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대 패키지는 손실보상 2조2000억 원에 방역지원금 3조2000억 원, 현물지원 1000억 원으로 여기에 손실보상 1조 원이 추가 된다.
그는 "전통시장 상인 대상 1000만 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며 "특히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중기부는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에 대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 곳을 지원대상으로 추린 뒤 이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 곳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2차 지급에서...
기재부가 재정으로 취약계층을 감싸고 한은은 금리를 올려 가계부채 증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폴리시믹스(Policy mix)’를 시도하려면 추경을 통해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들에게 ‘보상다운 보상’을 하고, 지원 절차는 ‘선보상 후정산’으로 신속하고 간소하게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500만 원 선지급을 골자로 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불만이 거세다. 지난달 정부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안을 내놨다. 자영엽자들 사이에선 정부의 지원안이 그나마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결국 빚 내라는 정책"이라는 평가절하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올 예산안에 '생존지원금'을 편성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애초 시의회가 3조 원 수준을 고수했던 반면, 협상 과정에서 7998억 원으로 삭감됐다. 이 자금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고 여행업 종사자ㆍ프리랜서, 코로나19 관련 보건 인력에 대한 특별수당 등으로...
이 후보는 이번 추경의 경우 재난지원금 형태를 요구하는 만큼, 당정이 논의 중인 소상공인 선(先)지급ㆍ후(後)정산의 구체적 방안은 대선 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규모와 매출, 방역 기간 중 영업일 등으로 구간을 나눠 정액 지원하고 이후 손실보상에서 차액을 주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입법 사안이라 대선 후까지...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500만 원 선지급을 골자로 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불만이 거세다. 지난달 정부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안을 내놨다. 자영엽자들 사이에선 그나마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정책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지만 또다른 대출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방역지침에 맞춰 선심성 지원금과 대출만 하게 할 뿐이다. 다가올 대선에 한 표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후보들과 의원들은 말로만 50조, 100조 원을 외치고 있다. 구체적인 상세 방안도 없이 서로 핑계 대면서 해답 없는 입법활동만 한다.
수고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따로 있고 그 일에 대한 대가는 국회의원이 받는 기이한 현실. 새해를 강화된...
그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관련해 최근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원이 속도감 있게 지급되고 있고, 최근 5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는 것도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것,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속도를 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진전된 점이 있다면 다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같은날 한국거래소 개장식 방문 직후 “추경 규모에 따라 급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게 제 원칙”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규모에 따라 정부의 협조 요구와 야권과의 의견 조정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다.
야당도 긍정적이다. 윤석열 후보는“일단 행정부를 맡은 여당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한편 중기부는 이날 대출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10부제를 운영했으나, 실제 대출 신청 현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몇 명이 얼마나 신청했는지 모두 공개한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대조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희망 대출은) 전에 했던 현금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희망 대출 신청 현황 규모는 밝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 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고용·복지사업 신설·확대가 대다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손실보상과 함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규모 소비 사업도...
윤 후보 역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취업 후 연간 25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5~25%를 국가가 보조하는 ‘청년도약계좌’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모두 재원 마련 대책이 허술하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도 철회한 바 있다”며 “유연성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 금리로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희망대출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 원)을 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총 14만...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불만을 들은 윤 후보는 자영업자 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을 제한했을 때 따른 손실은 보상해줘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지원금이 아니고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제가 정치인으로서 처음 들고 나왔다"며 "(현 정부는) 보상 개념의 지원이 없다 보니깐 그냥 막 나눠주다...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150조 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선지급 방안으로 유력 검토되는 건 매출과 방역기간 중 영업일 등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고, 이후 손실보상에선 이를 제한 차액을 주는 방식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손실보상 과정에서 지원금이 더 많게 나와도 반납은 하지 않는다.
소공연은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촉구한다”며 “대선 주자들이 ‘100조 원 지원’을 주장하는 만큼 국회가 100조 원 추경안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선지급 후보상 정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과 관련한 그간의 정부 대처에서 전환을 이룬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확실한 보상 체계의 구축과 신속성이...
또 내년 1월 6일부터 약 220만 개사에 대한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중순까지 약 290만 개사에 지원한다.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방역물품지원금과 저금리 융자 등 20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예산도 신속히 집행한다.
권칠수 중기부 장관은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여러분 앞에 나설 때마다, 소관부처...
정부 방역 정책으로 가게 문을 닫았지만, 정부로부터 받은 건 손실보상금 1400만 원과 28일 지급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이 전부다.
연말마다 늘 북적거리던 명동도 한산하긴 마찬가지였다. 점심을 먹는 사람들로 붐벼야 할 29일 낮에도 명동 상권은 조용했다. 20년 넘게 명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한 A 씨는 “2년 넘게 코로나가 길어지며 매출이 절반 넘게 빠졌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냐는 일부 부정적 여론은 마음의 멍이 됐다.
내년 전망도 암담하다. 하지만 혹독한 시련에도 소상공인들은 다시 희망을 이야기 한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이전과 달리 방역대책과 보상안이 같이 마련되고, 지원금 지급 속도가 빨라지는 등 희미하게나마 정책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