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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채상병 사건 은폐, 정치권에서도 움직였다는 제보 있어"
    박주민 "채상병 사건 은폐, 정치권에서도 움직였다는 제보 있어"
    박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단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또한 통과되더라도 가동될 때까지 기간이 있고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에만 매달리기 어렵다. 그래서...
    2024-06-19 10:20
  • 김호중, 구속 상태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김호중, 구속 상태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김 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셔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8 16:08
  • [과학세상] 코로나19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 중
    [과학세상] 코로나19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 중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탕되지 않고 조직에 잠복해 있으면서 증상을 일으킨다는 가설과 미세 혈전이 남아 혈액 순환을 방해한다는 가설, 바이러스로 유발된 항체가 자기 조직을 공격해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가설 등이 유력하다. 생물학 논문 사전 게재 사이트인 ‘바이오아카이브’에 최근 흥미로운 논문이 올라왔다. 롱 코비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서 분리한...
    2024-06-18 05:00
  • 노소영 측, 최태원 '상고 결심'에 반격 "침소봉대 유감"
    노소영 측, 최태원 '상고 결심'에 반격 "침소봉대 유감"
    이어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면서 “최 회장 개인 송사에 불과한...
    2024-06-17 18:27
  • '엘롯라시코'에 팬들도 탈진…이틀 연속 9:8 '끝내기 혈투'
    '엘롯라시코'에 팬들도 탈진…이틀 연속 9:8 '끝내기 혈투'
    김태형 감독은 9회말 무사 1루에서 오스틴이 송구 방해를 했다며 항의했고, 심판진은 김태형 감독의 퇴장을 선언했다. 염경엽 감독은 8회말 2사 만루 찬스에서 LG 김범석이 헛스윙 삼진을 당한 직후 스트라이크 아웃 낫아웃 상황이라고 봤다. 심판이 삼진 콜을 했지만, 아웃 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필했던 염경업 감독은 퇴장 명령을 받았다. KBO리그...
    2024-06-17 07:33
  • 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2024-06-16 17:10
  • “EU, 8월 전에 애플ㆍ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 기소 전망”
    “EU, 8월 전에 애플ㆍ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 기소 전망”
    EU 집행위는 애플에 대해서는 앱 개발자가 무료인 외부 접근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는 앱스토어 운영 규칙과 앱 개발자에게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약관에 대해 기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애플이 사파리 외에 다른 웹브라우저 사용을 방해하는지를 겨냥한 조사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에 대한 EU 예비조사 결과는...
    2024-06-16 16:04
  • 해외기술규제 대응 방안은?…무역기술장벽 논문공모전 개최
    해외기술규제 대응 방안은?…무역기술장벽 논문공모전 개최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를 말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TBT 논문공모전'은 거세지는 해외 기술규제에 우리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에코디자인,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TBT 대응 방안을...
    2024-06-16 11: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해당 후보물질은 LILRB1(Leukocyte Immunoglobulin Like Receptor B-1) 억제 기전의 단일 항체 약물로 다양한 면역세포에서 발현되는 면역관문 신호 분자 LILRB1과 암세포에서 발현돼 면역세포의 공격을 막는 단백질 HLA-G(Human Leukocyte antigen-G)의 결합을 방해해 체내 면역세포 전반의 기능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LG화학은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성 또는...
    2024-06-15 06:00
  •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2024-06-14 14:19
  • 중랑구, 악성 민원 전담 TF 구성…“직원 보호”
    중랑구, 악성 민원 전담 TF 구성…“직원 보호”
    우선 구는 민원인의 폭언, 업무방해 등 악성 민원에 대해 분야별 전담 부서와 중랑구청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담TF팀을 구성해 구 차원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민원 발생 현황을 조사해 악성 민원을 △폭언 △폭행 △시간 구속형 △반복형 △부당한 요구 총 5개 유형으로 분류해 유형별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직원 업무 고충이 가장 큰 ‘반복형...
    2024-06-13 14:09
  •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7월19일 전 반드시 처리"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7월19일 전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19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니의 애절한 편지를 받은 어제(12일), 민주당은 22대...
    2024-06-13 11:38
  •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허 변호사는 “이번 밀양 사건도 유튜버의 잘못된 신상공개 탓에 한 네일샵 운영자가 인신공격과 전화 테러 등을 당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드러냈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일반 국민은 자신이...
    2024-06-12 11:27
  • 김용민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김용민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속한 법사위의 1호 처리 과제를 묻는 말에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신속하게 논의될 것 같다"며 "이후에 어떤 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지는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2024-06-12 11:00
  • 한국, WEF 남녀평등 지수 11계단 오른 94위…중국 106위ㆍ일본 118위
    한국, WEF 남녀평등 지수 11계단 오른 94위…중국 106위ㆍ일본 118위
    WEF는 “현재의 데이터에 근거하면, 완전한 남녀평등의 달성까지 앞으로 134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WEF는 코로나19가 남녀 격차 해소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직장을 잃은 여성의 비율은 5%로 남성 3.9 %에 비해 높았다. 또 관리직에 여성을 채용하는 비율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2024-06-12 10:26
  • 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천 원내대표를 접견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14개에 이른다"며 전세사기 특별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이어 "어제(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의결하는데 함께해주셔서 좋다. (남은)...
    2024-06-11 16:40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다른 사건의 재판을 방해하고 법관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법원행정처는 “다수의 피고인은 정당한 필요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에 의해 형사재판에서의 절차상 여러 권리들이 남용돼 재판 지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형사재판 지연은 증거 멸실‧왜곡 가능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자의...
    2024-06-11 15:17
  •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인도 출장을 가게 된 경위와 대통령...
    2024-06-11 11:16
  •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2024-06-11 10:50
  • LG화학, 차세대 면역관문억제제 임상개발 본격 착수
    LG화학, 차세대 면역관문억제제 임상개발 본격 착수
    해당 후보물질은 ‘LILRB1(Leukocyte Immunoglobulin Like Receptor B-1)’ 억제 기전의 단일 항체 약물로 다양한 면역세포에서 발현되는 면역관문(면역계 회피) 신호 분자인 ‘LILRB1’과 암세포에서 발현돼 면역세포의 공격을 막는 단백질인 HLA-G(Human Leukocyte antigen-G)의 결합을 방해해 체내 면역세포 전반의 기능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2024-06-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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