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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한 위원장은 22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둔 방통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의 청문절차가 진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됐으며 정부에서는 면직...

2023-05-23 10:01
김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은 위헌 소지”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된 합의제 기구로서 동 법률 규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방통위원장 면직 추진은 법률 상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면직이 가능하다”며 “결론적으로 방통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직위해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소만으로 면직한다는 것은...

2023-05-16 16:52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박 의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정부 노릇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사퇴를 요구했다. 이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최근 기소됐고 면직 절차까지 시작됐으며, 전현희...

2023-05-15 14:48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검찰은 이날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A 씨와 B 씨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차모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부터 점수 조작을 제안받아 TV조선의 재승인 점수를 사후에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를 구속...

2023-05-02 16:10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억울하고 당황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하겠다”라고 했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올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다음 달 4일 방통위 간부 양모 국장 등에 대한 첫 재판 전까지 한 위원장을 기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3-03-30 06:32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무고함 소명할 것"

29일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한 위원장은 "저희 방통위 직원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혐의 내용이었던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2023-03-29 14:21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당시 수사팀은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 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물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2023-03-24 17:43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조사 14시간 만에 종료

검찰은 한 위원장을 상대로 심사위원 임명 과정에 부당 개입했는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번 조사는 검찰이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날 조사를 마친 뒤에도 한 위원장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2023-03-23 09:43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양모 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국장은 2020년 4월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몰래...

2023-02-20 18:18
[포토] 업무보고 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02-09 16:18
[포토] 머리 만지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종호(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9 16:18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한편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방통위 이모 정책위원을 입건했다. 한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위원은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 간부 2명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음 주 이 위원을 불러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에...

2023-01-11 17:35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의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 것”

“누구나 불편 없이 방송통신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해소해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며 국경을 초월한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2023-01-02 14:43
방통위, 소외계층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6대 추가 확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미디어 활용이 일상화·보편화됨에 따라 차별 없는 미디어 서비스 제공과 지원이 중요한 시대”라며“방통위는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통해 미디어 교육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보편적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을 적극...

2022-11-24 15:00
한상혁 방통위원장 “MBC 대통령 전용기 배제, 취재 제약 클 것”

10일 한 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다른 언론 입장에서도 일종의 칠링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실이나 다른 기관에서 한 문제에 대해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대통령 순방이 임박한 시점에 대통령실이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2022-11-10 21:44
[기자수첩] 올해도 윽박지르는 국감?…변화했으면

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난데없는 사퇴 압박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과의 철학 연결 여부를 두고 여당 의원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해 “사퇴할 생각 없냐”고 묻자 한 야당 의원은 “‘말이 아닌 말’에는 항의하라”고 되받아치며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국감의 본질 논란은 국정감사 때마다 매년 꾸준히 일고 있다....

2022-10-11 05:00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尹 비속어 발언 논란, 언급할 부분 아냐”

“행정기관 장으로 보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 좋지 않아”여야 의원간 갈등 심화되며 한 위원장 사퇴 압박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MBC의 대통령 뉴욕 발언 보도 논란에 대해 “언급할 부분이 아니라”라며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박성제 MBC 사장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2022-10-06 13:57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등 미디어 미래법제 마련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미디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22-10-06 11:02
출협, 한상혁 방통위원장 고발..."구글 인앱결제 규제 직무유기"

이어 “한 위원장은 방통위 이용정책국장 등을 통해 구글과 카카오의 임원을 소집해 방통위 주도 하에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카카오가 카카오앱의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이를 구글과 합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카카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는 게 출협의 입장이다....

2022-10-03 13:34
[포토] 업무보고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08-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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