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물병으로 수업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 부과하고 방과 후 청소 학부모, 곧바로 항의 후 담임 교체 요구…아동학대죄 고소도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원 “부당 간섭” 파기환송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한 담임 교사를 교체해 달라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행동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해당 개정안에는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와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 및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3년 간 누적 벌점 5점을 받은 사업자는 공공부문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2022년 4월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건설은 하도급대금...
이중 행정 처분은 총 61건으로 고발 4건, 교습정지 1건, 벌점 부과 43건, 행정지도 4건, 과태료 9건(1200만원)이었다.
2027년까지 개인과외교습자 정비...사교육 부당광고도 집중 감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교육 현실에 맞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위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별 변별력도 강화한다. 사망사고 만인율이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부실벌점의 경우 △'1점 이상 2점 미만' -1% △'2점 이상 5점 미만' -3% △'5점 이상 10점 미만' -5% △'10점 이상 15점 미만' -7% △'15점 이상' -9% 등 5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한다.
사망사고만인율은 '평균 이상~평균 1.5배 이하'일 때...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별 변별력도 강화한다. 사망사고 만인율이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부실벌점의 경우 △'1점 이상 2점 미만' -1% △'2점 이상 5점 미만' -3% △'5점 이상 10점 미만' -5% △'10점 이상 15점 미만' -7% △'15점 이상' -9% 등 5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한다.
사망사고만인율은 '평균 이상~평균 1.5배 이하'일 때 공사실적액의...
이 씨는 “선생님이 마구 혼내거나 벌점을 부여하지 않고 ‘호준이는 혼자서도 잘할 거야’라고 말해주셨다”며 “덕분에 스스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선생님이 저를 존중해주신다고 느껴서 감사했다”고 전했다.
당시 선생님은 이 씨가 3학년에 올라간 뒤에도 세심하게 챙겼다. 이 씨는 “선생님이 교과 수업 이후 담임 선생님이 아닌데도 입시 상담을 따로...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내지 20% 이내에서 20% 내지 50% 이내로 상향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고시 폐지안도 행정예고됐다. 해당 고시의 근거규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가 삭제된데 따른 것이다.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경영상태가 단기간에 악화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10월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연동계약에 합의하도록 강요해 연동의무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원사업자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벌점 부과 등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들 가진...
산업의 가치를 지키고 작가와 소비자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 말했다.
한편 아이디어스는 서비스 초부터 작가들에게 서류 및 작품 심사를 거쳐 입점 진행해 왔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직접 창작하지 않은 작품, 활동이 미흡한 작가들에게 벌점 부과나 퇴출을 진행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31일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창호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수급사업자에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중기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 5월 장관 주재 TF 회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 약정 예외 사유,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기준 등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전날 완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이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있다.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과태료 부과 기준,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참여 기업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후 연동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철스크랩, 압연강재 등 철강류가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시범 운영 결과 철강류가 49%로 가장 많았고, 동, 알루미늄...
=서울시 동영상 기록관리에 참여하는 업체는 표창을 수여하고 부실벌점 경감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영상 기록관리를 중대재해처벌법 상 시공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Q.일부 영상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
=현재 건축법상 시공자가 공사현장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 및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인 법위반 이력, 현금결제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의 항목에 직전 1년 동안...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계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하도급계약시 저가심의제도 운영을 통해 협력사의 이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생펀드 등 금융지원, 기술 및 디자인 개발 공동 수행, 경영닥터제 지원,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등 협력사 지원...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엄정한 조처를 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해 사교육 카르텔...
또 지난 3월 바뀐 건설사 벌점제도는 중견 건설사뿐 아니라 대형건설사에도 분양 지연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 건설사가 현장 10곳에서 벌점 3점을 받으면 현장 수만큼 나눈 0.3점을 계산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단순 합산 방식으로 바뀌어 건설사에 그대로 3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많으면 선분양이 제한될 수 있다. 그동안 현장이 많은 대형건설사는 벌점 부담이...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며 “매년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간담회를 시행하는 등 지속해서 소통하며 상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한양을 비롯해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총 23개사다. 해당 기업은 향후 공공 공사 사전심사, 자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 시 가산점 혜택과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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