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상임위 3명 중 1명은 여당 추천, 나머지 2명은 야당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격 기준은 방송·언론·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직급 15년 이상 경력자 △2급 이상 공무원 △단체·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이용자 보호활동 15년 이상 경력자...
국회 사무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요청안에서 최 후보자에 대해 “특허법원 판사...
2기 위원들에 이어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허원제 전 국회의원, 김재홍 전 국회의원,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 등으로 구성된 방통위 3기 위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새롭게 출범할 3기 방통위는 2기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국회 통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내려진 14일과 7일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따라 19일 전체회의을 열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심사에 들어간 4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지만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이에 따른 재승인 조건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19일 재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키로 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결과 조선TV는...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심사에 들어간 4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지만 이들이 새로운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계획의 적절성과 이에 따른 재승인 조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충식 위원은 “이번에도 재승인을 하는 조건에 방송의 공정성, 기획편성의 적절성 등을...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조인 출신으로서는 최초의 방통위원장”이라면서 “공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온 경험을 토대로 방송통신 정책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최 내정자는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한국정보법학회 회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해 지적재산권과...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했다. 법조인 출신이 최초로 방통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해 합리적 업무처리를 기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최성준 내정자는 1986년 판사로 임용된뒤 28년간 민·형사 판사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했다. 법조인 출신이 최초로 방통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해 합리적 업무처리를 기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종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미래부에 제재 요청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원래는 우리가 내려야 하는 규제인데 미래부가 생기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미래부에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며 “방통위가 책임을 미래부에 넘기는 것 같아 모양새가 영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나중에라도 이러한 사항을 바로잡아 한 부처가 전담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불편한...
이경재 현 위원장의 잔여임기는 오는 25일까지다. 방통위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여당1명, 야당2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돼있다. 민 대변인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에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신임 방통위원장에 최성준(57)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내정자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최 내정자는 1957년 서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 내정자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경재 현 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오는 25일까지다.
방통위 위원은 모두 5명으로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은 차관급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야당, 1명은 여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한편 최근 새누리당은 허원제 전 국회의원을, 민주당은 김재홍 전 국회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를 상임위원으로...
김 교수는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초부터 KBS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의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방통위와의 사전교감설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케이블 방송사와 동일한 분량의 중간광고를 배정할지, 케이블 방송사보다는 적게 배정할지(비대칭 규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통위 상임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4명의 차관급 상임위원(부위원장 포함)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며, 방송통신 정책과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 등을 총괄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야당, 1명은 여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
방통심의위측은 이날 임 위원 해촉동의에 대해 "박만 위원장이 발의 상정했다"며 "상정 이유는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문제가 된 리트윗과 변희재 수컷닷컴 대표가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 건"이라고 전했다.
해촉 동의가 상정됐지만 당사자인 임 위원에게는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공식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임순혜 위원은...
서비스를 위한 700㎒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는 “지상파들이 로드맵과 안을 만들어서 신청을 한 뒤에 심사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지상파의 UHD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UHD 방송용 주파수를 조속히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양문석 방통위원의 말에 대해 “방향을 잘 잡았다”고 언급, UHD 주파수 할당 관련 사안을 빠르게 결정할 의지를 내비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경재 방통위원장 주재로 방송통신 업계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열린 회의는 방통위와 방송통신 업계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 7월 13일 구성한 회의로, 지난해 7월 15일 제2기 대표자 회의를 새롭게 구성한...
최근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단통법이 통과되면 부당한 차별대우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직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국회 내 여야간 다툼으로 인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 점유율, 올해 10% 넘을까?= 올해 알뜰폰 점유율이 얼마나 치솟을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