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에너지세제를 유지하면서 세율인상을 하는 방안과 탄소세를 별도로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며 지경부,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는 조세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에너지 세제개편과 배출권 거래제 연구방안' 용역을 마친 것으로...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이 부여받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대비 초과(부족)달성분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배출업체는 자체감축과 배출권구입 중 필요에 따른 경제적 선택이 가능해진다.
문 장관은 이어 “온실가스감축량에 대한 시장가격 형성은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저탄소 녹색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배출권거래제가...
한화증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주관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 플랜은 9월 중 발표되며 구체적 내용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배출통계 시스템, 금융 지원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관리대상 업체 410개를 지정해 고시할 예정으로서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시행안과 방향성을 확인할 수...
실제로 일본은 2008년에 이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413건의 배출사업을 달성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 열린 '한일 상공회의소 수뇌회의'에서 일본상의가 추진하고 있는 크레딧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상호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제도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김진우...
대한상공회의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31일 오후 1시부터 대한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먼저 배출권거래제의 시사점 및 산업계 영향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는 노종환 한국탄소금융 사장, 김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최광림 대한상의 실장 등이 나서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강성진 고려대 교수...
8월 19일 현재 '사내 배출권 거래제 시행 대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의 허용 범위' 등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으며 여기에 많은 직원이 참여해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는 2006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모니터링해왔으며 현재 사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녹색성장의 기반 강화를 위해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세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보, 준설, 댐 착공 등 연내 계획공정을 달성키로 했다.
재정 건선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대상 확대 등 예외조치 정상화,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기후변화 적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방향 마련하고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확한 통계관리․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SK텔레콤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SK그룹 차원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녹색융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 차원의 에너지 효율적인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UUC(Urban Utility Center)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가 발표한 ‘2010 녹색 방송통신 추진방향’에 따르면 통신사는 내년까지, 지상파 및 케이블사는...
2008년 10월 내각관방·경제산업성·환경성이 공동으로 제도를 도입했지만 환경성이 2006년부터 주관해온 배출권 거래제가 별도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일본은 최근 우리나라와 탄소배출권 거래 공동시장 창설을 위한 제휴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두 나라가 거래를 자국만으로 한정할 경우 배출권 가격이...
녹색기업(옛 '환경친화기업') 지정 시 가산점 부여, 녹색경영체제(옛 '환경경영체제') 인증 시 가산점 부여, 환경개선자금 및 에너지절약시설 융자 시 우대, 우수기업 표창 등을 검토중이다. 또 초과 실적에 대해 다음 연도 목표 설정 때 이를 인정하거나 앞으로 배출권거래제 입법 시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추가적인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24일 '탄소배출권거래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호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우리나라 사내(LG화학)배출권과 지자체(경북도) 배출권거래제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25일 '기업의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방안 설명회'에서는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방안(아주대 박영구 교수)과 주체별 역할 및 대응방안(에관공)을 설명한다.
또 '온실가스...
코트라에 따르면 EU는 2012년부터 EU 역내에 도착하거나 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EU 배출권 거래제(EU ETS)에 편입시켜 탄소 배출을 규제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규정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도 주의해야 한다. EU는 2009년 자동차에 대한 탄소 배출규제에 이어 2010년 중에는 2016년까지 신규...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워크숍은 9일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배출권거래제 및 에너지효율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의 역할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인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서는 영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각국이 추진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난달 17일 입법예고된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는 이산화탄소 환산시 연간 2만5000t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감축의무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량과 공정별 배출량, 감축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따라서 인벤토리가 있어야만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이후 분기별 평가를 통해 목표보다 절감한 현장은 초과한 현장에 잔여 탄소 배출권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쌍용건설에 따르면 실제로 약 330가구 규모(7개동)의 아파트 현장을 분석한 결과 공사기간 2년 동안 약 8만㎏의 이산화탄소 (CO2)를 배출했고, 시공 중 발생한 탄소를 모두 흡수하기 위해서는 총 3만 그루의...
또 저탄소 녹생성장 기반조성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도입 등 온실가스 부문별 할당정책 등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철강 두바퀴 봉사단 발족, 나무심기 등 그린라이프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상분야 대응 및 시장개발 지원을 위해 주요 경쟁국과의 유대강화와 민간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며, 수출입 급증에 대한 통상마찰...
현재와 같이 한전이 판매부문을 독점하는 체제로는 경제적 후생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여 판매부문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과 전력시장을 상호 연계, 발전사가 전력생산을 위해 고비용의 배출권을 사는 대신 전력거래시장에서 전력을 구입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경부는 우리나라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등록 프로그램인 KCER을 국제 시장에서 인정받는 방안도 CCX와 논의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력관계는 KCER의 글로벌화를 보다 확대하고 향후 CCX 등 해외 배출권거래소에서 본격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