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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비웃는 다주택자....법인 만들어 서울 집샀다
    규제 비웃는 다주택자....법인 만들어 서울 집샀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세율만 보면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해보이지만 개인이 법인 안의 돈을 꺼내 쓸려면 배당을 받거나 상여 처리를 해야 한다”며 “그때 개인소득세가 다시 부과되는데, 지금 내야 할 세금 1000만 원을 10년 뒤에 낸다는 차원서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팀장은 “법인을 통한 절세 효과를...
    2019-06-19 05:00
  • 30대 기업, 작년 1205조 경제적 가치 창출…이해관계자와 65% 공유
    30대 기업, 작년 1205조 경제적 가치 창출…이해관계자와 65% 공유
    소득세 세수(세입실적 기준)인 38조 원의 5.3%~7.1%로 추정된다. 30대 기업은 법인세로 36조5000억 원, 세금과 공과로 1조8000억 원 등 정부에 총 38조3000억 원을 납부했다. 법인세만 놓고 보면 30대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2018년 세입실적 기준 70조9000억 원)의 51.5%를 부담하는 것이다. 반면 기업의 주주는 매출액의 2.1%를 받는데 그쳤다. 30대 기업의 현금배당...
    2019-06-12 13:16
  • 금값 고공행진 속 골드바 살까? 금 펀드 살까?
    금값 고공행진 속 골드바 살까? 금 펀드 살까?
    골드바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붙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골드뱅킹, 시세에 환율까지 영향 ‘고위험’ 상품… 예금자 보호 안돼= 골드뱅킹은 말 그대로 금 통장이다. 계좌에 돈을 넣으면 시세와 환율을 계산해 무게에 따라 금을 적립해 준다. 'g' 단위로 표기되며, 0.1g씩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골드뱅킹에...
    2019-06-07 15:50
  • 딜로이트안진, ‘오락가락 회계처리’로 티브로드에 9억 손실…손배소 패소
    배당금을 포함한 전환우선주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세무조정 자료를 작성해 티브로드와 화평에게 제공했다. 2017년부터 티브로드의 외부감사와 법인세 조정 및 신고를 담당하게 된 회계법인 C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국 티브로드는 C의 의견에 따라 지난해 1월 관련 비용을 손금 불산입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수정 신고, 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2019-06-04 18:29
  • 국세청,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하면 과태료·형사처벌 
    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금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미ㆍ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2019-05-27 13:57
  • [경제레시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절세 팁' 5가지는?
    [경제레시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절세 팁' 5가지는?
    ◇종합소득세 계산,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 = 종합소득세 계산은 앞에서 설명한 6가지 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전부 합산한 신고대상 금액에 세법에서 정한 일부 공제항목을 차감한 뒤, 나온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소득×6%', 1200만 원을 넘고 4600만 원 이하라면...
    2019-05-21 16:05
  • “이달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신고ㆍ납부”…지난해 강남구 납부세액 1위
    “이달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신고ㆍ납부”…지난해 강남구 납부세액 1위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돼 7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신고...
    2019-05-20 10:44
  • 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서울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특별징수 납부액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법인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에 따라 달리 공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2019-04-15 12:05
  • 자본연 “증권거래세 낮춘다고 양도세 올리면 증시 위축 우려”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우려해 양도소득세를 높일 경우 증시 활성화라는 당초 목표가 아닌 시장 위축과 세수 증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효과적인 양도소득세 과세구조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9일 ‘증권거래세 인하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2019-04-09 17:44
  • 자본연 “증권거래세 인하, 외인 고빈도매매 확산 가능성…대응 필요”
    김 연구위원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은 주식시장의 위험-수익 특성을 현재보다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배당수익률이 낮고 중소형 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세수감소를 우려해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2019-04-09 13:23
  •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 목표...정부 '제 2의 벤처붐' 일으킨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 목표...정부 '제 2의 벤처붐' 일으킨다.
    더불어 창업 3년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하면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초기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견기업 육성에도 12조원 신규투입 =주로 창업지원에만...
    2019-03-06 14:24
  • 자본특위, ‘손실나도 세금내는’ 과세체계 손본다...펀드부터 개편들어가나
    자본특위, ‘손실나도 세금내는’ 과세체계 손본다...펀드부터 개편들어가나
    미국도 전체 양도손익 통산 후 이자·배당 등 일반소득과도 연간 3000달러까지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당해 연도 전체 투자금액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해 주는 손실이월공제 역시 우리나라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미국·영국은 영구적, 일본은 3년간 손실이월공제 허용하고 있다. 이에 자본시장 특위는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도입을 통해 순소득세에...
    2019-03-05 16:04
  • 한ㆍUAE 간 사용료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
    한ㆍUAE 간 사용료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 및 제한세율은 배당이 법인 간 5%, 기타 10%, 이자는 10%로 현행과 동일하다. 주식 양도소득은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 과세(세율 10%)권이 생긴다. 아울러 과세당국 간 교환할 수 있는 정보유형이 확대됐다. 앞으로는 소득세 등 협정 적용대상 조세 관련 정보만 아니라, 간접세 등 모든...
    2019-02-27 15:15
  • ‘국내 유일 국가공인’ KRX금시장, 저렴한 가격으로 매력도 ‘쑥’
    ‘국내 유일 국가공인’ KRX금시장, 저렴한 가격으로 매력도 ‘쑥’
    반면 골드뱅킹이나 금 ETF의 매매차익의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금은 1g 단위로 거래되기 때문에 4만8000원 내외의 소액으로도 금 투자가 가능하다. 거래 방법은 주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라면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다. 거래되는 금은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99%의 고품질 금으로 알려져 있다....
    2019-02-21 18:51
  • 삼정KPMG, 기업·기관 실무자 800명에 개정세법 자문
    삼정KPMG, 기업·기관 실무자 800명에 개정세법 자문
    또 합병 분할차익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금액의 산정방법이 개선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게 삼정KPMG의 설명이다. 윤학섭 삼정KPMG 부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국제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기업 관련 세제에 많은 변화가 담겨...
    2019-02-14 09:27
  • “美·獨·日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 100% 보유…강력한 규율 덕분”
    “美·獨·日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 100% 보유…강력한 규율 덕분”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되는 등 지주회사 과세특례가 존재한다. 과세이연은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업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다. 신 교수는 "미국 등 주요국 지주회사 대부분은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회사법...
    2019-01-23 14:52
  • [신년기획] 자본시장 잘한 정책 ‘시장교란 엄벌’…‘해외투자’ 유인 대책은 미흡
    [신년기획] 자본시장 잘한 정책 ‘시장교란 엄벌’…‘해외투자’ 유인 대책은 미흡
    기본적인 주가 등락에 따른 위험이나 환 리스크 외에도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나 주식 매매 시 높은 양도소득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당 관련 적용세율은 14% 또는 누진세율이며, 주식 매매로 얻은 차익에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상장사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계속 반복해 왔는데...
    2018-12-31 17:22
  • ‘탈세 혐의’ LG 총수일가, 그룹 임원 2명과 병합 재판
    ‘탈세 혐의’ LG 총수일가, 그룹 임원 2명과 병합 재판
    150억 원대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로 약식기소 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69) 등 LG그룹 총수일가 14명이 그룹 임원 2명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같은 혐의로 심리 중인 LG그룹 임원 2명 사건에 총수 일가 사건을 병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2018-12-30 13:32
  • 검찰, ‘조세포탈·횡령’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기소중지
    검찰, ‘조세포탈·횡령’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기소중지
    다만 차명계좌의 배당금, 이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기소 대상에 넣지 않았다. 또 검찰은 2009년~2014년 이건희 회장 일가 주택 공사 비용 33억 원을 삼성물산의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로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원 2명,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물산이 도급을 준 것처럼 가장해...
    2018-12-27 14:45
  • "배당락보다 기말배당 유리...26일까지 주식 매수"-유안타증권
    또 “배당락은 전년도 배당금 기준으로 반영되는 점과 이익증가에 따른 배당 서프라이즈 증가, 양도소득세 회피 투자자의 재매수 등 시초가 형성에 배당락만이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배당락일 시초가 하락(평균 2.0%)보다는 배당부가 이익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배당주 투자의 우려 요인은 변동성, 배당 쇼크 가능성”...
    2018-12-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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