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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 인용 보도, 필수고지 항목 3개로 축소
    여론조사 인용 보도, 필수고지 항목 3개로 축소
    여론조사 인용 보도에서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항목이 기존 8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등 방송심의 관련 4개 심의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에...
    2020-12-21 17:38
  • 허은아 의원, n번방 막는 국제협력 강화 법안 발의
    허은아 의원, n번방 막는 국제협력 강화 법안 발의
    실제 최근 3년간 방심위에서 심의한 7만 7018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중 7만 6762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적용됐으나, 이 중 삭제조치에 이른 것은 150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범죄물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례들이다. 범죄물이 해외서버에 소재한 7만 6612건은 국내에서의 접속차단에 그쳤다. 실질적인 삭제가 불가능해 피해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2020-12-15 16:20
  • 방심위, 내년 예산 362억…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강화
    방심위, 내년 예산 362억…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강화
    전방위적으로 가동돼 해당 영상물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도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심위는 향후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유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 등 예산 당국과의 협의도 지속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해외기관ㆍ사업자와의 국제공조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0-12-06 12:20
  • 방심위 “코로나19 위장 가짜정보 주의, 자정 노력 촉구”
    방심위 “코로나19 위장 가짜정보 주의, 자정 노력 촉구”
    방심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혀다. 최근 일부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 발표가 아님에도 이용자들의 관심 등을 유도하기 위해 공식발표 형식으로 사실과 다른 자극적인 내용...
    2020-11-20 17:54
  • 방심위, 해외 사이트서 음란 행위 송출 개인방송 진행자 수사 의뢰
    방심위, 해외 사이트서 음란 행위 송출 개인방송 진행자 수사 의뢰
    방심위는 “유료 아이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음란물 유통을 위한 창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음란 정보 유통에 대한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개인방송 팬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고,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와 진행자에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2020-11-05 14:02
  • 방심위, 주류 상품 부적절 광고 ‘신상출시 편스토랑’ 법정제재
    방심위, 주류 상품 부적절 광고 ‘신상출시 편스토랑’ 법정제재
    방심위는 “내용 전개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특정 회사의 주류 상품을 지속해서 노출해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유발했고, 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음주 장면을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방심위는 간접광고 상품을 단독 화면으로 노출하거나...
    2020-11-03 17:59
  • 방심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5편 선정…YTN ‘5공화국의 강제수용소’ 최우수상
    방심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5편 선정…YTN ‘5공화국의 강제수용소’ 최우수상
    방심위는 매달 초 3일까지 일반 시청자와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4개 부문(지상파TVㆍ지상파라디오ㆍ뉴미디어ㆍ지역방송)에 걸쳐 전달에 방송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추천받아, 예심ㆍ본심을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이 중 1편은 ‘최우수상’으로 채택하는 등 연간 총 64편의 작품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2020년 9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는...
    2020-11-01 16:20
  • 방심위, 불확실 내용 단정 보도한 ‘SBS 8 뉴스’ 법정제재 ‘주의’
    방심위, 불확실 내용 단정 보도한 ‘SBS 8 뉴스’ 법정제재 ‘주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전 비서의 성추행 고소 관련,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등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SBS 8 뉴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로 최종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의 ‘SBS 8 뉴스’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SBS는 7월 9일 ‘SBS 8 뉴스’...
    2020-10-26 17:43
  • 방심위, 황성욱 위원 4기 상임위원으로 선출
    방심위, 황성욱 위원 4기 상임위원으로 선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황성욱 위원을 제4기 방심위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황 상임위원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황 상임위원의...
    2020-10-26 15:40
  • 방심위, ‘놀면뭐하니ㆍ도시어부’ 등 7개 방송사 법정제재 ‘주의’
    방심위, ‘놀면뭐하니ㆍ도시어부’ 등 7개 방송사 법정제재 ‘주의’
    예능프로그램에서 정체불명 신조어와 저속한 표현, 불필요한 외국어 혼용 표현 등을 남발해 한글 파괴에 앞장섰던 7개 방송사에 대해 ‘주의’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BS-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MBC-TV ‘놀면 뭐하니?’, SBS-TV ‘박장데소’, 채널A ‘나만 믿고...
    2020-10-21 18:2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반기 사무처 직원 신규 채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반기 사무처 직원 신규 채용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 방역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 확보 △유증상자 대비 별도 고사장 마련 등 정부 지침에 따른 적정 수험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방심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10-21 11:44
  • [2020 국감] 5년간 토렌트 등 불법저작권 사이트 2만 개 이상 적발
    [2020 국감] 5년간 토렌트 등 불법저작권 사이트 2만 개 이상 적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웹툰 및 토렌트 등의 저작권 불법 침해 사이트가 총 2만1043개에 달했다. 2017년 777개에서 작년에는 1만1818개로 2년 사이 15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에도 8월 기준 적발돼 시정...
    2020-10-21 08:23
  •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인스타그램 등 SNS, 의약품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어”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인스타그램 등 SNS, 의약품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어”
    방심위에서 제출한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0만 건 이상의 의약품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판매사이트와 개인 홈페이지 등이 8만47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네이버 7322건, 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가 5370건, 구글 2012건, 카카오 707건 순이었다. 네이버·카카오·구글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2020-10-13 18:00
  • 방심위, ‘검언유착’ 오보 KBS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
    방심위, ‘검언유착’ 오보 KBS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
    방심위는 “방송사가 오보를 시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정 제재가 불가피함을 밝혔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상품소개...
    2020-10-12 17:12
  • [2020 국감] 네이버 웹툰, 선정적·폭력적 웹툰 넘쳐나
    [2020 국감] 네이버 웹툰, 선정적·폭력적 웹툰 넘쳐나
    이용빈 의원은 “현재 웹툰은 유해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웹툰자율규제위원회의 자율규제 대상이며,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폭력, 일진 등 불건전 웹툰을 12~15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같은 웹툰을 자율규제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성인인증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도록 방심위의 규제대상에 즉각 포함시켜야 한다”...
    2020-10-08 09:03
  • 방심위, 정동원 논란 ‘아내의맛’ㆍ‘놀면뭐하니’ 등 의견진술
    방심위, 정동원 논란 ‘아내의맛’ㆍ‘놀면뭐하니’ 등 의견진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74돌 한글날을 맞아 방송언어 오ㆍ남용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한글파괴에 앞장선 다수 예능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심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BS-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MBC-TV ‘놀면 뭐하니?’, SBS-TV ‘박장데소’, 채널A ‘나만...
    2020-10-07 21:29
  • 방심위, 제한시간대 다수 주류광고 송출 ‘SPOTV 2’에 법정 제재
    방심위, 제한시간대 다수 주류광고 송출 ‘SPOTV 2’에 법정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가 6건의 주류광고를 연달아 송출한 SPOTV 2에 대해 법정 제재에 나선다. 소위원회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텔레비전 방송 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에 ‘TERRA(15초)’, ‘참이슬 fresh(15초)’, ‘장수 생막걸리(15초)’ 등 총 6건의 주류광고를 연달아 송출한 SPOTV 2에 대해 법정 제재(경고)를 각각 의결하고...
    2020-10-06 18:22
  • 온라인 차별 비하 약 40%는 ‘일베’ 차지…2870건 달해
    온라인 차별 비하 약 40%는 ‘일베’ 차지…2870건 달해
    5일 김상희 부의장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시정된 7714건의 차별 비하 시정요구 건 중 일간베스트(일베)가 28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시인사이드가 2757건, 워마드가 84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각 226건, 132건으로 이용자 수 등 규모 대비 차별 비하 문제 게시물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부의장은 대안으로...
    2020-10-05 09:46
  • 하루만에 부활한 디지털교도소 다시 막힌다…방심위, 접속차단 결정
    하루만에 부활한 디지털교도소 다시 막힌다…방심위, 접속차단 결정
    앞서 방심위는 24일 디지털교도소를 접속 차단했지만, 25일 주소만 다르고 디지털교도소 내용을 그대로 옮긴 홈페이지가 나타났다. 새로운 홈페이지에는 기존의 디지털교도소에 게시된 범죄자 신상 정보에 더해 2건의 게시물이 새로 올라왔다. 또 방심위의 조치를 의식한 듯 접속차단 시 사용할 수 있는 우회 접속 방법을 안내하는 게시글도 추가됐다. 방심위는...
    2020-09-28 20:09
  • '제 2 n번 방' 활개…디지털 성범죄 6만8172건 중 '삭제' 고작 148건
    '제 2 n번 방' 활개…디지털 성범죄 6만8172건 중 '삭제' 고작 148건
    2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심의지원단에서 심의한 6만8172건 중 '시정조치'로 이어진 것은 6만7939건이다. 문제는 시정조치가 이뤄진 방식인데,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유의미한 '삭제조치'가 이뤄진 것은 국내에 서버가 있는...
    2020-09-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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