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단기적으론 방역이 최우선이고,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거시적으론 재정과 통화를 활용해 수요를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통화정책이 실효성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송태경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대규모 양적 완화는 그렇지 않은...
전문가들은 우선 단기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2차 추경 등을 통해 경제·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과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생계 지원에 초점을 맞춰 총력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직적인 주 52시간 제도 시행,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경제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