을 금액은 더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 씨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 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2024-08-02 14:58
[티메프發 쇼크]"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기범들은 티몬 등 e커머스 업체의 환불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이들은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또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 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도 벌어지고 있다....

2024-08-02 08:48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검찰, 1일 오전 티메프 본사‧경영진 주거지 등 압수수색 돌입전담수사팀 구성 사흘 만…“향후 경찰과도 협의 진행할 예정”미정산 금액 1조원 전망…피해자들 고소‧고발 접수 쏟아져“피해액 크고 도주 우려 있어…검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티몬·위메프(티메프)’발(發)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영진 자택과 본사, 사무실 등에...

2024-08-01 15:47
"일본도 살인, 총에 비해 도검 소지 허가 제도 허술해 발생한 일"

부검 결과 피해자는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총포에 비해 도검 소지를 허가하는 제도상 허점이 많아 발생한 일"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을 언급했다.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2024-08-01 11:08
[사설] “국민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공분 키우는 티메프

김재섭 의원은 정무위에서 “국민을 현금인출기로 여기며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태 피해자, 피해 업체만이 아니라 말없이 지켜보는 국민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되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같은 부도덕한 결말은 결단코 피해야 한다.

2024-08-01 05:00
국정원, 14억 갈취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검거

현재까지 확인된 두 조직 관련 범죄 피해액은 총 14억여 원에 달한다. 국정원은 작년 3월 이들 조직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물색하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했다. 추적 과정에서 조직원들의 실제 사기 시도 영상과 음성을 입수했다. 범행 시나리오 △피해자 협박용 가짜 구속영장 등도 확보했다. 국정원은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2024-07-31 14:19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영업범은 포괄일죄로 취급돼 전체가 하나의 범죄로 간주한다. 이는 법적 대응의 시기와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모든 피해 사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전체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4-07-31 13:45
트럼프, 피격 관련 FBI 면담 결정…피해자 신분 조사

케빈 로젝 FBI 요원은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목격한 것에 대한 그의 관점을 알고 싶다”며 “다른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하는 것과 같은 표준적인 피해자 면담”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FBI 조사가 내달 1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FBI는 현장에서 사살된 총격범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2024-07-30 15:53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용어설명◇기소유예=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대신 '한 번 봐주는 것'인데 이 마저도 억울한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 뿐이다.

2024-07-30 05:00
"고라니인 줄 알았다" 뺑소니 운전자 구속

29일 아산 경찰서는 27일 오전 5시께 외국인을 상대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6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피해자는 이날 오전 5시 37분께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경찰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현장에서 부서진 우측 백미러와 차량 파편을 확보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낮 12시...

2024-07-29 15:42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형사범죄'라는 지적도 나왔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개최된 ‘티몬ㆍ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장발언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2024-07-29 15:01
박찬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尹대통령, 일본에게 충성하는 건가"

이런 전과를 알면서도 또다시 일본이 하자는 대로 반인륜적 전쟁범죄의 부정과 은폐에 손을 빌려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팔아먹더니, 이번에는 사도광산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꼴이 됐다"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강제징용, 일본 군용기 위협 비행, 위안부...

2024-07-29 11:50
검찰, ‘티메프 사태’ 사기·횡령·배임 등 법리검토 착수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티몬...

2024-07-29 11:26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 범행에 엄정 대응…범죄수익 박탈" 지시

이에 15일 이 총장은 "사이버 레커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과 금품 갈취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16일 각 검찰청에서 관련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이 수사에 돌입한 지 열흘 만인 26일 쯔양 공갈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가...

2024-07-29 11:18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고인, 2심서 감형...징역20년→징역10년

또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한 사실은 분명히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해자는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한 채 사망했고 유족의 의사를 피해자의...

2024-07-26 16:00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 등 종교 범죄, 자발성 아닌 세뇌 가능성"

이어 "피해자가 다시 교회로 돌아갔다든지, 교회 내 사건이다 보니 수사기관이 안일한 대처를 한 게 아닐까 싶다"며 종교 범죄에서 강한 수사가 필요함을 꼬집었다. 안 변호사는 "종교가 연루된 사건을 맡게 되면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연락이 오고 시위를 하는 일이 늘 있어서 수사기관은 굉장한 부담을 느낀다"면서도 "수사를 강하게...

2024-07-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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