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320만 개의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더해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2019년 또는 2020년과 비교해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에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윤석열 후보는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마스크 계속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선 방역 패스 전면 폐지하고, 환기 기준 충족하는 업소는 영업시간 2시간 연장과 입장 가능 인원을 2배 늘리는 거리두기 완화방안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소상공지원 손실보상이 멈춰서는 안 된다. 소상공인이 완전 자립...
희망대출플러스는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86만 곳이 대상이다. 1~1.5%의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한다.
중신용 프로그램(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으로는 총 3조8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신용자는 개인신용평점 745~919점...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한편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 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 원 등을 동원해 14조 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 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 명과 지급액 300만 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이후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방역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량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 중 추경 6차례를 포함해 총 9차례의 추경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세 차례의 추경을 진행했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기타 사업체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300만 원이 현금 지원된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일이 안내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방역지원금’을 검색한 뒤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 나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증액과 매출 감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이 담긴 14조 원 규모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국회가 정부에 추경안을 역제시하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런 식의 추경이라면 아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 나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증액과 매출 감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이 담긴 14조 원 규모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이번 추경은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늘리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지만 9시 영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자영업자 단체는 집회와 삭발식을 예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기지급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총 규모는 1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더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6526억 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 원) △방역 인프라 확충(501억 원)이 주요 골자다. 직접지원 사업 7816억 원, 융자와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255억 원으로 실제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인 1조8071억 원에 달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이 커지고 있다. 프리랜서 등은 수입이...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 종사자 6130명과 법인택시 종사자 2만1000명에겐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에게도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대응한다. 501억 원을 투입해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늘린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전날 앞서 안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판하면서 “전 국민이 재난을 당한 적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선대위 대변인인 신현영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를 향해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이 겪어온 고통과 어려움을 한 마디로 외면할 수 있는지 놀랍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확진자와 그 가족은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이 방역에...
중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약 70만 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 데 이어 전날부터 248만 명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시작했다.
2차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 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1차 지급 때 제외된...
중기부는 별도 서류 없이 신속하게 방역지원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루 5회 이체를 진행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을 입금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3차 방역지원금은 오는 17일, 4차...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에 대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 곳을 지원대상으로 추린 뒤 이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 곳을 확정했다. 2차 지급에서 빠진 3만5000개 공동대표 사업장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