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국민의 손과 발이 되는 버스의 경우 준공영제가 도입됐지만, 온 국민이 이용하는 택배 서비스는 너무 민간에 맡겨져 방치되어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 법안은 택배 노동자가 개선된 처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 택배를 수령하는 여성과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가...
또 승객 감소 등으로 노선체계 개편 시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 사업(총 209억 원)의 잔여 예산(118억 원)도 집행한다.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는 자체 예산 추가 확보(추경)를 통해 지원한다. 경북 176억 원 등 지자체는 1000억 원 규모의 버스재정을 5∼8월 중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회 운행 등으로 운행 거리가 감소한 점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9개 노선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버스 보급률을 95%까지 확대한다.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예산은 전년보다 47% 증액된 669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하남선 12월 개통, 도봉산~옥정 구간 상반기 착공, 옥정~포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연내 개통, 검단 연장은 상반기 착공한다. 유성터미널, 울산역, 사상역...
연수 프로그램 다변화 등을 추진해 노사정이 운수 종사자의 직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노사가 임금협상을 조기 타결해 방역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시도 앞으로 노사 협력 모델을 토대로 준공영제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부터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에 더해 저소득 청년 마일리지 혜택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드론·자율주행·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국민 교통 편의를 개선한다. 올해 11월부터 드론 택시 시험비행에 들어가고 5월부터는 비가시권·다수비행을 지원하는 한국형 드론시스템 실증, 11월부터는...
최근 일부 준공영제버스업체들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등을 평가해 문제가 있을 경우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또 광역알뜰교통카드를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 등을 할 때 지구지정 단계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도시 초기 입주단계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대광위는 광역교통 2030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고양(일산)→서울역은 85분에서 30분, 인천...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투명성을 높이며 시의 재정지원을 합리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7월 도입 후 교통사고 64% 감소, 서비스 만족도 상승,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같은 긍정적 효과를 내며 다수 광역시와 해외도시에서 벤치마킹, 버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인건비 부당 수령과 같이 심각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버스업체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원 스트라이크 아웃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운송비용을 부정 수령한 버스회사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경찰 고발, 운송비용 환수, 회사 평가 감점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러한...
교통서비스 분야에서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13억5000만 원, 공영차고지 설치 지원에 210억 원, 벽오지 주민을 위한 벽지노선 지원에 287억 원, 회차지 설치에 90억 원 등이 신규 지원된다.
GTX-A노선 사업비 1350억 원이 반영되고 C노선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예산 10억 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 완전공영제 등의 요구가 불거지는 이유다. 대한·대동운수는 전국에서 그 파국을 가장 먼저 맞이했을 뿐이다. 결국 노사 간의 갈등도 운수업체의 본질적인 위기에 따른 결과인 셈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동운수지부 한규현 위원장은 “춘천 시내에 시민들은 유출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승용차를 타는 추세인 상황에서 실제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 보유차량 대수가 줄어들면 시로부터 받는 재정지원 규모가 줄어든다.
행정처분 외에도 서울시는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해당 회사에 대해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감점 등 총 210점을 감점할 예정이다. 해당 회사는 2019년도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또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운영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 지급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운영기관에서는 지자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로 승객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일부 광역버스의 경우 내부에 설치된 TV를 활용해 안전띠 착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운전자 교육, 좌석 시트를 활용한...
뜬금없이 6년 전 끝난 드라마 얘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최근 논란이 되는 버스 준공영제 때문이다. 15일 전국적으로 버스 파업이 예고됐으나 버스요금 인상 등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출퇴근길 교통대란은 피했다.
그러나 7월부터 노선버스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버스 기사 등 인력 충원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그러나 노사 합의의 핵심인 버스요금 및 임금 인상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은 결국 국민 혈세와 서민 주머니로 막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1년이 넘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다, 파업이 임박해서야 모든 부담을 국민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개 시...
박원순 시장은 "옛날에는 돈만 되는 노선만 운영하니 시민들이 불편했다"며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바꾸는 건 차고지, 버스 등을 매입해야 해 예산이 엄청 들어간다. 공영제를 하면 뉴욕처럼 서비스질이 형편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영등포구 문래로...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되어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갑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러면서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돼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ㆍ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돼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했다.
김 장관은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사측도 한발 물러서 결국 3.6%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다만 버스 요금 인상은 없이 버스 기사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서울시의 준공영제(적자분은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제도)에 따른 재정 지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버스 요금 인상은 피했지만 결국 세금으로 부족분을 보전하면서 적자를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채워주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