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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 원,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영국 중재 법원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의 가치하락을 인정해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2024-04-23 10:10
  • DB손보, 경기도와 무한돌봄 입양동물 안심보험 시행
    DB손보, 경기도와 무한돌봄 입양동물 안심보험 시행
    입양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관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서 보험가입을 신청한 입양가족에게, 경기도가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1년 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가입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나, 본 사업에 대한...
    2024-04-23 08:28
  • “ELS 배상도 힘든데 苦환율”…금융권, 외화환산손실 ‘어쩌나’
    “ELS 배상도 힘든데 苦환율”…금융권, 외화환산손실 ‘어쩌나’
    원·달러 환율 올들어 7% 상승하나금융 최대 800억 손실 전망우리금융·IBK기업은행 최대 500가량 손실4대 은행, ELS 배상에 1분기 실적 저조 예상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만 7% 넘게 치솟으면서 일부 금융지주는 최대 800억 원의 외화환산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율이 오르면 외화 사채의 원화 환산 부채 규모가 늘어날 수 있어 재무구조가 악화할...
    2024-04-23 05:00
  •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이어 “만에 하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상파악후 GTF 프랑스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인 스테판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 등 책임 소재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TF는 2019년 1월에 프랑스 법인을 현재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인 스테판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현재 지분율은 100%이고 총 소요된...
    2024-04-22 10:26
  • 롯데손보-해빗팩토리, 1년간 횟수 제한 없는 해외여행자보험 선봬
    롯데손보-해빗팩토리, 1년간 횟수 제한 없는 해외여행자보험 선봬
    해당 상품은 여행 1회당 최대 30일까지 적용 가능하며, △해외실손의료비 △배상책임 △여권재발급비용 △후유장해 △사망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해외실손의료비 가입금액을 5000만원까지 높여 예기치 못한 의료비용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해빗팩토리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한 여행자보험을 서비스하게 됐다”며 “원더와...
    2024-04-22 10:22
  • 롯데카드 "펫케어 정기 가입하고 각종 혜택받으세요"
    롯데카드 "펫케어 정기 가입하고 각종 혜택받으세요"
    펫케어는 매월 9900원을 정기결제하면 △오프라인 마트(롯데마트ㆍ이마트ㆍ홈플러스) 및 G마켓 총 1만 원 할인쿠폰 △반려동물용품 쇼핑몰(핏펫ㆍ어바웃펫ㆍ펫프렌즈) 5000원 할인쿠폰 △사료 기호성 검사 키트 30% 할인쿠폰 △견주배상책임보험 및 장례비보장보험 가입 △반려동물 건강분석 △반려동물 매거진 등을 제공한다. 가입 신청은 디지로카앱 ‘혜택+’에서...
    2024-04-22 09:49
  •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 소송 합의 불발…결국 서울가정법원으로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 소송 합의 불발…결국 서울가정법원으로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유부녀인 자신의 아내와 강경준이 만남을 가지면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경준은 “오해”라고...
    2024-04-21 13:55
  •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 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웹툰 작가들이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
    2024-04-21 13:00
  •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2024-04-21 10:00
  • "인천에 무슬림 사원 짓겠다" 선언한 유튜버, 결국 계획 무산…토지 계약 해지
    "인천에 무슬림 사원 짓겠다" 선언한 유튜버, 결국 계획 무산…토지 계약 해지
    A씨는 협의 끝에 B씨에게 계약금 배액 배상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알렸다. 당시 그가 공개한 첨부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
    2024-04-20 18:17
  • KRX 청산결제본부 출범 3주년…“ATS 도입 대응 청산결제 인프라 개선”
    KRX 청산결제본부 출범 3주년…“ATS 도입 대응 청산결제 인프라 개선”
    거래소는 이에 대응해 증거금 부과, 손배배상금, 결제 적립금, 손해배상금 등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안정적 청산결제를 위해 VaR(Value at Risk, 최대 발생 가능 손실액) 모형 기반의 증거금 제도를 도입한다. 증거금 산출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시장의 리스크를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무위험지표금리...
    2024-04-19 16:23
  •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무실 임차료 회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심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정부의 회수 조치가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된 것이라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세종, 김관용 판사)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4-04-19 14:12
  •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삼성물산이 HJ중공업을 상대로 공사지연을 이유로 811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HJ중공업은 귀책사유가 삼성물산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화력발전소 공사 지연의 원인 중 하나였던 설계변경을 놓고 책임 소재에 대한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J중공업은...
    2024-04-19 09:54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하지만 패소했고 연달아 손해배상 소송마저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이사에서 해임된 게 아닌 감사위원 해임 때도 상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상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감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총괄 대표는 “상법상 이사 해임 법리가 중요한 논점으로...
    2024-04-19 05:00
  •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중소 건설사를 대신해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은 신탁사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과거 신탁사의 몸집을 불려줬던 '책준신탁'이 소송비용까지 더해진 눈덩이로 신탁사를 덮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준공 지연과 관련해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창동 물류센터 PF(프로젝트파이낸싱)...
    2024-04-17 05:00
  • 우리은행, 홍콩 ELS 손실 고객 2명에 첫 자율배상…"최대 5영업일 이내 지급"
    우리은행, 홍콩 ELS 손실 고객 2명에 첫 자율배상…"최대 5영업일 이내 지급"
    우리은행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달 12일 만기가 도래한 H지수 ELS 계좌 40건 가운데 10건에 대해 이날 오전까지 배상 비율 동의를 얻었다. 이 중 2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이날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에 만기가 도래한 H지수 ELS는 손실률이 46.41%로...
    2024-04-16 17:00
  • 홍콩 ELS 배상에 금융지주 순위 요동치나…KB VS 신한 '1위'는
    홍콩 ELS 배상에 금융지주 순위 요동치나…KB VS 신한 '1위'는
    리딩지주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KB금융의 경우 H지수 ELS 를 가장 많이 판매한 만큼 배상액도 1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면서 순위 유지에 적신호가 켜졌다. 순위다툼을 치열하게 벌여왔던 신한금융이 1위를 탈환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6일 나민욱 교보증권 연구원은 “ELS 판매 주요 은행들이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관련 손실은...
    2024-04-16 15:07
  •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수련 과정에서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이르는 의사들을 구제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류옥하다 씨는 “필수의료 레지던트 2년차 A씨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레지던트 2년차 B씨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결과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아야만 수련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2024-04-16 14:09
  • [상보] 일본 외교청서, 한국 ‘파트너’라면서도 “독도 일본 땅” 고수
    [상보] 일본 외교청서, 한국 ‘파트너’라면서도 “독도 일본 땅” 고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일본이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는 한편,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2024년 외교청서를 강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24-04-16 11:07
  • [속보]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강제동원 배상 판결 수용 못 해"
    [속보]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강제동원 배상 판결 수용 못 해"
    일본이 16일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외교정책을 나타내는 문서로, 일본 외무성이 매년 공표하고 있다.
    2024-04-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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