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현재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 중 특별감면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방법은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특별감면 대상확인 버튼을 누른 뒤, 공인인증서, 이름,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고 확인하면 된다.
이 밖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정치권에서 사면이 거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2020년 새해를 맞아 이뤄지는 특별사면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특별사면 주요 분야로 18대 총선,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이 복권된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곽 전 교육감을 포함해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박형상 전 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특별사면 주요 분야로 18대 총선,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이 복권된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곽 전 교육감을 포함해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박형상 전 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특별사면 주요 분야로는 우선 18대 총선,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이 복권된다. 다만 18~19대 대선, 19~20대 총선, 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선거범죄 전력 1회...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4월부터 불성실공시법인의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즉시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바꾼 바 있다. 이전에는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이 되고, 이후 1년간 15점이 더 쌓이면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가 증가하면서 불성실 공시도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한국거래소는 중앙오션에 대해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23일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내년 1월 17일까지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올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중앙오션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점이다.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및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23일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20년 1월 17일까지다.
해당 공시와 관련해 코썬바이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5점 이상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코썬바이오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5점이다.
이 과정에서 한화S&C의 벌점은 총 10.75점까지 쌓였다. 누적벌점이 10점이면 영업정지, 5점이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가 관련 업무를 맡는 정부 부처에 요청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8월 한화시스템(당시 한화탈레스)이 한화S&C를 인수하면서 규제 대상이 한화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당시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을 입찰참가제한 요청 관련 벌점 경감사유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 피해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자진시정 시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또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과 무관하게 공정위가 관련 사건을 분쟁조정 의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고인이 원하더라도 매출액이 일정 이상(제조...
버스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방안, 운수업체의 관리 소홀이 드러날 경우 사업을 정지하는 방안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마련된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운전 도중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는 데 그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내년 1월부터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벌점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심사지침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을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
벌점 88건을 포함해 총 250건을 지적했다.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11일부터 동절기대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동절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493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다. 사고다발 대형...
집중단속에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 등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좀 더 편리하게 공익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