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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SK건설·동원건설산업·라온건설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국토부, SK건설·동원건설산업·라온건설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선정된 우수업체는 오는 7월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 심사와 시공 능력 평가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 등 우대를 받게 된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2019-06-27 11:00
  • 거래소 "바이오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바이오빌의 횡령 배임 혐의는 자기자본대비 15%의 규모다. 고소인은 양수열 현 바이오빌 대표로, 피고인 하종규, 강호경 외 4인이다. 거래소는 "바이오빌은 이미 3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었고, 최근 1년 내 누계 벌점도 15점을 넘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가 추가된 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2019-06-26 17:58
  • 한류타임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한류타임즈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정여부 결정 시한은 7월 17일이다.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정일부터 매매거래가 하루간 정지된다.
    2019-06-24 09:30
  • 공동주택 하자범위·기준 확대, 부실시공 벌점 등···공동주택 관리 강화된다
    공동주택 하자범위·기준 확대, 부실시공 벌점 등···공동주택 관리 강화된다
    시공부실에 대한 벌점 제도는 특정 공종 완료 또는 준공 후 적발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벌점 부과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입주 전 점검제도 역시 강화된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하고, 전문성 등이 부족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2019-06-20 11:00
  • [조남호의 중구난방] ‘양치기 소년’을 도와줄 주주는 없다
    [조남호의 중구난방] ‘양치기 소년’을 도와줄 주주는 없다
    강화된 규정 탓에 과거처럼 단순히 벌점 몇 점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으로 벌점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이 되고, 지정 이후에도 1년간 벌점이 15점 이상 쌓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아울러 불성실공시가 잦은 코스닥시장에서는...
    2019-06-09 17:42
  • 유태크, 불성시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테크가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3일 공시했다. 유테크는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 철회 2건과 전환사채(제10회차) 발행 결정 등 3건의 공시를 번복해 벌점 8.5점과 공시위반제재금 3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2019-06-03 18:23
  • 국토부, 우기철 집중호우 대비 전국 595개 건설현장 일제점검
    국토부, 우기철 집중호우 대비 전국 595개 건설현장 일제점검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지난 해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은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건설안전 슬로건이 선포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2019-05-27 06:00
  • 한국토지신탁,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
    한국토지신탁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미지정 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체결 결정 2건(’19.04.19)의 지연공시에 따라 공시불이행으로 지난 4월 22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지만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인해 미지정 됐다고 설명했다.
    2019-05-17 16:27
  • 송도 초등생 2명 사망에 동승 보호자는 있었나? ‘세림이법’ 유명무실
    송도 초등생 2명 사망에 동승 보호자는 있었나? ‘세림이법’ 유명무실
    현재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의무를 위반할 경우 13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다만 중복 처벌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될 뿐 차량운행 정지 등 가중 처벌은 이뤄지지 않아 영세한 학원에서는 동승자를 고용하기보다 범칙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15 23:36
  • 국토부,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살핀다…497곳 중 100곳은 불시점검
    국토부,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살핀다…497곳 중 100곳은 불시점검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 건설공사 현장 기술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2019년 상반기 건설기술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익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주관으로 31일 전라권에서...
    2019-05-12 11:00
  • 이에스에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스에이에 전환사채권(제9회차, 제10회차) 발행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지정 예고일은 오는 30일이다. 최근 1년간 부과된 벌점은 7.5점이다.
    2019-04-29 18:31
  • 건설협회, 공정위에 ‘과도한 하도급규제 완화’ 건의문 제출
    최근 ‘하도급 벌점제도 경감축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축소’,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및 하도급 대금 결재조건 공시의무화’ 등 공정위의 지속적인 하도급 규제와 처벌 강화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건의문에서는 최근 일방적인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하도급법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원사업자는 시장경제에서...
    2019-04-25 11:02
  • [전일 주요 공시] 현대차ㆍPOSCOㆍLG디스플레이 외
    4%↑ △더블유게임즈,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99억…전년비 40%↑ △거래소 “비츠로시스, 공시위반제재금 미납… 가중벌점 부과” △팜스웰바이오, 디올제약외1인 → 큐브파트너스1호조합으로 최대주주 변경 △썸에이지, 2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오킨스전자, 25억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그랜드백화점, 주권매매 거래정지...
    2019-04-25 08:25
  • 거래소 “비츠로시스, 공시위반제재금 미납… 가중벌점 부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츠로시스의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라 25일에 이 회사에 가중벌점을 부과한다고 24일 공시했다. 비츠로시스의 누적 벌점은 40.2점이다.
    2019-04-24 17:57
  • 현대重-대우조선 연내 합병 물건너가나
    현대重-대우조선 연내 합병 물건너가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적 벌점으로 대우조선의 공공입찰 제한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조선업계 근로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M&A를 정쟁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대두된다. 이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딜 클로징은 더욱 늦춰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계약 완료까지 기간이 통상의 인수 계약보다 훨씬 더 길게...
    2019-04-24 12:00
  • [전일 주요 공시] 삼부토건ㆍ현대로템ㆍ에이앤티앤 외
    1% ↑ △다우기술, 지난해 영업익 3239억원…전년比 2% 감소 △대한전선, 최대주주 니케 5000만주 장외매도 △차이나그레이트, 주권 매매 거래 정지 △바이오빌,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 부과 △대원미디어, 2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와이디온라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라이트론, 주총 결의 내용 취소 관련 피소...
    2019-04-19 08:40
  • 대우조선 ‘공공입찰 박탈 위기’…현대重과 M&A에 불똥 튀나
    대우조선 ‘공공입찰 박탈 위기’…현대重과 M&A에 불똥 튀나
    수차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현재 누적 벌점 5점을 초과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입찰 제한 결정 여부가 올해 상반기 내 가려질 전망이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공공입찰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되면 현대중공업과의 기업결합(M&A)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령에 의거해...
    2019-04-18 11:35
  • GS건설, 공공공사 입찰 제한 처분에 “행정소송 통해 판단받겠다”
    GS건설, 공공공사 입찰 제한 처분에 “행정소송 통해 판단받겠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이 된 GS건설에 대해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최근 입찰 자격 제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관련 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공사 입찰을 막도록 하고 있다. 입찰 제한 요청이 이뤄진 곳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2019-04-17 13:34
  • 공정위, '벌점 5점 초과' GS건설 공공 입찰자격 박탈
    공정위, '벌점 5점 초과' GS건설 공공 입찰자격 박탈
    수차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벌점 5점을 넘긴 GS건설이 공공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한 GS건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공공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공정위가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2019-04-17 10:00
  • 거래소, 와이디온라인에 제재금 미납 가중벌점 부과
    한국거래소는 와이디온라인에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 12점을 부과한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와이디온라인이 지난 2월 벌점 1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40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납부 기한인 지난달 20일까지 이를 미납했다”며 “이후 이달 1일까지 납부를 독촉했음에도 제재금을 미납해 가중벌점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2019-04-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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