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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용 장관, 취임 1주년…지구 반 바퀴 돌았다

또 한·미 FTA에 따라 농어업계가 우려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밭농업·수산직불제 신규 도입과 임차농 보호를 위한 농지법 개정, 면세유 지원기간과 대상확대, 수입사료 원료 무관세 등 총 54조원 규모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와 수급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및 수매·비축...

2012-06-04 06:46
한·미 FTA 피해보상지원액 10년간 54조원…2.9조↑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해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ha당 연간 40만원이 지급된다. 해당 품목은 밀, 콩, 보리(겉·쌀·맥주),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 팥, 녹두, 기타 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등이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어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2012-01-02 14:33
통상절차법·민생법안 등 본회의 통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과 밭농업 소득 보전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30일로 처리가 미뤄졌다. 여야는 또 같은 날 본회의에서 당초 326조1000억원이던 정부예산안에서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 3조9000억원을 감액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신 복지분야 예산 3조원을 증액했다. 감액 대상은 야당 주장을 일정부분...

2011-12-29 10:51
박재완 “FTA추가대책 여야합의 거의 100% 수용”

지난 10월 말 여야는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으로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13개 합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문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의 법제화 문제는 비관세 통상장벽으로 여겨져 외국에서 항의받을 수 있고...

2011-12-14 17:44
[한미FTA] 피해업종 지원대책은

또 쌀 이외에 밭농업과 수산업에 대해서도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밭농업 직불제는 식량자급을 제고에 필요한 식량작물(콩, 옥수수, 밀, 수수, 메밀, 조사료 등)과 양념류(고추, 마늘 등)에 한해 2012년 부터 시행하고 ha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수산직불제는 육지로 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시, 어업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2011-11-22 16:47
한미FTA 비준안 ‘일촉즉발’… 최대쟁점은 ‘ISD’

특히 그간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한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밭농업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 등 세 가지 분야에서 민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키로 하면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 공히 남은 쟁점을 ISD 폐기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31일 잇달아 의원총회를 개최, 막판 전략 수립에 나선다....

2011-10-31 11:00
한미FTA 피해대책 막판 대타협 기대감 높아져

최 의원은 그러나 "13개항 중 최우선 순위인 1∼3항 즉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에 대해선 긍정검토 답변을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이 전향적 검토를 강력 요청해 정부가 오늘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심도있게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3항이 가장...

2011-10-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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