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아로와나 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자산이다....
배임 및 가장납입 등 혐의로 고발 당해명운산업개발 "사실 및 진실 다르다"
검찰이 해상풍력 개발업체 명운산업개발을 배임 등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운산업개발은 자회사인 낙월블루하트에 땅을 비싸게 빌려주고 과다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 주체는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다. 낙월블루하트는...
아시아나항공 양대 노조, 합병 반대 기자회견정부에 대한항공 인수합병 전면 재검토 요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 전원 사직 결의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 배임으로 고발키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는 화물기 운항승무원 전원 사직 결의,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1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한겨레 간부 석모 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김 씨로부터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8억9000만 원,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쳤다. 민 대표는 경찰서를 나서며 "속이 너무 후련하다"라고 답했다.
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내 최대 가요기획사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 대표는 8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공수처법은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지만 직권남용, 횡령‧배임 등으로 수사 대상 범죄는 제한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검찰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김철문...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이모 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명령한 “78억1200만 원 추징”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법인 명의로 600만 달러(한화 약...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와 120억 원대 배임사고 등의 경우 이미 조치가 이뤄졌으나 KB금융 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이어진 만큼 이번 검사에서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은행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의 중심에 있는 만큼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팀을 꾸려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이사회에 대한 소송 남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재계의 숙원인 ‘배임죄 폐지’ 카드를 내놓고,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세금 이슈도 꺼냈지만 정치권의 논리에 발목 잡혀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업들 중장기 배당정책 강화 공시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웰바이오텍은 전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건도 진행 중이다.
대유플러스는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관리종목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올해 1월 29일까지 결제가 미이행돼 부도 처리됐다.
만호제강은 감사보고서 상 반기 검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팀을 꾸려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의원들은 "민주당은 4월17일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를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특활비 부당사용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당시 검찰에서 자료를 온통 '먹칠...
바디는 에코젠을 사용한 소재로 제작돼 인체에 무해하고, 색과 냄새 배임을 최소화했다.
락앤락 관계자는 “액티브 쉐이킷보틀 노블은 건강과 스타일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아이템으로 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며 “휴대와 사용이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운동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활용하기 좋다”고 말했다.
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4일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이 지난 4일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며...
횡령·배임 등 혐의 징역 2년 6개월…보석 취소하고 재구금“부정청탁 등 위법한 방법…회사 이익 자녀들이 무단 향유”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 대표 개인 비위 수준으로 일단락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2013년 효성그룹을 떠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은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맞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3월 29일 별세한 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형제간 우애를 강조하면서 조 전 부사장에게는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올 상반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배임, 횡령 등 사건사고로 얼룩졌던 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 내부 결속도 다잡겠다는 의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우리·농협금융 등 국내 금융지주사가 이번 달부터 일제히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하반기 목표를 구체화한다. 금융지주사마다 연초 세운 비전 완수 의지를...
법안이 시행된다면 충실 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소송을 제기할 게 뻔하다.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면 경영진은 각종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는 물론,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먹거리를 찾는데 주저할 것이다.
이미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최대 주주인 이사의 지배권 남용을 위한 사전 및 사후규제, 형법상 배임죄 규정 등 처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원 전 최고영업책임자(CGO) 전모 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전 씨와 김 씨가 2020년부터 특정 코인을 상장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코인과 현금을 수수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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