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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아이비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아이비트가 불성실공시 누계벌점 15점 이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7일 공시했다.
    2020-05-07 18:31
  • ‘불성실공시’ 올해도 최고치 경신하나
    ‘불성실공시’ 올해도 최고치 경신하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하는 연간 벌점 기준인 15점을 넘긴 상장사는 △럭슬(46점) △비츠로시스(35.2점) △한프(29점) △에스제이케이(22.5점) △라이트론(21.5점) 등이다. 이밖에 에이아이비트, 아리온, 미래SCI, 비츠로시스, 에스마크, 코썬바이오 등 6개사는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등을 비롯한 이유로 현재 매매거래 정지 중이다. 특히 코썬바이오의...
    2020-05-07 15:57
  • 엔케이물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 엔케이물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는 2015년 10월 공시한 중요 계약금액을 절반(100분의 50)이상 변경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벌점 2점이 부과된다.
    2020-04-24 16:38
  • 케이프, 경영권 분쟁 지연공시로 제재금 800만 원 부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24일 케이프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 지연공시를 이유로 공시위반제재금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벌점 2.0점을 대체부과한 것이다.
    2020-04-24 16:04
  • 공정위원장 "협력사 기술지원ㆍ보호 시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가점"
    공정위원장 "협력사 기술지원ㆍ보호 시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가점"
    평가 등급이 우수한 기업(평가점수 90점 이상)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최장 2년 면제, 하도급 벌점 최대 3점 경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조 위원장은 또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2020-04-24 10:00
  •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벌점제도는 산정 방식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하고, 안전 부실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한다. 주택 선분양 제한, 입찰 감점 등 불이익 기준은 향후 부과 현황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상한액을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인한 과징금은...
    2020-04-23 12:00
  • 거래정지 상장사, 자금조달 연기 ‘꼼수 논란’
    거래정지 상장사, 자금조달 연기 ‘꼼수 논란’
    이에 거래정지된 상장사의 자금 납입 지연 공시는 추가 벌점을 피하려는 꼼수로도 해석된다.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증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 낮아지면 한국거래소로부터 벌점을 받게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2일 “거래정지 상태라도 자금 납입 가능성이 있기에 기한을 연기하는 건 위법적인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실제 납입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2020-04-22 16:18
  • 건설업계, 벌점제 개선 3차 탄원… "보정계수 도입해달라"
    건설업계, 벌점제 개선 3차 탄원… "보정계수 도입해달라"
    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산업 벌점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3차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그간 벌점제도 개편을 전면 철회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보정계수 도입 등을 통한 개편안 보완을 요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을 건의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3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2020-04-22 15:36
  • 하도급법 상습 위반기업 명단공표 절차 명확해진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기업 명단공표 절차 명확해진다
    공정위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으면 누산벌점 확정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에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를 확정하고, 이들에게 명단공표 게재사실을 서면통지한다. 공정위는 매년 6월 30일 이전까지 명단을 공표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또 위법사업자에 대한 입찰...
    2020-04-22 11:00
  • 거래소, 한국콜마홀딩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국콜마홀딩스에 대해 공시불이행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됐다고 17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내용은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사실의 지연공시다.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0점이다.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2020-04-17 17:33
  •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건설업 부실벌점 제도만 해도 그렇다. 국토부는 최근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실벌점 강화로 건설사를 옥죄겠다는 발상이다. 벌점 산정 방식을 현행 평균(현장별 총 벌점을 현장 개수로 나누는 것)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100개 건설현장에서 총 10점을 받은...
    2020-04-05 10:30
  • 건설업계, 벌점제도 규제강화에 ‘2차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 벌점제도 규제강화에 ‘2차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업 부실벌점 제도’ 법안 개정 추진에 대해 이례적으로 2차탄원서를 제출하며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2월 28일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2020-04-05 10:23
  • “이미지 세탁” 코스닥 상호변경 봇물
    “이미지 세탁” 코스닥 상호변경 봇물
    이앰엔아이(구 KJ프리텍)와 아이톡시(구 와이디온라인)는 횡령 배임, 벌점 누적 등의 사유로 거래가 정지돼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 기업들 모두 최근 작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시했다. 다만 이앰엔아이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사전에 신청했다. 일부 기업은...
    2020-04-02 16:04
  • '코로나 타격' 협력사 도운 기업,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 더 받는다
    '코로나 타격' 협력사 도운 기업,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 더 받는다
    평가 등급이 우수한 기업(평가점수 90점 이상)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하도급 벌점 최대 3점 경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0-04-02 10:01
  • 동서발전, 3년 연속 무벌범 기관 선정…정확·투명한 정보 공개
    동서발전, 3년 연속 무벌범 기관 선정…정확·투명한 정보 공개
    한국동서발전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 결과, 3년 연속 무벌점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영공시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3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요약 재무상태표 등 18개 항목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331개 공공기관은 주요...
    2020-04-01 14:35
  • 서울대병원ㆍ한국에너지재단 등 공공기관 4곳,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
    서울대병원ㆍ한국에너지재단 등 공공기관 4곳,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
    지난해 점검 결과 공시 오류(벌점)가 7.7점으로 전년(2018년 8.5점)보다 감소했고 불성실공시기관도 서울대병원, 원주대치과병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에너지재단 등 4개 기관으로 전년(7개)보다 줄었다. 불성실공시기관은 벌점 40점 초과, 2년 연속 벌점 20점을 초과하면서 전년대비 벌점이 증가한 기관이다. 점검결과는 기재부가 시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020-03-31 17:18
  •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조정 신청기간도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서 '경과기간 없이’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후 일정수준(5점) 이상 누적되면 입찰참가제한 요청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벌점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벌점 경감사유 중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는 교육이수, 표창, 전자입찰비율...
    2020-03-26 12:00
  • 건산연 "부실 벌점제, 처벌에 초점…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
    건산연 "부실 벌점제, 처벌에 초점…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제도 개편이 객관성ㆍ형평성은 놓친 채 처벌 수위 강화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광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ㆍ공정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라고 하지만...
    2020-03-24 13:31
  • ’하도급거래‘ 모범 보인 중소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하도급거래‘ 모범 보인 중소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모범업체 최종 선정일 다음해(익년도) 1월 1일~12월 31일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1년 간)를 비롯해 국토부의 상호협력평가 시 가점(3점), 조달청의 물품구매적격심사 시 가점(0.5점), 금융위원회의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 혜택, 하도급 벌점 경감(3점) 혜택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 동안...
    2020-03-16 10:00
  • [전일 주요 공시] 현대차ㆍ대림산업ㆍ동부건설 등
    47% 개선 △ 코다코, 지난해 영업손실 121억…전년비 적자 전환 △ 피앤텔, 상장폐지 사유 추가 발생 △ 아이진, 당뇨망막증 치료제 국내 임상2상 시험계획 승인 △ 모트렉스, 지난해 영업익 22.6억…전년비 50.41%↓ △ 럭슬,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 교체요구 미이행에 따른 벌점 부과 △ 포티스, 200억 규모 횡령 및 배임혐의 발생
    2020-03-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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