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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1만2000개 기업 수·위탁 불공정행위 조사…작년 두 배 수준
    중기부, 1만2000개 기업 수·위탁 불공정행위 조사…작년 두 배 수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나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각각 벌점도 부과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2018-11-25 10:39
  • 납품 단가 후려친 기업, 벌점 2배로 상향...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 강화
    납품 단가 후려친 기업, 벌점 2배로 상향...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3일 수탁ㆍ위탁 거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탁ㆍ위탁 거래시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 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2018-11-13 12:00
  • 거래소, 바이오닉스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가 바이오닉스진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1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11월 26일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당해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2018-11-01 18:32
  • 국토부, 29일부터 전국 512개 건설현장 동절기 ‘안전’ 합동점검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건설 공사장 날림(비산) 먼지, 불법 소각 등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다....
    2018-10-29 11:00
  • [2018 국감] 34개 기업,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 넘고도 공공입찰 참여
    [2018 국감] 34개 기업,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 넘고도 공공입찰 참여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을 초과하고도 공공입찰을 제한 받지 않은 기업은 34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퇴출...
    2018-10-25 09:37
  • 국토부, 대형공사장 불시안전점검···3개 현장 공사 중지 처분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벌점 등) 11건, 현지시정 71건 등의 처분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가 본부 직원을 포함해 직접 꾸린 점검단에는 산하기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2018-10-14 11:00
  • 거래소, 안랩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최종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11월 2일이다. 안랩은 9월 14일 회사 분할 결정 관련 내용을 공시했지만 10월 8일 분할 결정을 철회해 공시를 번복한 바 있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또 1년 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018-10-10 10:39
  • 사업주, 고객 응대 종사자 보호하라…안하면 과태료 1000만 원
    위반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기본 산정금액의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고,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ㆍ감액,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여 단 한 차례의 위반행위만으로도 입찰참가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위치정보에 대한...
    2018-10-08 10:00
  • 해덕파워웨이 인수전 실패 역풍…지와이커머스·KJ프리텍, 최대주주 교체 가능성↑
    인수 관련 늦장공시로 거래소로부터 1년간 불성실공시 관련 부과벌점이 19.5점에 달한다.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검토되는 가운데 막바지 자금조달에 열을 올리는 셈이다.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1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도 진행했다. 특히 3개월간 직원 급여 지급을 염려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와이커머스는...
    2018-09-14 10:43
  • 써브웨이, “가맹점주 일방적 폐지 통보는 오해”...갑질 논란 해명
    써브웨이는 “이번에 이슈가 된 가맹점은 수년간 위생 및 식자재 관리 소홀 등 민감한 지적 사항이 빈발했던 곳으로, 전국에 있는 매장 중 고객 컴플레인도 가장 많았다”며 “또 해당 가맹점은 2015년 6월과 2016년 8월 등 이전에도 두 차례 누적된 벌점으로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에 의한 계약 종료 절차에 들어갔다 구제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2018-09-12 14:41
  • 상반기 건설사 평균벌점 삼성물산·롯데건설·현엔 순으로 많아
    상반기 건설사 평균벌점 삼성물산·롯데건설·현엔 순으로 많아
    올해 상반기 건설현장의 부실사항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결과 '2018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의 평균 벌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이 이달 1일 공개한 상반기 벌점 현황을 보면 삼성물산의 반기별 평균 벌점은 0.54점으로 집계됐다. 현장벌점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2018-09-04 10:00
  • 국토부, 10월 초까지 민관합동 소규모 공사 품질･안전관리 실태 점검
    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건설업계에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 7월 그동안의 현장점검 결과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및 관련 규정과 이번 점검 계획을 일선 건설공사...
    2018-09-02 11:00
  • 권익위, 철도 터널공사 비리 신고자에 3억3000만원 보상...역대 세 번째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철도터널 공사비 110억8289만원을 감액하고, 감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공구 감리용역업자와 책임감리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 등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30%, 1억원 초과면 금액 구간별로 달라진다. A씨에게 지급된 보상금 3억3000여만원은 보상금 지급사례 중...
    2018-08-22 13:21
  • 대우건설, 외주 협력사 두 배 늘려…현금흐름등급 기준도 낮춰
    여기에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 제재가 강화된 만큼 협력업체를 선별하겠다는 취지도 엿보인다. 정부는 부실공사로 2년 평균 벌점이 1점을 넘으면 선분양 일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신규 협력사를 찾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협력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 숨어있는 우량업체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외주업체의 역량이...
    2018-08-08 10:00
  • 중기중앙회, 개정 하도급법 중점 교육…“최저임금 인상분 납품단가 반영”
    지난달 17일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 내용에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 대상 확대,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및 기술탈취 사건 조사시효 연장,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명시 등이 있다.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2018-08-06 07:24
  • 데코앤이, 공시불이행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8월3일 거래 정지
    한국거래소는 종속회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지연 공시 등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데코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3일 지정한다. 부과벌점은 6점이며, 거래정지 기간은 8월3일이다.
    2018-08-02 17:49
  • [금융산업 판 커진다] 은산분리 완화ㆍ기촉법… 규제 개혁 强드라이브
    [금융산업 판 커진다] 은산분리 완화ㆍ기촉법… 규제 개혁 强드라이브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종합평가등급’을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을 높인다. 또 효율성·공정성을 높이는 분쟁조정제도 개선, 금융환경 변화 및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내실화한다. ◇지배구조 선진화… CEO 견제장치 마련=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위는 9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18-08-01 10:26
  • 경찰, 암행순찰차ㆍ드론 투입...고속도로 난폭운전 잡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과속 차량은 이동식 단속장비와 암행순찰차로 현장에서 단속해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또한 경찰은 운전자들이 지속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1∼2시간 단위로 장비 위치를 이동해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40.8%가 7월 28일∼8월 3일 휴가를 떠난다는 답변이 나오자 교통량 급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18-08-01 08:42
  • 부실시공업체 주택도시기금 융자 받기 어려워진다···최대 2년간 대출 제한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3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8-07-29 11:00
  • ‘납품단가 깎기·기술유용’ 1차례 고발당해도 공공입찰 박탈
    ‘납품단가 깎기·기술유용’ 1차례 고발당해도 공공입찰 박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일명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 행위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여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시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두 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로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였다. 이는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벌점 5점을...
    2018-07-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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