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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조국 청문회 3일 고집 안해…탄력적 협의"
    한국당 "조국 청문회 3일 고집 안해…탄력적 협의"
    이어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해 화요일(27일) 배임죄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며 "26일에는 금융위원회에 정무위 의원들이 방문해서 금융위와 관련된 사항의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광덕 의원은 TF회의에서 "지난 2017년 조 모 여인(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 부인)과 카페 휴고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7000만 원의...
    2019-08-25 17:32
  • “아버지ㆍ동생 선처해달라” 신동주 회장, 롯데 일가 위한 탄원서 제출
    “아버지ㆍ동생 선처해달라” 신동주 회장, 롯데 일가 위한 탄원서 제출
    배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신영자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고령이 되신 아버지 신격호에게 오랜 세월 동안 효행을 실천하고 경제인으로서 한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해 온 훌륭한 누이”라며 “76세가 넘어 체력적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기에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과대한 판결을 부탁 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2019-05-17 14:08
  • [기업회생 보고서]'폐광의 유산' 동강시스타, '정치권 악연 끊고' 새출발
    [기업회생 보고서]'폐광의 유산' 동강시스타, '정치권 악연 끊고' 새출발
    당시 박선규 영월군수는 배임죄 가능성이 있다며 군 차원의 지원을 주저했을 때, 최 군수는 후보자들과 공동성명을 내 회생 계획안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래서 비대위는 더더욱 이런 입장 번복을 이해할 수 없었다. 최 군수가 입장을 바꾼 계기는 영월군만으로는 동강시스타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다. 영월군이 인수하기에는...
    2019-05-15 05:00
  • 내달 7일부터 ℓ당 휘발유 65원 등 유류세 인상
    내달 7일부터 ℓ당 휘발유 65원 등 유류세 인상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횡령·배임죄, 해외로 도피시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재산국외도피죄 등이 중한 경제범죄에 속한다. 또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아닌데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200만 원, 2회 위반 시 3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2019-04-30 10:18
  • 서류ㆍ영어테스트 없이 면접 직행...수상한 승무원 채용 과정
    서류ㆍ영어테스트 없이 면접 직행...수상한 승무원 채용 과정
    업무방해, 배임, 사기 등의 가능성이 있다. 쎈법률사무소의 노승휴 변호사는 “특정 학원 출신 응시자에게 서류, 영어 테스트를 면제하는 특혜를 줘 항공사의 승무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 학원 출신 응시자에 특혜를 줘서 채용 대행사와 해당 학원이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03-27 05:00
  • 윤영찬, 김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이중잣대 설명하라”
    윤영찬, 김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이중잣대 설명하라”
    또 “심지어 정연주 KBS 사장 퇴출 때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됐다”며 “사퇴를 거부한 일부 공공기관장은 차량 네비게이션까지 뒤졌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시기에 정권의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발 뉴스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며 “언론은 정권의 ‘직권남용’을 오히려...
    2019-03-25 10:29
  • [종합] ‘횡령ㆍ배임’ 이호진 수감생활 6개월 줄 듯…조세포탈 분리 선고 영향
    [종합] ‘횡령ㆍ배임’ 이호진 수감생활 6개월 줄 듯…조세포탈 분리 선고 영향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포탈 세액이 7억 원 정도고, 모두 국고에 반환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며 “주된 범죄는 횡령·배임죄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파생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는 이 전 회장 측 주장은 “기업 오너가 200억...
    2019-02-15 12:00
  • 대법 "서면 증여 계약 후 부동산 담보 대출, 배임죄“
    대법 "서면 증여 계약 후 부동산 담보 대출, 배임죄“
    부동산 지분 일부에 대한 서면 증여 계약 후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모(68)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했다고 10일 밝혔다. 민 씨는 2003년 사실혼 관계인 이모 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목장의 지분 절반을 증여한다는...
    2019-01-10 09:49
  • ‘상표권 부당이득’ 원할머니보쌈 대표 2심서 무죄 주장 “상표 등록 문제없다”
    ‘상표권 부당이득’ 원할머니보쌈 대표 2심서 무죄 주장 “상표 등록 문제없다”
    이날 박 대표 측 변호인은 비용 정산을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백년보감, 커피에투온 브랜드에 대한 배임은 법리 오인에 해당한다”며 “배임 고의가 없었고, 무죄로 판단된 다른 브랜드들과 마찬가지로 비용이 정산됐다”고 주장했다. 상표권 출원 등록 과정에서 각 브랜드를 소유한 ‘원앤원’ 회사에...
    2019-01-09 17:53
  • 시민단체, 최종구‧정지원‧홍석현 고발…“삼성바이오 상장유지는 불법”
    또 "거래소는 상장유지와 거래 재개를 결정해 주가 기준으로 20조 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게 하고 국민에게 그 피해를 전가했다"며 "최 금융위원장은 물론 한국거래소의 정 이사장과 기업심사위원회 위원 6명을 업무상 횡령·배임죄 및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8-12-19 21:49
  • 한경연 "협력이익공유제 반대…자본주의 근간 흔들어"
    회사법 전문가인 성균관대 최준선 교수도 지난달 “주주의 몫인 잔여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려면 사전에 주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주주총회 승인 없이 협력사에 배분할 경우 추후 배임죄 등으로 주주에게 책임추궁을 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경연은 이 제도가 대기업의 이익만 공유할 뿐 손실은 공유하지 않아, 위험 공유 없이 대기업에게 책임만...
    2018-12-05 14:04
  •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1심 징역 5년…법정 구속은 면해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1심 징역 5년…법정 구속은 면해
    이어 “광영토건은 60만 주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과세 관청에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해 특경법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영그룹의 퇴직 임원이자 이 회장의 매제인 이남형 전 고문의 벌금을 대납하고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는 방식으로 190억 원 상당의 부영의 자금을 횡령한 점도 유죄로...
    2018-11-13 18:05
  • 대법 "회사 묵인한 '관시 로비' 업무상배임 아니다"
    대법 "회사 묵인한 '관시 로비' 업무상배임 아니다"
    중국 특유의 '관시'(關係ㆍ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금품 로비를 했더라도 회사가 묵인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식품업체 부사장 B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B 씨는 2012년 7월 중국 공장 총경리(사장) 시절 현지...
    2018-10-28 09:00
  • ‘상표권 배임’ 본죽 창업주 부부, 1심 선고유예…본우리덮밥 상표만 유죄
    ‘상표권 배임’ 본죽 창업주 부부, 1심 선고유예…본우리덮밥 상표만 유죄
    다만 본우리덮밥 상표권 관련 배임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철호는 아내 명의로 본우리덮밥 상표를 등록해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성실하게 관리할 업무상 의무를 위배했다”며 “최 씨는 이 행위에 적극 가담해 업무상 배임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최 씨가 2014년 11월 퇴직하며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50억 원을 받은...
    2018-10-26 15:16
  • 대법 "토지교환 이행 중 임의 지역권 설정 배임죄"
    대법 "토지교환 이행 중 임의 지역권 설정 배임죄"
    1심은 "소유권이전등기을 위한 서류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한 것만으로 타인인 피해자자의 사무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씨의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2018-10-17 10:09
  • 이중근 부영 회장 재판 재개…부영주택 미국 자회사 페이퍼컴퍼니 공방 재점화
    이중근 부영 회장 재판 재개…부영주택 미국 자회사 페이퍼컴퍼니 공방 재점화
    이어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본 자가 없어 횡령ㆍ배임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미국 내 페이퍼컴퍼니 설립 혐의 외에도 2013~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리고, 2010~2013년 세금 납부 목적의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부인 명의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부영주택 자금...
    2018-08-13 17:33
  •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무죄 확정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무죄 확정
    더불어 박재천 코스틸 회장에게 자신의 인척인 유모 씨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2006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슬래브 공급 청탁을 받고, 고문료 등 4억7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정 전 회장이 부실 기업이었던 성진지오텍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등 경영상 배임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당시...
    2018-07-03 12:00
  • 현대차 광주시 위탁생산 합작법인 진통
    전날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내년부터 울산공장에서 양산 예정인 신차나 다른 차량 물량 일부를 제3자인 광주형 위탁공장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체협약상 외주 생산은 노사 공동심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사측의 독단적인 단협 파기에 대해 법적...
    2018-06-20 10:01
  • 현대차 노조 "광주 위탁생산은 업무상 배임…고소ㆍ고발할 것"
    현대차 노조 "광주 위탁생산은 업무상 배임…고소ㆍ고발할 것"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산 예정인 신차나 다른 차량 물량 일부를 제3자인 광주형 위탁공장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이며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위탁생산 차종의 판매 부진, 수익성 악화로 적자가 발생하면 1대 주주인 광주시는 해결 불능 상태에 직면할 수 있고, 나머지 책임이 2대 주주인 현대차로...
    2018-06-19 14:48
  • [위기의 CEO] ‘비리·갑질’ 사정당국 총공세 한진家 사면초가
    [위기의 CEO] ‘비리·갑질’ 사정당국 총공세 한진家 사면초가
    ◇가중처벌 대상 많아…대법 선고까지 1~2년 걸릴 듯= 조 회장 일가가 받는 혐의 중 횡령·배임과 상습 폭행 등은 가중 처벌되는 죄질이 무거운 범죄다. 법원은 기업인의 횡령·배임죄에 대해 실형 등 비교적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의 경우 혐의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 폭행, 특수 폭행으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만...
    2018-06-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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