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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했다간 과태료 10만원” 백화점·대형마트 내일부터 ‘방역패스’ 실시

방역패스로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만큼 입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다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개방하는 매장 출입구 개수를 종전보다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방역패스 정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2022-01-09 11:24
윤석열 “버스는 되고 마트는 제한?…주먹구구 방역패스 폐기해야"

또 “백신을 맞지 않는 임신부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 방역 패스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제동은 더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국민의 뜻과 같다”며 “미접종자들을 감안한 정교한 정책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며 “식당 영업을...

2022-01-09 09: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10:00 백신·원부자재 기업투자 촉진회의(코트라), 15:00 유통시설 방역패스 현장점검(롯데백화점 잠실) △미래차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고도화 추진전략(석간) △백신·원부자재 기업 간담회 및 제1차 10대 유관기관 협의체 협력회의 개최(석간) △산업부, 업종단체장·수출기관장과 머리를 맞대다 △2022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2022-01-09 09:34
안철수 “문재인표 백신패스는 비과학적…미접종자 차별 없애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백신패스’를 비판했다. 안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표 백신패스에 반대한다’라는 글을 통해 “문재인표 백신 패스는 비과학,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을 즉각 풀어야 한다”며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서 자영업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고 영업 제한을 풀라고...

2022-01-08 18:37
방역패스 효력정지 여파…서울 도심서 ‘방역정책 비판’ 시민 집회 잇따라

여러 단체와 시민들은 8일 서울 도심에서 백신패스(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3번 출구 앞에서 백신 패스에 대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도 촛불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앞서 정부를 상대로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처분...

2022-01-08 17:43
방역패스 법정공방 ‘효과성’ 관건…10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이어 “(방역패스의) 공익이 ‘미접종자의 보호’라면 당사자가 (백신 접종의) 부작용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위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는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고 답했다. 미접종자는 국내 인구 중 성인의 6%밖에 안 되지만 중환자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2022-01-08 13:31
방역패스 집행정지 심문…“백신 무익”VS“비과학적 위험한 주장” 공방

그러면서 “미접종자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방역패스를 시행하는데 오히려 백신맞은 사람이 면역력을 획득해 미접종자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또 조 교수는 “백신 사망자 신고된 것만 1500여 명”이라며 “후유증 사례까지 포함하면 1만5000명대”라고 백신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반면 정부 측을 대표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2022-01-07 19:36
노바백스 백신, 곧 승인…미접종자 우선 접종 대상

화이자와 모더나 등 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은 노바백스 백신이 곧 승인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우선 접종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7일 백브리핑에서 "노바백스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앞둔 것으로 파악했다"며 "아직 1·2차 접종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가 우선 접종...

2022-01-07 17:41
코로나19 확산세 완화, 의료대응 여력…정부 "일상회복 위해선 유행 규모 더 줄여야"

다행인 것은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이 진행되면서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은 지난해 11월 1일 30.9%(514명)에서 이날 15.1%(534명)로 15.8%포인트 감소했다. 이 통제관은 "다시 일상회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감소 추세를 더 가속화하고, 유행 규모와 위중증환자 수를 더욱 줄일 필요가 있다"며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16일...

2022-01-07 13:51
[종합] 김부겸 “공개 토론 시작으로 방역패스 개편방안 논의본격화”

그는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켜내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2022-01-07 09:00
[속보] 김부겸 “방역패스 개선할 점 있다면 보완하겠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켜내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7 08:43
전자출입명부 사업자용 앱… "또 '수 시간째' 접속 장애"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 수 시간째 시스템 장애가 계속되면서 혼선이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은 6일 오후 전자출입명부(KI-PASS) 사업자관리 앱에서 접속 지연·장애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업자관리 앱은 'QR 체크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서는 대부분...

2022-01-06 19:28
전문가들 3월 정상등교 신중해야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으로 청소년 접종률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실제 4일과 이날 소아·청소년(13~18세) 백신 1차 접종 완료율은 0.6%포인트(p) 증가하는데 그쳤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8일과 30일 기준 1차 접종률 증가 폭이 1.9%p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6일 0시 기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1차...

2022-01-06 16:29
방역패스·부작용 논란에 ‘부스터샷’ 접종 속도 ‘뚝’…정부는 4차 접종 '만지작'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며 즉시 항고에 나섰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판결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며 사실상 불복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인구 구성이나 인종을 비롯해 백신 접종 간격 등이 다르다”면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2-01-06 16:24
고3 학생 등 시민 1700명, '방역패스 정지' 가처분 신청

앞서 고3 학생인 양대림 군 등 450명은 지난달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며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2022-01-06 13:45
[상보] 정부,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즉시항고…남은 사건 결정 촉각

이어 “집행정지는 인용해주는 쪽으로 운영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자세히 제시하면서 방역패스가 실효성 없다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현 단계에서 법원이 단정적으로 판단해 정부 정책이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학부모단체 법률대리인인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변호사는 “재판부가 백신 효과까지...

2022-01-05 16:22
브레이크 걸린 방역패스...식당·카페 등 판결 파장 커지나 '촉각'

학원, 독서실, 스터티 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의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법원의 이번 판단이 식당·카페 등 또다른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

2022-01-05 14:43
방역패스 도입 D-5 분주한 유통업계…출입구 축소ㆍ인력 증원 검토

방역패스로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만큼 입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여기에다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개방하는 매장 출입구 개수를 종전보다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는 방역패스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7월 말부터 방문객 확인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QR코드 확인 등이 일상화됐기...

2022-01-05 14:38
법무부, '학원ㆍ독서실 방역패스 정지' 즉시항고 지휘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2022-01-05 14:07
정부 “방역패스, 균형있게 운용할 것…국민 불편 최소화”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가운데 정부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방역패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미접종자 보호와 감염확산 차단, 의료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대상 시설을 한정해 방역패스 제도를...

2022-01-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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