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적용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부터 철폐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최근 한 음식점의 24시간 영업 강행을 계기로 정부의 방역정책에 불복하는 분위기가 확산할 조짐도 엿보인다.
종로 일대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 씨는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수...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중단 조치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방역패스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대부분...
한편 방역 당국은 식당·카페 등 11개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애초 4월 1일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적용하려던 청소년 방역 패스 역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방역 패스 일시중단을 발표했으니 일반 국민 방역 패스와 함께 4월 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일시 중단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2만7973명 증가해 77만6144명으로 집계됐다. 48만1578명이 격리 중이고 29만2160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사망자는 36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06명으로 늘었다.
서울 지역 하루 확진자 수는 22일...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주요국의 방역 조치가 점차 완화되면서 지난해 말 급등했던 이동제한지수가 올해 들어 하락하는 추세다. 네덜란드는 식당·술집 등의 영업금지 조치를 종료했고, 프랑스는 공공장소 인원 제한ㆍ실외 마스크 착용 등을 해제했다. 독일도 상점 내 백신패스 제시 의무를 해제했다.
다만 한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6일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를 완전 철폐하고, 코로나로 인한 손실의 실질적 보상을 약속했다. 방역지원금 300만원 외에 600만원을 추가 지원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해 백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패스의 당위성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식당과 카페 등 일부 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를 철폐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24시간 영업, 방역패스 완전 철폐, 코로나 손해 실질적 보상"이라고 적었다.
현재 방역당국은 식당과 카페 등 일부 시설을 이용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음성을 증명하도록...
정점 이후 방역조치 방향에 대해선 “스웨덴처럼 집단감염을 통한 면역체계 형성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다”며 “다른 나라와 달리 확진을 억제하면서 일상으로 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정도 (방역이) 안정되면 방역패스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지방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선 “60세 미만 식당·카페 이용 시 해제하도록 했는데, 현장에서 60세 미만 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와 함께 즉시 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어느 정도 (방역이) 안정화하면 방역패스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식당·카페 등은...
다만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품목 허가 후에도 질병청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실제 접종까지는 갈 길이 멀다”면서 “지난해부터 이슈가 됐지만, 청소년 방역패스만 밀어부치다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화이자 백신 외에도 노바백스 백신도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허가를 내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베찰리 장관은 “해당 대회는 야외에서 진행되기에 더 엄격한 방역 패스(슈퍼 그린 패스)가 필요치 않다”며 “조코비치가 이탈리아에서 뛰길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코비치가 이탈리아에 머무는 동안 호텔이나 음식점을 이용할 수는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베찰리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 코이탈리아 정부는 불편한...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난 이후에는 방역패스 해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유행의 정점이 어느 정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하면 그때 유행 상황과 위·중증률, 사망률,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등 조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관들은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다음 달 중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은 6명으로 유지된다.
출입명부 작성·보관 의무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식당·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으로 출입 사실을 인증하거나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QR코드 체크인' 서비스는 계속 지원한다.
하지만 백신 접종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방역 패스는 유지되기 때문에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새 지침은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을 확인한 후 거리두기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9831명을 기록했는데요 . 일주일 전(5만3920명)과 비교하면 2배...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 이용해야 하고, 식당·카페, 목욕탕,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춰진다. 최근 나온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후 항고심이 진행에 따른 조치다.
출입명부 작성·보관 의무도...
이에 당국은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고, 방역 상황이 변동되면 명부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된다.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지금과 동일하게 QR 체크인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하여 발표하기로 했다”며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내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며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