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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31개 대형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16% 감축
    지난해 631개 대형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16% 감축
    환경부는 "지난해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업종별로는 발전업의 배출량이 11만2218톤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나 전년 대비 저감량도 3만3249톤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대기오염물질별로 보면 질소산화물이 19만4795톤으로 지난해...
    2020-05-05 13:10
  • 중소기업 4000곳 친환경 보일러 지원…올해 2200억 원 투입
    중소기업 4000곳 친환경 보일러 지원…올해 2200억 원 투입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보일러의 범위가 확대되고,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흡수식 냉·온수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됐고,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2020-05-03 12:00
  • 수소차 배출가스 검사 제외·초소형전기차는 5㎞미만 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수소차 배출가스 검사 제외·초소형전기차는 5㎞미만 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수소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제외되며 초소형전기차는 5㎞ 미만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허용이 검토된다. 정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산업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25개 기관의 전문가와 함께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
    2020-04-23 12:00
  • 강동구, 현대식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 본격 추진
    강동구, 현대식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 본격 추진
    특히 폐기물 처리로 인한 각종 악취 기준을 환경부의 배출 허용 기준보다 58% 이상 강화하고, 부지경계선도 40% 이상 대폭 강화된 기준으로 설계해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구는 폐기물 관리동을 이전하는 공사를 시작으로 올해 9월에는 본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및 관련 인ㆍ허가를 완료, 2023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10여...
    2020-04-13 09:29
  • 석유관리원·인천시·인천경찰청, 덤프트럭 매연 점검
    석유관리원·인천시·인천경찰청, 덤프트럭 매연 점검
    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점검은 인천지방경찰청의 교통지도 협조를 받아 1단계로 인천시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측정 장비로 매연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하고, 2단계로 석유관리원이 차량 내에서 연료를 뽑아내 현장에 설치된 이동시험실에서 즉시 품질점검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이번 점검에서 연료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주유소 등...
    2020-03-09 09:57
  • [2020 업무보고] 현대상선 하반기 첫 흑자, 해운 매출액 40조 달성…해운재건 가시화
    [2020 업무보고] 현대상선 하반기 첫 흑자, 해운 매출액 40조 달성…해운재건 가시화
    대규모 자본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준도 8월까지 마련한다. 해수부는 연어, 참다랑어 등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품목에 한해 허용하며 현재 대기업 한 곳이 연어 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해양 신산업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잠재력이 높은 △해양바이오 △수중로봇·드론 △해양치유...
    2020-02-27 11:40
  • SG관계사 이지이앤엠,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테스트 통과
    이 테스트는 유해물질 저감장치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통과하는지 검증하는 시험이다.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유해물질(1급 발암물질)인 ‘벤젠’, ‘벤조(a)피렌’, ‘포름알데히드' 등을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스콘 공장은 특정...
    2020-02-25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접속 허용 기준 20% 확대 △국표원, 신속한 위해상품 판매차단으로 국민 제품안전 확보 27일(목) △산업부 장관 본회의(국회/미정) △통상교섭본부장 14:30 벨라루스 외교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차관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30 영흥화력발전 방문(인천)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 신청 접수 시작...
    2020-02-23 09:55
  • 산업계 "코로나19로 어려움…균형있는 환경정책 시행" 건의
    산업계 "코로나19로 어려움…균형있는 환경정책 시행" 건의
    이 외에도 △대기관리권역법상 노후ㆍ신규시설의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차등화 △산업발전 등을 고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 개선 △기상악화 시 광학가스 탐지카메라의 대기오염 측정 유예 등 업계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폐수 재이용 범위 확대(사업장 내부→타 사업장) 등...
    2020-02-20 15:00
  •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항소장 제출…박동훈 전 사장도 불복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항소장 제출…박동훈 전 사장도 불복
    검찰에 따르면 AVK는 2008~2015년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배출가스저감장치(EGR)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시킨 경유차 15종 약 12만 대를 국내로 수입·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011년 7월~2016년 1월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적용된 차량은 7만9400여 대에 달한다. 또 2015년 7~12월 유로6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2020-02-14 13:00
  •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벌금 260억 원…박동훈 징역 2년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벌금 260억 원…박동훈 징역 2년
    아울러 “박 전 사장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대한 관계 법령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책임을 도외시했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직원에 불과한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으로부터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맞추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2020-02-06 16:01
  • 검찰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벌금 371억 원 구형
    검찰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벌금 371억 원 구형
    이들은 2011년 7월~2016년 1월까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총 7만9400여 대를 환경부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배출 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차량 1540여 대를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수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요하네스 타머 전 사장의 출국을 정지했으나 기소 후 해외 출장을 위해 풀어준...
    2020-01-20 18:01
  • 환경부 장관과 첫 간담회 연 중소기업계 “적극 행정으로 규제 완화해야”
    환경부 장관과 첫 간담회 연 중소기업계 “적극 행정으로 규제 완화해야”
    화관법 관련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으로는 △취급시설 이행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1년간 처벌 유예 부여 △가동개시 신고제도 도입 △사고 대비 물질 취급자에 대한 유해화학 물질 영업허가 기준 완화 등이 제시됐다. 대기 분야에서는 △불법 수입 농업기계 유통근절을 위한 엔진인증 조사 지자체 위임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완화 및 측정수수료 지원 △미세먼지...
    2020-01-08 15:07
  • [2020년 달라지는 제도]미세먼지 관리 강화…오염 심한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2020년 달라지는 제도]미세먼지 관리 강화…오염 심한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도심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이 엄격해진다. 도심 빌딩의 123만8000㎉/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등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된다. 현재 11종인 일반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은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고,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도 평균 33% 높아진다. 정부는 2018년 마련한 '2030...
    2019-12-30 10:00
  • [스페셜리포트] 글로벌 공유 전동킥보드, 내년 아프리카도 달린다
    [스페셜리포트] 글로벌 공유 전동킥보드, 내년 아프리카도 달린다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우려, 도로 혼잡, 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기술 발전 등이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대륙은 유럽으로 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유럽은 일찌감치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안전, 법규 등 논의도 국내보다 앞서 진행됐다. 한국의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인도나...
    2019-12-30 05:00
  • 2021년부터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3→10% 이상…기업 책임 강화
    2021년부터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3→10% 이상…기업 책임 강화
    세부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 할당 기준, 할당 방식 등은 내년 상반기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구체화한다. 정부는 또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는 파리협정에서 각 당사국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담은 저탄소 전략을 수립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2019-12-23 18:40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환경협회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강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환경협회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강화
    최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장 72일이었던 배출가스 부적합차량의 재검사 기간이 이달 9일부터 10일로 단축됐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양 기관의 협력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9-12-19 13:55
  • 내년 9월부터 주요 항만 정박 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0.1% 적용
    내년 9월부터 주요 항만 정박 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0.1% 적용
    이 외에도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돼야 하는 항만시설을 컨테이너선과 크루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계류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하역 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마련했다. 국가ㆍ지자체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의 LNG추진선 등 환경친화적 선박조달의무도 부과한다. 이를 위해 2020년 항만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을 올해의 3배 수준인 1202억 원으로 대폭...
    2019-12-17 11:00
  •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오염 배출사업장 4000곳 총력 관리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오염 배출사업장 4000곳 총력 관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려 무관용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당 기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총 29개 단속 전담반을 가동한다. 또 서울과 접한 수도권 경계지역에 있는 장지...
    2019-12-12 06:00
  • 굴뚝 오염물질 배출, 실시간으로 공개…건설·농기계 배출 기준도 강화
    굴뚝 오염물질 배출, 실시간으로 공개…건설·농기계 배출 기준도 강화
    건설·농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625개 사업장은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공개 자료의 기준 시간 등...
    2019-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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