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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담합 실적 시평서 제외···상반기 중 후분양제 로드맵

또한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중대사고에 대한 벌점 신설 등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한 원수급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방국토청의 현장점검 기능을 제고하게 된다. 아울러 주택 공급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적 임대 17만호, 공공분양 1만8천호 등 공적 주택 18만8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 맞춤형 청년주택 4.4만실을 공급(공공임대 2만호 준공...

2018-01-31 17:27
교통법규 상습 위반한 경우 유치장 신세 질 수도

경찰은 특별관리 대상자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돼도 통상적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실제 운전자를 정확히 확인해 범칙금과 벌점을 물려 처벌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대상 지정 이후에도 교통법규를 3차례 이상 위반하면 30일 미만 유치장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넘긴다. 또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으로...

2018-01-02 08:16
[종합]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민생 위한 결정"…경제인 제외

법무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일으킨 운전자, 난폭 운전자 등은 배제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신화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에 대한 처분방안을 발표했다....

2017-12-29 11:24
정봉주 등 6444명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경제인 배제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공직자와 경제인을 배제했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2017-12-29 09:48
지와이커머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와이커머스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26일 예고했다. 지와이커머스는 경영권분쟁 소송의 제기·신청을 지연 공시해 벌점을 받았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2018년 1월 19일이다.

2017-12-26 19:20
법원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면허 정지 부당"

권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3시 45분께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마치고 나온 후 갑자기 출발해 인도를 지나 4차선 도로를 횡단했다. 권 씨 차량은 지나가던 자동차 3대를 들이받았고, 중앙선을 넘어 건물 외벽에 부딪친 뒤 멈췄다. 이 사고로 7명이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권 씨는 올해 3월 벌점 60점을 받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17-12-25 09:00
MP그룹·녹원씨아이·시너지이노베이션·고려반도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MP그룹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취소 건과 관련한 공시 번복으로, 녹원씨아이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정정공시 내용을 거짓 또는 잘못 기재한 건 등으로 벌점을 받았다. 고려반도체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관련 공시를 지연했다는 이유다. 시너지이노베이션은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정정공시의 지연공시가 이유다.

2017-12-11 19:44
솔루에타, 前 대표 배임소송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업무상 단순 누락 실수로 공시가 지연됐다”며 “공시 의무를 파악한 즉시 자진 신고했다”고 말했다. 솔루에타는 평소 성실공시 이행과 최근 1년간 누적된 벌점이 없는 상태라는 점, 해당 건과 관련해 공시 누락 및 지연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미뤄볼 때 주식거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솔루에타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는 2018년 1월 2일이다.

2017-12-07 10:09
[카드뉴스 팡팡] 편리한 하이패스,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이를 어기면 위반 속도에 따라 벌점은 최대 60점, 범칙금은 최대 13만원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하이패스 구간내 주요 사고원인은 ( )이다.( ): 전방주시 태만 2012년~2017년 하이패스 구간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2건 (부상 74명, 사망 6명)입니다. 이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이한 사고가 77건(36.3%)으로 가장...

2017-11-10 16:45
공정위, 하도급횡포 한일重 법인·대표 ‘검찰고발’… 일동종합건설·SJT도 제재

특히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누적벌점이 많은 가중제재 요건에 따라 법인과 박정원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동종합건설의 경우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B사에 ‘거제 연초면 블루오션빌’사에 필요한 주방가구·신발장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1억6500만 원을 떼먹었다. 일동종합건설에 대해서는 미지급 대금·지연이자...

2017-11-10 10:51
[2017 국감] 부실시공 벌점 많은 건설사는 어디?…“부영법 통과시 선분양 제한될 수 있어”

부실시공으로 인해 벌점이 누적된 상위 10개 건설사의 명단이 공개됐다. 12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중 누적벌점 상위 10개사를 공개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는 배수상태 불량, 콘크리트 균열,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 등 19개의 항목을 평가해 1점에서 3점까지의 벌점을...

2017-10-12 13:54
[SP분석] 씨엔플러스, 중고 스마트폰 시장 진출...돌파구 될까?

지난해 11월 최대주주 변경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는 한편, 지난 22일에는 유상증자 변경으로 또다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 7.5점, 25일 하루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 사이 영업이익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193명에 이르던 직원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74명으로 쪼그라들었다. 타개책으로...

2017-09-28 09:00
한은·통계학회, 빅데이터 활용방안 머리 맞댄다…22일 공동포럼 개최

제2 세션에서는 차원 축소기법에 대해 토론할 계획으로 벌점부여 방식(penalization)을 적용한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부분상관계수 추정기법이 소개된다. 제3 세션에서는 대표적인 빅데이터인 신용카드 사용액과 텍스트 자료의 실제 활용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빅데이터 관련 통계기법과 사례연구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2017-09-20 12:00
동양,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동양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통보를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소송 허가신청 사실을 지연 공시해 지난 7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통지 후 벌점 미부과에 따른 것이다.

2017-08-30 17:42
지난해 과속운전 809만건 적발…60km구간서 120km달려도 과태료만

지난해 809만여 건의 과속운전이 적발된 가운데, 적발건수의 98% 이상은 벌점 없이 과태료만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에 따른 허점으로, 과속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2016년 예비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과속운전 단속건수는 809만2611건이었다. 3건 중...

2017-08-29 09:55
선분양 제한하는 '부영법' 추진에 특별점검까지... '사면초가' 부영

이 의원이 제안한 ‘부영법’은 부실시공으로 인해 국토부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벌점을 받은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는 방침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향후 2년간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부실시공에도 연계해 제재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문제...

2017-08-28 11:04
산업재해 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 최대 징역 7년 벌금 1억원

공공발주 공사 입찰 때 벌점을 받는 등 입찰 참여 기회도 제한된다. 공공·민간 발주 공사의 안전관리 예산은 낙찰가액이 아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안전 관련 배점을 늘리기로 했다. 중대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과 사업장 내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됐다.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은 안전성 확보에...

2017-08-17 10:00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GS건설 16억 과징금 부과

관련 법 위반금액의 규모가 큰데다,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GS건설은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담합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최근 3년간 법위반 횟수 5회를 기록한 GS건설은 해당 담합 건에서 벌점 누산점수 11.5점 등 과징금 산정 때 20%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다.

2017-08-02 12:00
[배준호의 세계는 왜?] FBI 요청은 거부하더니 ‘빅브라더’ 중국은 도운 애플

예를 들어 도로 무단횡단 등 사소한 법규 위반을 하면 CCTV 등의 감시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하고 벌점을 줘 이것이 쌓이면 나중에 고속철도 탑승이나 은행 대출이 거부될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실리콘밸리 기업이 중국의 이런 시민사회 억압에 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순응하는 것을 보니 씁쓸하다. 특히 애플의...

2017-07-31 10:54
에이티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는 에이티젠이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을 위반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20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없고,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 원이다.

2017-07-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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