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낸 논평에서 “방역지원금 성격의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으로 코앞에 다가온 급한 불은 껐지만, 소급적용이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겨뒀다”며 “손실보전금은 방역 지원금의 다른 이름일 뿐이고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지원금이 끊기는 데다 연장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도 영향이 있다”며 “유가마저 급등하면서 여행객 수요 대비 수익성이 좋지 않아 인력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B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전 수준으로 항공업계가 회복되는 시점에 모든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천공항 규제가 완전히 해제됐음에도 아직 방역 규제...
손실보전금은 전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선지급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61만2000개 사는 어떻게 산출했나....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번 선지급은 2022년 4월 1일~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 사가 대상이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충일을 포함한 사흘 연휴에도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은 멈추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히, 폐업일의 경우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범위해석으로 혼란의 우려가 있다"며 "또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의 폐업일 기준(2022년 1월 17일)보다 범위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도 이어왔다"고 해명했다.
첫날 지원 대상이었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업체(161만 개사) 중 80.7%에 지급이 이뤄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완료 후 3~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루 6차례 입금',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소상공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정부의 신속한 지급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과거 방역지원금 지급 당시 신청자가 몰려 신청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 손실보전금 신청 과정은 원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전날 정오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2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서버를 시험 운영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당초 12시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하려 했지만...
신청받은 손실보전금은 약 8시간 30분 만에 약 108만 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첫날 신청 대상자의 약 67%가 신청했으며, 신청자의 약 90%가 지급까지 받았다. 실제로 96만4096명이 총 5조9535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과거 방역지원금 지급 당시 신청자가 몰리며 누리집 접속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과 달리 신청 서버는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들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해 영업에 제약이 있었다면 기본금액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 371만 곳 중 신속지급 대상은 348만 곳이다. 중기부가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앞서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의 손실보전금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 개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 및 오픈 채팅방에선 손실보전금 입금이 완료됐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동안 6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속에서 발견됐던 오류를 해결하고 보안점검을 진행해온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이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매출감소율이 40%를 넘은 50개의 상향지원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된...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한다.
Q. 손실보전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재난지원금 DB를 토대로...
개최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
지원 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한다. 지급 규모는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이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이번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신속지급...
증빙서류 상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됐거나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 받은 기업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 원의 예산도 편성됐다. 재창업 특례보증 규모는 1조 원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도 8800억 원 편성했다. 총...
이어 “이번 손실보전금은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이 많고 금액을 차등지급함에 따라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대응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주현 차관은 “중기부 입장에서 손실보상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현재 방역조치가 사라진 상황에서 과거의 손실에 대해서 소급해 보상해 드리는 측면이 있고,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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