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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그러면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8명인 현실이 2030년에는 3.14명으로 늘어나 선진국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읍·면 단위 및 인구 20만 규모 중소도시의 열악한 의료 현실에 비추어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이 매년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이러한 요구는 신중해야 한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 양성은 오랜 시간 고도의...

2023-12-07 05:00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한편, 이날 회의에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른 배출허용 총량 조정 방안도 의결됐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2030 NDC 목표를 상향했고, 올해 4월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새롭게 확정했다. 다만, 현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5)'의 배출허용 총량은 2018년 수립된 국가 감축...

2023-11-23 11:30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소음·진동관리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이륜차 배기 소음이 인증·변경 인증 때 측정한 값보다 5dB(데시벨) 넘게 큰 경우...

2023-10-27 09:03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중견련이 한 장관에게 전달한 ‘환경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과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 규제 개선’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7건 외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및 선임 기준 완화’ 등 신규 개선 과제 10건이 포함됐다. 중견련은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선임 기준 등을 신설한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11월 14일까지”...

2023-10-17 10:01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환경부 과징금 특혜 의혹 제기

HD현대오일뱅크에서 현대OCI로 간 폐수엔 페놀이 기준치 이상이 들어있었다.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보고 15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은 법인과 관련자 8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냉각수로 활용된 재사용 폐수에서 페놀이 함유된 증기가 발생해 외부로 유출됐다고 판단하고 혐의에 포함했다....

2023-10-11 17:13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 추가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녹색기업에 대한 각종 오염물질 관련 보고·검사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대기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차년도 배출허용총량 삭감 등 이중 제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3-10-05 08:00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악취관리 지역 지정해 감독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 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 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 진단 대상에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이 추가되고...

2023-09-25 10:00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 美 '건물 탈탄소' 칼 빼들었다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현재 건물의 배출허용 기준을 25% 낮추고 에너지 사용강도가 높은 상위 20% 건물은 2024~2025년, 상위 75%는 2030~2034년까지 배출허용치를 맞추도록 했다. 기준 미달 시 벌금을 물리는데, 뉴욕 한 고층 건물의 연간 벌금은 2억2000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조지프 앨런 하버드공중보건대학원 교수는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도보다 최소 2~3배 이상 높고, 학계에서...

2023-09-21 06:00
'짜게 식은' 온실가스 배출권...이월 허용해 거래 활성화 모색

예를 들어, 정부가 할당한 배출허용량보다 더 많이 온실가스를 감축한 사업장은 그만큼의 초과 감축량을 판매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은 초과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장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는 과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채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 시장은...

2023-09-20 14:00
팰리세이드 2.2 디젤 등 3개 차종 리콜…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팰리세이드 2.2 디젤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 조치된다. 리콜 계획 승인 여부가 결정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리콜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스텔란티스 ‘짚...

2023-09-13 12:00
환경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이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월기준을 완화해 배출권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감축유인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변경안에는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공청회는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산업계...

2023-09-12 12:00
유지비 적은 LPG 중고차 인기…판매 기간 20일 짧아져

주유소 기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8월 5주차 휘발유는 1744.9원, 경유는 1630원을 기록했다. 반면 LPG는 최근 이어진 인하로 1000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 LPG 차량은 상대적으로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소음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장애인·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사용한 LPG 중고차 판매를 일반인에 허용한 데...

2023-09-08 10:03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배출가스 또한 법적 배출허용기준 대비 10배까지 강화해 기존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물론 유럽, 일본의 시설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지상부는 주변 공원과 수변 공간에 어울리는 문화시설과 전망대‧놀이기구‧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해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만든다. 상암동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1000억원 규모의 수영장‧헬스장‧독서실...

2023-08-31 15:03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배출가스 또한 법적 배출허용기준 대비 10배까지 강화해 기존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물론 유럽, 일본의 시설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아울러 청소차 전용도로, 폐기물저장소 등 주요 시설을 지하화하고, 출입하는 청소차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무취‧무해한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상부는 주변 공원과 수변 공간에 어울리는...

2023-08-31 09:47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기준도 합리화해 업계 추산 연간 최대 1250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 폐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도 이어간다. 환경부는 전담지원반을 운영해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순환경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2023-08-24 12:02
롯데칠성 옥수수수염차 등 茶음료 ‘저탄소 인증’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 연료 대체,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에 부여한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과 서비스 원료 채취부터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해 공개하는 제도다. 저탄소 제품 인증은 이전에 받은 환경성적표지 탄소발자국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인...

2023-08-22 09:05
[탄소제로] 한화, 중대형급 가스터빈 ‘수소 혼소’ 발전 실증

국내 LNG 가스터빈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NOx) 배출허용기준 20ppm 대비 약 30% 수준을 별도 저감장치 없이 달성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수소 100%를 연료로 사용하는 무탄소 발전 기술의 개발을 위해 대산 실증 사이트에서 100% 전소에 도전할 계획이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및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무탄소 발전사업을 확대한다. 한화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2023-07-24 09:32
무역협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 우려 전달

협회는 CBAM 이행규칙에 대해 △EU 역외 사업자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 적용 허용 △전환 기간 벌금 부여 철폐 등을 지적했다. 의견서는 역외 사업자 기밀정보 보호와 관련해 “역외 기업 입장에서는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 기관에 자료를...

2023-07-12 09:45
IAEA, 오염수 수산물 섭취해도 안전?…정부 "'현재 상태에서 섭취해도 괜찮다'는 아냐"

박 차장은 "모든 오염수는 K4 탱크에서 측정 후,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ALPS 정화 단계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일본 측 방류 실시계획의 현실성을 평가할 때 핵심은, 2·3차 시료를 채취한 일반 저장탱크 속 오염수 농도가 아니라 1차 시료를 채취한 K4 탱크에서 정확하게 핵종 농도를 파악해내는 능력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3-07-10 11:24
‘제로의 역습’ 인공감미료, 과연 안전할까 [이슈크래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 식품첨가물 중 감미료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아스파탐 40mg/㎏·bw/day △수크랄로스 15mg/㎏·bw/day △아세설팜칼륨 9mg/㎏·bw/day △사카린나트륨 5mg/㎏·bw/day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매일 체중 1㎏당 허용 가능한 mg을 의미하죠. 그 외 감미료는 독성영향이 매우 낮아 ‘ADI 설정 불필요’가 제시됐습니다....

2023-06-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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