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사망자수 500명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해 견실시공을 선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쉴 수 있는 적정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점검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고용부 근로감독관,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자, 관계 분야의 전문가까지 포함된 점검반 운영으로 더욱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하겠다”며...
그러나 정부가 로드맵 발표 전 먼저 꺼낸 수는 벌점 맞은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는 징벌적 조치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실 공사로 영업정지를 맞거나 특정 수위를 넘게 벌점을 맞은 건설시공사는 선분양이 제한된다.
영업정지 기간과 벌점 정도에 따라 분양 시기가 달라진다. 1개월 이하는 아파트 지상 층수의 3분의 1 이상,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은 3분의...
하지만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확대됐으며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로 확대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벌점 부과 등 시정 명령, 업무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불시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해서 불시 안전점검을 해 현장의 안전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승격 자료의 살생부’라고 이 표를 설명한 그는 자력(외국어, 각종 자격, 상벌점) 점수가 우수한 승격 대상자를 회사가 충성도가 약하다는 일방적인 잣대로 진급에서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제 2급 대상자인 김모 씨의 경우 자력 평가에서 1등을 기록했으나, ‘관리자 추천’에선 50점 만점에 7점을 받아 결국 종합 등수가 38등으로 추락했다. 비고란에는 ‘회사...
4년 전 ‘싱크홀’ 공포를 일으켰던 ‘석촌지하차도 동공’ 발생에 대한 시공사들의 벌점 부과가 작년에 이뤄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난해 3월 말 벌점부과심의위원회를 통해 삼성물산, 쌍용건설, 매일종합건설을 대상으로 각각 4.86점, 3.6점, 0.54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대표사인 삼성물산의 현장...
정부가 원사업자가 납품 단가를 깎기 위해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벌점을 매겨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키로 한 것은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또 대기업의 상생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존 성과공유제를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협력이익공유제’ 개념을 도입해 상생 협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나 과징금 철퇴로 3년 누산벌점이 5.0점을 넘을 경우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벌점 규정도 개선한다.
납품단가 인하 근절 대책과 함께 내놓은 성과공유제 개선과 협력이익공유제 확산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홍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한국거래소는 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를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차이나하오란을 1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7.5점, 공시위반제재금은 30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차이나하오란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3.5점이 됐다.
2017년 통합공시 점검 결과,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3곳은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벌점 20점을 넘어 불성실공시기관이 됐다. 이들 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이다. 전년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에 이어 이번에도 불성실공시기관에 기타공공기관만 이름을 올렸다....
참여 기업에게는 불성실공시 벌점을 감경하고 공시 우수법인 평가 기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국예탁결제원도 실제 주주총회를 분산한 상장사에 올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수수료를 30% 감면 적용하기로 했다.
참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 데에는 이 프로그램이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당 방안에는 주총을 연 상장사들은 공시 위반으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벌점을 2점 이내로 감경하고, 공시 우수법인 평가 기준에서 가점(60점 중 5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탁결제원에 지급해야 하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수수료도 1년간 30% 인하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10.3%), 영국(6.4%) 등 선진국의 3일간 주총 집중도 사례(2014년...
하도급법과 시행령에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해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에서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벌점을 뺀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달청, 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포스코 ICT와 강림인슈...
상습 과속운전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인단속장비로 단속된 경우 벌점을 부과해 위반자들이 재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상습위반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을 2배 이상 높일 것을 제안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들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나 구체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총 164건의...
1발 실패 때마다 1분의 벌점이 가산돼 선수의 주행시간에 추가된다. 스프린트는 주행 중 모두 2차례(1회 당 5발)의 사격을 실시하며, 표적을 맞추지 못한 만큼 150m의 벌칙 주로를 주행하게 된다.
계주는 4명으로 구성된 각 팀이 남녀 각각 7.5km와 6km를 주행한다. 사격은 남자의 경우 2.5km와 5km 주행 후에, 여자의 경우 2km와 4km 주행 후에 실시한다. 혼성 계주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만약 공정공시 이전에 실적 자료를 유출했다면 이는 엄연한 공시규정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 판단으로는 주가 변동 등을 위한 사항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만약 위반 사항이 나올 경우 경고 조치나 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우선 시장감시위원회 등에 통보하는 등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가령 불성실공시 법인의 경우 벌점을 감경해주는 식이다. 아울러 상장사들이 개최 예상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증권사와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해 주총 문화 안내에 적극 나선다. 전자투표에 참여한 주주에게는 기념품도 제공한다. 또 주총 인식 전환을 위해 유관기관들 주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