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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가동...손실보상 제외 업종엔 2조 투입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가동...손실보상 제외 업종엔 2조 투입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ㆍ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지원이다. 여행ㆍ숙박시설을 비롯해 공연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술관, 박물관,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면적 4㎡당 1명 입장,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으로 피해가 컸는데도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대상이...
    2021-11-23 15:13
  • [국민과의 대화]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내각 판단 신뢰"
    [국민과의 대화]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내각 판단 신뢰"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이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여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21-11-21 21:26
  • [상보] 문재인 대통령, 100분간 ‘국민과의 대화’...“재난지원금 내각 판단 신뢰”
    [상보] 문재인 대통령, 100분간 ‘국민과의 대화’...“재난지원금 내각 판단 신뢰”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다가 여론과 정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철회했다.
    2021-11-21 20:49
  •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내건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지원금 예산이 될 초과세수가 당초 세입 예상보다 50조 원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소 추계한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 야당도 아닌 여당이 한 몸과 다름없는 기재부를 몰아붙이는 모습은 어이없고 한심하다....
    2021-11-19 05:00
  • '대장동 특검 수용' 이재명 "강력 요구할 것, 깨끗하게 터는 차원"
    '대장동 특검 수용' 이재명 "강력 요구할 것, 깨끗하게 터는 차원"
    또,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운 기재부를 겨냥해 "상급기관 노릇을 못하게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18일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저에 대한 쓸데없는...
    2021-11-18 11:56
  •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추진을 비판하고, ‘정부가 민주당 요구에 굴복하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탁상행정 운운하며 기재부를 비난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은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2021-11-17 20:31
  •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하지만 초과 세수를 활용해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를 추진하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당정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가 나타났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YTN 라디오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애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것(31조5000억 원)보다 19조 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2021-11-17 14:49
  • 여당 국조 거론하며 정부 압박 '이재명 예산' 갈등 고조
    여당 국조 거론하며 정부 압박 '이재명 예산' 갈등 고조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추가 세수를 낮춰 잡은 것이라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상회복지원금 예산의 경우 1인당 20만 원씩 총 8조1000억 원 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화폐 확대에는 약 8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2021-11-16 18:39
  • 청와대 "당정청ㆍ대선후보 관계 놓고 여러 추측...언급 적절치 않다"
    청와대 "당정청ㆍ대선후보 관계 놓고 여러 추측...언급 적절치 않다"
    청와대는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논의 사항이라며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와 당정이 방역지원금이나 가상 자산 과세 연기와 관련한 갈등 빚는 데, 청와대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당정 간 원활하게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2021-11-16 15:55
  • 청와대 "방역지원금, 공은 국회에...당정 대신 여야 논의가 우선"
    청와대 "방역지원금, 공은 국회에...당정 대신 여야 논의가 우선"
    청와대가 방역지원금 지급 예산을 둘러싸고 당정 간 갈등에 대해 "당정이 아니라 여야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은 1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으며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질타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2021-11-16 14:00
  • 與, 초과세수 19조에 ‘기재부 국조’ 압박…1인당 20만 지원금 고삐
    與, 초과세수 19조에 ‘기재부 국조’ 압박…1인당 20만 지원금 고삐
    외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거니 국민께 돌려드림으로써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급된 3대 패키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지역화폐 발행, 그리고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이다. 지원금에 관해 그는 “20만~25만 원 정도 지원하자고 제안했는데 전날 행안위(국회...
    2021-11-16 13: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청년심리지원서비스 방역 현장점검(굿네이버스 서울동부지부)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 회의(세종청사) 16일(화) △복지부 장관 15:30 한-CEPI 라운드테이블(프레지던트호텔)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3:40 사회장관회의(서울청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2021-11-14 09:37
  • 윤호중 "과세 인프라에 문제있다"..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 힘실어
    윤호중 "과세 인프라에 문제있다"..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 힘실어
    여당이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으로 초과세수 납부유예를 추진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법 소지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법을 벗어난 납세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아주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이라며 "국세청장의 결정으로 징수유예나 납부유예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1-11-12 11:02
  • 선관위 “재난지원금, 법령근거시 원칙적으로 선거법 위반 아냐”
    선관위 “재난지원금, 법령근거시 원칙적으로 선거법 위반 아냐”
    "법령 근거상 선거법 위반 해당하지 않아""현 단계서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할 수 없어"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과 관련, "원칙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2021-11-11 12:43
  •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기든 KDI…"취약계층에 지원 집중해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기든 KDI…"취약계층에 지원 집중해야"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이름으로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심의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전날...
    2021-11-11 12:00
  • 與 "내년 1월 '방역지원금' 지급"…野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 비판
    與 "내년 1월 '방역지원금' 지급"…野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 비판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지급,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필요 재원으로 10조~15조 원가량의 추가 세수를 거론했다.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이 세금 징수를...
    2021-11-09 20:12
  • 李·尹 '돈풀기 경쟁'…안철수 “쩐의 전쟁”‧김동연 “재정1도 몰라"
    李·尹 '돈풀기 경쟁'…안철수 “쩐의 전쟁”‧김동연 “재정1도 몰라"
    이 후보가 현금 지원 경쟁에 먼저 불씨를 댕겼고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명명,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틀 뒤에는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소 30만∼50만 원은 (지급)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2021-11-09 15:51
  • 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지급"… 1인당 20만~25만 원 전망
    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지급"… 1인당 20만~25만 원 전망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고통 감내에 대한 지원금도, 소비 진작을 위한 것도 아니라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면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이행하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한 것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2021-11-09 12:14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위드 코로나, 긍정적”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위드 코로나, 긍정적”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금 지급’이 64.0%로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를 ‘초저금리 정책자금 확대’(44.8%), ‘대출만기 연장 및 한도 상향’(38.1%), ‘비대면 방역기기 등 위생 방역 물품 지원’(37.6%) 답변이 이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된...
    2021-11-09 12:00
  • 정의당 “與,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밀어 붙인다” 비판
    정의당 “與,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밀어 붙인다” 비판
    與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추진 속도 정의당 "민생 우선순위 모르고 있다" 비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9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급 시기도 틀렸고, 지급할 명분도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실제로 피해 본 국민은 외면하고...
    2021-11-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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