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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과방위 野, '與 불참' 속 단독 업무보고 받아
    국회 과방위 野, '與 불참' 속 단독 업무보고 받아
    고민정 의원은 "오늘 안 오셨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MBC는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한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방통위원장께서는 해당 발언이 적정하다고 보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
    2022-07-29 16:04
  • 방통위, 올해 상반기 통신분쟁 84.3% 해결
    방통위, 올해 상반기 통신분쟁 84.3% 해결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6 09:41
  • 민주 "尹, 사적채용 정리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민주 "尹, 사적채용 정리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이어 "대통령실이 방통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의 업무 보고를 거부했다고 한다. 노골적 사퇴압박에 이어 업무보고를 거부한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송 장악이다.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고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진 사퇴도 요구했다. 김...
    2022-07-19 10:31
  • 박홍근 "尹, 역대급 무능 정부 자인…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박홍근 "尹, 역대급 무능 정부 자인…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등을 모두 쫓아내려 하고 야당 당선자와 단체장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국민은 야당만 탄압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수사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전향적 협조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받을 수 없다는...
    2022-06-30 11:02
  • 與 한상혁 '농지법 위반' 공세에…민주 "방송장악 음모"
    與 한상혁 '농지법 위반' 공세에…민주 "방송장악 음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은 무조건 사퇴하라', '우리가 방통위를 손아귀에 넣어 방송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속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0년 7월 한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모든 부동산...
    2022-06-16 17:08
  • 구글ㆍ애플 인앱결제 '꼼수' 막는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구글ㆍ애플 인앱결제 '꼼수' 막는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2022-03-08 13:56
  • 방통위 첫 여성 고위공무원 임명…대변인에 장봉진
    방통위 첫 여성 고위공무원 임명…대변인에 장봉진
    그 동안 방송기반총괄과장, 방송광고정책과장, 방송정책기획과장, 통신시장조사과장 등을 거쳤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실적과 능력 중심의 인사를 통해 방통위 제5기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 실현'을 구현할 것"이라며 "방송통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관리자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17 20:10
  • 고승범 금융위원장, "기술개발과 창업도전을 위해 금융ㆍ비금융 지원 확대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기술개발과 창업도전을 위해 금융ㆍ비금융 지원 확대할 것"
    개소식 이후 고 위원장은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이원욱 과기방통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IBK창공 대전 센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바이오, ICT,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과 간단한 질의응답이 이어지기도 했다. 해당 자리에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암세포가 있는데 진단키트에서 확인되지 않을...
    2022-01-11 16:06
  •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미디어 혜택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미디어 혜택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2021-12-31 17:29
  • 한상혁 방통위원장, 22사단 방문해 위문물품 전달
    한상혁 방통위원장, 22사단 방문해 위문물품 전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강원도 고성군 제22보병사단을 방문해 감사의 뜻을 담은 위문금 등을 전달했다. 한 위원장은 해당 부대장으로부터 국방과 안보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부지역에서 임무수행에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성탄절을 맞아 장병들에게 인터넷 강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용 무선기기와, 혹한의 날씨에...
    2021-12-24 14:18
  •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15→30%로 상향’ 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15→30%로 상향’ 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하고 상당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4 11:30
  • 방통위, 불법 대출 스팸 번호 7만 개 이용제한…과태료 33.4억 원 부과
    방통위, 불법 대출 스팸 번호 7만 개 이용제한…과태료 33.4억 원 부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현장 단속으로 불법 대출 스팸신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며 “불법 스팸 전송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해 건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2-10 13:15
  • 방통위, 지상파 라디오ㆍDMB 10개 방송국 재허가
    방통위, 지상파 라디오ㆍDMB 10개 방송국 재허가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지상파라디오 및 지상파DMB사업자가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08 17:55
  • 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 원 확정…앱 마켓 공정경쟁 조성에 2억 투입
    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 원 확정…앱 마켓 공정경쟁 조성에 2억 투입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며 “특히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 마켓 정책이...
    2021-12-03 13:40
  • 통신사 이용자 보호 평가 악화…이통 3사 ‘우수’ 그쳐
    통신사 이용자 보호 평가 악화…이통 3사 ‘우수’ 그쳐
    애플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과 더 구체성 있는 자료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지속적인 개선과 평가 대상 확대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 우수사례를 공유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1 14:37
  • 한상혁 방통위원장, 에픽게임즈 만나 앱 마켓 정책 설명
    한상혁 방통위원장, 에픽게임즈 만나 앱 마켓 정책 설명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및 마크 뷰제 매치그룹 수석부사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에픽게임즈와 매치그룹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앱 마켓을 비롯한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과 상생발전을 위한 한국의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에픽게임즈와 매치그룹의 의견을 들었다. 한...
    2021-11-17 19:20
  • 인앱결제 강제 시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인앱결제 강제 시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 개발사, 앱 마켓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 및 고시 제ㆍ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 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7 14:46
  • 한상혁 방통위원장, 코로나19 확진
    한상혁 방통위원장, 코로나19 확진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직원의 확진에 따라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이날 저녁 양성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4 23:40
  • 방통위,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 발족…“피해구제 나선다”
    방통위,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 발족…“피해구제 나선다”
    이번에 발족한 앱마켓 특위는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나황영 위원(특위 위원장,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진원태 위원(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석현 위원(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을 구성했다. 운영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이며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마켓에서의 이용자 피해가...
    2021-10-28 14:00
  • KBㆍ쿠팡 ‘아이폰13’ 알뜰폰 공세에…“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한 것” 지적
    KBㆍ쿠팡 ‘아이폰13’ 알뜰폰 공세에…“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한 것” 지적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해당 건과 관련해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이 맞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철수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KMDA는 “국민은행이 혁신적인 금융 통신 융합서비스 개발을 내세우며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받고 올해 4월 연장 승인을 받았다"라며 "하지만...
    2021-10-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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