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백신을 무력화하는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이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일상회복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중 수도권 사적모임과 식당·카페 등의 인원 제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등 추가 방역강화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고려해 예전처럼 강력한 거리두기로 되돌리기...
학원 등 청소년 백신(방역) 패스도 곧 도입할 기세다.
현재 12세 미만의 초등학생들은 백신 접종 대상자도 아닌데 모두 학교에 간다. 한 반에 20~30명씩 다닥다닥 붙어 매일 수업을 하고 급식을 먹는다. 확진자가 나와도 같은 반이 아니면 정상 등교를 한다.
정부는 학력 격차가 점차 커지고 돌봄 공백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면등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학력...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고강도의 영업 제한을 우려했던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통해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12월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6개월)을 도입하는...
‘백신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이 학생은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정부의 방역대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1차 접종조차 아직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돌파감염 건수가...
교육분야 방역패스제 적용 여부는 감염상황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에도 불구하고 감염 증가세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방역의 가장 효과적 수단인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
아울러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도입해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방역패스 효과가 크지 않다며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미크론 등장 외에 신규 확진자도 3000명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1차 접종률은 93.4%, 2차 접종률은 91.3%에 달하지만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우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확대가 유력하다. 사적모임 인원이나 집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은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민생경제 피해 등의 문제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상회복을 일단 멈춰 급속히 늘어나는 환자부터 줄이는 게 급선무라는 방역전문가들의 주장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백신효...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설정과 청소년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이 담길 전망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접종률이 성인 접종 완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일부 자영업자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
◇방역 조정, 방역패스 확대 무게
29일 발표되는 방역조치 조정안은 백신 미접종자와 유전자증폭검사(PRC) 음성 미확인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를 의미하는 비상계획 발동 전 단계에서 사실상 마지막 수단이다.
애초 정부는 26일 코로나19...
이런 노력에도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백신 접종에 기댄 ‘위드 코로나’도 사실상 물 건너간다. 이미 일일 확진자가 4000명대까지 불어난 한국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오미크론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델타 변이보다 2배 많은 32개의 유전자 변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파력·치명률이 높고, 현재 사용되는 백신에 대한...
WHO는 전염력이 강하거나 백신과 치료제에 저항력이 생겼을 경우에만 우려 변이로 분류한다. 오미크론의 전염성이 기존 변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앞서 남아공 보건부는 25일 데이터 분석 결과, 오미크론의 돌연변이 중 일부가 항체에 내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백신의 면역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WHO는 오미크론이 백신과 치료제를...
앞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은 지난 이틀간 잇따라 논평을 내고 백신패스 확대 방안 등 방역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반대 입장을 가장 먼저 표명한 곳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다. 한상총련은 지난 24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책 없이 또 다시 다중이용시설 규제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방역대책...
또 백신 미접종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치료는 자부담해야한단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연말 방역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말한 뒤 “그거(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없이 하려니까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적 모임을 줄이는 것보단 방역 패스나 부스터 샷)...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할 수 있다. 연말연시 특수도 기대했다. 그러나 고조된 분위기는 한 달을 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전면 중단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 모임 제한 강화 등의 규제가 나올...
비상계획 발동 시 수반되는 주요 정책수단은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규모·시간 제한, 취약시설 보호, 병상 긴급확보 등이다. 이 중 취약시설 보호와 병상 긴급확보는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이다. 따라서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유전자증폭검사(PRC) 음성 확인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도입 시설이 확대되고, 사적모임...
정부는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주말께 청소년 방역 패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한 달 정도 전면등교가 잘 운영되면 이후 방학을 앞두고 있다"며 "이 기간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하고 백신접종의 필요성과 중요성, 추세와 분석 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슈퍼 그린패스란 기존 그린패스(백신패스·면역확인증) 보건 인증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기존 발급 대상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배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인들은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음성 결과만 제시하면 레스토랑이나 영화관 등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내달 6일부터 미접종자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되게 됐다....
새로운 규정은 대중교통과 병원, 의료시설, 상점 등에도 적용되며 정부는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디지털 패스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덴마크는 디지털 패스를 단계적으로 해제했지만, 이달 초 재도입했다.
의회가 안건을 통과하면 29일부터 마스크 의무화와 디지털 패스 사용 확대가 시행된다. 현재 의회 과반이 정부 제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적용 등의 조치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일상회복 결정 때부터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급증이 예견됐음에도 정부가 효과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확진자와 중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이들에 대한 백신 추가접종과 병상 확보가 시급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