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도 재설계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캐피털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납세자 권익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이 중요 정보인 점을 고려해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는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이라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서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현재 20%인 세율을 낮추거나 애초대로 기본공제 2000만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세법 개정안에선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오르는데, 공교롭게 소득세 인상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 증가분은 9000억 원...
국내주식형 ETF의 장내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비과세 상품이나, TR ETF는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한다.
거래소는 다수 기관이 벤치마크(BM)로 사용 중인 코스피지수 관련 TR 상품인 만큼 기관투자자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만 운용비용이나 구성종목 교체에 따라 지수성과와 운용성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내야 했던 해외주식형 펀드의 경우 국내주식형 펀드와 동등한 위치가 된다”며 “해외주식에 주력하는 운용사와 국내주식에 주력하는 운용사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운용업계가 합심한 의견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의 달로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돼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도소매업ㆍ농업(2019년 수입 15억 원...
발표에 따르면 농협, 신협 등은 조합원 배당소득에 있어 소득세 비과세 조항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세 혜택은 매우 작아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병섭 교수는 ‘지역 산단·상점가 조합과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발표하며 영국·독일 등 해외 지역 협동조합 공동사업에 관한 분석을 했다. 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윤형식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 부장은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라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면서 “당사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세금 신고대행을 통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와의 관계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도 내야 한고, 매수·도 시에도 2%의 수수료를 떼줘야 한다.
◇KRX금통장, 비과세 혜택… 금 펀드, 1년 수익률 40% =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투자처는 KRX금통장이다. 한국거래소는 6년 전부터 금을 판매하고 있는데, 11개 위탁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가입할 수 있다. 1g 단위로 거래되며, 실물은 예탁결제원...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6월 1일)이 같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 신고대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명세서, 양도소득세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영업점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비스 접수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사전 예약 접수도 가능하다.
대신증권 신재범 WM추진부장은...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우 팀장은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챙기려면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배당소득은 다른 이자소득과 더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 명의의 매매 거래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정상적...
이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외에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도 함께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커져 법인 전환을 고려할 때는 법인설립절차 및 비용에서부터 자금조달과 이익의 분배, 복식부기의 의무 이행 등 세법 적용상의 차이 등 여러 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현금영수증, 받은...
정부의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내년 말까지 리츠∙부동산 공모펀드에 가입해 3년 이상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은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율도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아닌 9.9%로 과세된다.
이준재 투자상품본부장은 “리츠∙부동산펀드는 국내외 유망 부동산에 분산투자해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올리면서 분리과세 신청시...
그는 “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도입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비과세 장기주식형 펀드는 일정 기간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연차별 불입액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시중자금 유입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리츠 ETF(상장지수펀드) 등 재간접펀드나 사모펀드 등 편입...
김 전 시장은 납세 부문도 1위다. 재산세와 소득세 8억7000만 원 상당을 납부했다. 2위는 울주군 김영문 민주당 전 관세청장으로 재산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까지 포함해 모두 4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밖에 병역 부문에서는 병역 대상이 아닌 여성 후보 4명을 제외한 3명은 보충역 및 소집면제로 군 복무를 하지 않았고, 19명이 병역 의무를 다했다.
이 상품은 다른 금투자 관련 상품 매매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세(15.4%)가 면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돼 고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달 29일까지 페이북에서 금 1g 이상 주문하고 보유한 고객 가운데 1000명을 선정해 신한금융투자 CMA 계좌로 투자 지원금 3만 원이 제공된다.
박상범 본부장은...
자유한국당은 12일 4ㆍ15 총선 공약으로 기업 법인세 세율을 최대 5%p(포인트)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재원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이를 5%p까지...
이에 따라 외투기업은 추가 투자 시 필요 이상의 자본금전입, 지분변동에 따른 대주주 이해조정, 배당소득세 등의 애로 해소를 요구해왔다.
투자 결정과 투자 절차가 간단한 사내유보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국내 재투자에 대해서 외국인투자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
이번 법 개정으로 외투인투자 인정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국내 투자활성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