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는 서울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방역지원 예산 규모 등을 놓고 협의한 끝에 이날 자정께 시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 원을 추가 편성하라는 시의회 요구에 지난 24일 5400억 원을 제안했다. 시의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방역강화에 따라 더 어려워진...
29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300억 원 규모의 민생ㆍ방역 예산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산 수정안을 제출했다. 지방채 20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예비비를 당겨와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추가 제안을 포함하면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시한 민생ㆍ방역 예산은 5400억 원에서 7700억 원으로...
서울시는 한발 물러나 기존 편성예산 2조5000억 원 외 추가로 5400억 원 규모의 민생·방역예산을 편성해 시의회 예결위에 제안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충분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간접 지원에만 나섰다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이미 편성했다고 언급한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지원금 2조5000억 원에 대해 '착시유도'라고 비판했다....
이날은 짝수인 35만1000명이 신청 지급 대상이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달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1명당 100만 원씩 지급된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에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내년 2월 중순 2021년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또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일 경우 QR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구입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을 최대 10만 원씩...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과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비 인센티브’ 사업을 재개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3개월간 ‘상생소비 더하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15억 원이 내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됐다.
상생소비 더하기는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한...
방역지원금 접수 신청은 이날 영업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앞서 사전에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다.
대규모 접속 장애로 혼란을 빚었던 지난 10월 손실보상 신청 때와 달리, 이번 지급은 별다른 혼선 없이 매끄럽게 진행됐다.
지원금의 첫 지급은 오전 11시경 순조롭게 진행됐다. 중기부는 애초...
예결위는 관련 예산 규모를 1조5000억∼2조 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가 책정한 코로나19 민생ㆍ방역 예산 5384억 원과는 금액 차가 크다.
예결위는 '생존지원금' 확대와 서울시가 삭감한 시민단체 예산 증액이 이뤄지면 오 시장 공약사업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에 난색을 보이며 협상은 지지부진한...
이재인 이사는 “다수의 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피해가 큰데 이번 지원에서 빠지고 1월에 신청하라는 통지를 받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경우 내년 1월 중으로 별도 안내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업계는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또 고용유지지원금 6000억 원을 투입해 항공·여행업 등 코로나 피해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집중 지원하고,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도 내년 6월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 2개 직종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가 점심시간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역지원금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적용되며 해당 사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업체당 100만원 씩 지원 받는다.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이 됐고, 우리나라도 1∼2개월 내로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30일부터 오미크론을 3∼4시간 내에 판별하는 유전자증폭(PCR) 시약이 전국에서 사용된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기부는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아르엘(URL)을 넣지 않는다. 신용정보나 앱 설치 등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어 "예결위에서 제안한 소상공인 생존지원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살리려는 취지를 십분 감안할 것"이라며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기존 편성액 외에 추가로 5400억 원 규모 민생ㆍ방역 대책(안)을 마련했고 이를 예결위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 당 100만 원씩 총 3조2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서류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12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 융자 계획도 밝혔다.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