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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16일 언론단체와 언론인권교육협의회 구성ㆍ회의
    인권위, 16일 언론단체와 언론인권교육협의회 구성ㆍ회의
    인권위에 따르면 협의회에는 인권위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중재위원회, 여성민우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PD연합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언론 분야 인권교육 사안 협의·조정, 회원기관 간 상호지원·협력, 언론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이번...
    2019-10-15 13:08
  • 유튜브, 불법무기 영상에 국내기업 광고…시정조치 10건 중 8건 방치
    유튜브, 불법무기 영상에 국내기업 광고…시정조치 10건 중 8건 방치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지난달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352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차별·비하, 불법무기류, 불법금융, 문서위조 등 '기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333개였다. 이어 권리침해(8건), 성매매·음란(6건), 불법 식·의약품(5건) 순이었다. 이들 불법·유해...
    2019-10-07 10:09
  • [2019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CJ ENM '프듀X'… 데이터만 보더라도 투표조작 의혹"
    [2019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CJ ENM '프듀X'… 데이터만 보더라도 투표조작 의혹"
    한 위원장은 이어 "이런 부분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엄격히 살펴봐야할 문제지만 유사한 프로그램 실태 파악 위해서 조사 등을 통해 시태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7월31일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이하 프듀X)에서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에 대해 해당 방송사인 CJ ENM에 대한 압수수색을...
    2019-10-04 14:41
  • [2019 국감]방통위 국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TBS
    [2019 국감]방통위 국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TBS
    인터뷰 했다"며 "인터뷰 할 수는 있지만 이를 TBS가 했다는 점이 굉장히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정치적 편향논란이 있는 인사를 출연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긴하다"고 답했다. 반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라디오이기 때문에 종합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9-10-04 14:24
  • [2019 국감]한국당 "방통위원장 인정못해"...방통위 국감, 가짜뉴스 규제 놓고 여야 격렬 공방
    [2019 국감]한국당 "방통위원장 인정못해"...방통위 국감, 가짜뉴스 규제 놓고 여야 격렬 공방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 야당의원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지나치고 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된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내걸고 한...
    2019-10-04 14:18
  • [2019 국감] 이원욱 의원 "개인인터넷 방송 신고 5년새 5배 급증…담당자 1명 뿐"
    [2019 국감] 이원욱 의원 "개인인터넷 방송 신고 5년새 5배 급증…담당자 1명 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인터넷방송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신고 건수가 4914건으로 이는 2012년 297건에서 2018년 1535건으로 5배나 급증했다. 개인 인터넷 방송의 가장 많은 신고는 음란과 관련한 것이었다. 2015년 127건이던 신고는 2018년 921건으로...
    2019-10-04 12:20
  • [2019 국감]허무맹랑 의료정보 제공 TV 속 의사 '쇼닥터',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는 단 3건 뿐
    [2019 국감]허무맹랑 의료정보 제공 TV 속 의사 '쇼닥터',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는 단 3건 뿐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2019-10-04 11:18
  • [2019 국감] 송희경 의원 "온라인 성매매 시정요구 1년 새 7.3배 증가…e집장촌 확산"
    [2019 국감] 송희경 의원 "온라인 성매매 시정요구 1년 새 7.3배 증가…e집장촌 확산"
    성매매 알선사이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사이트 폐쇄 조치는 음란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온라인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 신고나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9-10-04 11:17
  •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허위광고 869건 적발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허위광고 869건 적발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2019-10-04 09:40
  • [2019 국감] 송희경 의원 "포털,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 1만여 건에 달해"
    [2019 국감] 송희경 의원 "포털,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 1만여 건에 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심의건수는 총9662건으로 접속차단 5464건, 삭제 4192건, 이용해지 3건의 시정요구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17년 1662건, △2018년 1939건으로 올해...
    2019-10-03 10:11
  •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전담조직 신설…24시간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전담조직 신설…24시간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정보에 대한 24시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부터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하고, 소속 소위원회인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은 대응 전략을 총괄하는 '확산방지팀...
    2019-09-01 13:16
  • 노웅래 의원 "유튜브 불법복제물 8개월간 8833건 적발"
    노웅래 의원 "유튜브 불법복제물 8개월간 8833건 적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지난 8월 14일까지 유튜브에서 총 8833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적발 건수 8880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음악 관련 불법복제물이 작년 0건이었지만 올해 엠씨더맥스의...
    2019-09-01 10:21
  • [2020년 예산안] 방통위 2599억 편성… '재난방송ㆍ이용자 보호' 강화
    [2020년 예산안] 방통위 2599억 편성… '재난방송ㆍ이용자 보호' 강화
    특히 불법 음란물 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근절을 위해 웹하드 서비스 상시모니터링 등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 등에 관련 예산 약 29억 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를 포함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은 8월 2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2019-08-29 09:32
  •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영상 24시간 내 없앤다...'디지털 성범죄 심의소위' 등 설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영상 24시간 내 없앤다...'디지털 성범죄 심의소위' 등 설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심의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개편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방심위는 해당 소위에서 상시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24시간 안에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것이 해당 소위의 설치 목표라는게 방심위 측 설명이다. 이를 이해 방심위 사무처에서도 디지털...
    2019-08-26 12:12
  • "성폭력 피해 신고되면, 조사절차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성폭력 피해 신고되면, 조사절차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의 24시간 이내 신속 삭제 및 차단을 위해 현재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확대 편성해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한다. 전자심의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심의체계를 9월 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센터는 연말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청의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과 연계한다. 이로써...
    2019-08-23 16:00
  • 홈앤쇼핑, '심의 마인드 강화ㆍ개선 노력' 애니메이션 영상물 제작
    홈앤쇼핑, '심의 마인드 강화ㆍ개선 노력' 애니메이션 영상물 제작
    준법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준수를 통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홈앤쇼핑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심의 기능 강화 기구다. 준법심의위원회는 발족 후 고객 눈높이에 맞춰 방송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방송 심의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규정 위반 시 담당자 내부 징계를 통해 회사...
    2019-08-22 15:08
  • 방심위, 상반기 인터넷 불법·유해물 10만5000건 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 상반기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10만5299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접속차단’이 8만3418건으로 79.2%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삭제’는 1만7423건(16.6%), ‘이용해지·정지’는 4249건(4.0%)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2만51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식...
    2019-08-11 13:12
  • 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누구
    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누구
    방송분야 정책 규제 기구에 민언련 출신이 선임되기는 최민희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이후 처음이다. 최민희 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6년 7월14일부터 2008년 2월 29일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어 사라질 때까지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2019-08-09 10:33
  • 육군 측 "확인한 결과 BJ 철구 맞아...복귀 즉시 조사 예정"
    육군 측 "확인한 결과 BJ 철구 맞아...복귀 즉시 조사 예정"
    활동하다, 지난 2008년 8월 은퇴 후 2009년부터 아프리카TV를 통해 개인 방송을 시작했다. 철구는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용정지 7일의 처분을 받는 등 선정성 및 폭력성으로 인해 수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BJ 철구는 인기 BJ 외질혜와 지난 2016년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철구는 지난해 10월 입대 후 현재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 중이다.
    2019-08-08 17:02
  • 방탄커피, 마음껏 마시면서 다이어트?…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25건 적발
    방탄커피, 마음껏 마시면서 다이어트?…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25건 적발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해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
    2019-08-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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