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계약 해지에 따른 불성실공시 벌점 누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황진우 선임연구원은 주간 보고서 ESG(환경ㆍ사회책임ㆍ지배구조) 리뷰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 인보사의 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공시 번복으로 이달 불성실공시법인에...
시공사와 감리사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형사 고발 및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인·허가기관에 요청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관련 법령을 대폭 개정해 사업단계별로 안전장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는 각종 안전·품질관리 규정들이 현장에서 실제 이행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해 실제 사망사고가 감소하도록...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부영주택에 벌점 30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기로 서울시에 통보했지만 시는 그해 말 1개월 감경 결정 내렸다. 이후 부영은 법원에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수년간 신규 수주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부영은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사실상 독식해 과도한 특혜 시비에도 연루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질적인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한다고 여겨지는 회사에 대해 상장 적합성을 따져보는 과정인데, KJ프리텍은 앞서 불성실 공시에 따른 벌점 누적 등의 이유로 이미 실질심사 대상이 된 상태다.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은 아니지만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회사도 있다.
작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데코앤이는 제출 기한 내에...
KJ프리텍은 불성실 공시법인 벌점이 15점, 분기 매출액 3억 원 미만 등으로 기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34개로 집계됐다. △디에스티 △미래SCI △에이아이비트 △센트럴바이오 △핸디소프트 △오파스넷 △코오롱생명과학 등 총 7개사가 반기검토(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새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이어...
누적 벌점 6점 이상인 5개 매체는 계약이 해지됐다. 지난해 하반기 제휴 평가를 통과한 두 매체의 경우 허위사실 기재가 드러나 신청이 무효 처리됐다.
임장원 심의위원장은 “신규 제휴 평가와 재평가 모두 윤리적 요소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평가가 엄정해지고 있다”며 “제휴 심사 자료에 대해 허위 기재 여부를 가리는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해...
기업에 10월 사전통지하고 11월 본통지할 예정”이라며 “촉박한 일정에 맞춰 담당인력 보강 등 새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의 감사를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중치와 벌점, 감사인 지정 면제와 연기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단하긴 어렵다”면서 “이런 변수들을 감안해 저마다 예측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에스제이케이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는 등 공시를 번복·변경했다. 에스제이케이의 경우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이어서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가 30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거래소는 한류타임즈와 한류AI센터에 대해서는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작년 11월부터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 시 적용하는 벌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도 강화됐다.
조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위반사항 829건 중 지연이자 미지급 410건(49.5%), 어음할인료 미지급 250건(30.2%), 어음대체 수수료 미지급 137건(16.5%), 납품대금 미지급 20건(2.4%) 등 납품대금...
국토교통부는 전국 3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10곳에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항은 평탄도(바닥의 평평한 정도) 미흡, 측면 완충재(벽면 통한...
수차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벌점 10점을 넘긴 한화시스템이 영업정지와 함께 공공 입찰참가를 제한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10점을 초과한 한화시스템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영업정지 및 공공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현재 심사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지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죽거나 살거나 함께 고생하자던[死生契闊]/당신과는 굳게 언약하였지[與子成說]// 섬섬옥수 고운 손 힘주어 잡고[執子之手]/단 둘이 오순도순 백년해로[與子偕老]하자고.’
☆ 시사상식 / 크레스피 효과(Crespi effect)
보상과 벌점 강도가 점점 강해져야 일의 수행 능률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효과를 말한다. 보상으로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려면 보상의 양을 점점 더...
이와 함께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이 확대된다.
2018년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7%(323/485명)가 50억 원 미만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등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하게 관리돼 왔던...
우수업체로 선정된 건설업체는 내달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 심사와 시공 능력 평가 가산,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우대를 받게 된다.
임영문 SK건설 경영지원담당사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SK건설 구성원 모두가 비즈파트너사의 경쟁력이 곧 SK건설의 경쟁력이란 생각으로 동반성장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