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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니하니’ 폭행·성희롱 논란… 방심위 “논란 영상 심의 안건 올린다”
    ‘보니하니’ 폭행·성희롱 논란… 방심위 “논란 영상 심의 안건 올린다”
    ‘보니하니’가 폭행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영상물을 심의하기로 했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측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EBS ‘보니하니’ 유튜브 영상을 위원회 심의 안건에 올리기로 했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코미디언 최영수, 박동근이 그룹 버스터즈 채연을 상대로 폭행 및 폭언이 의심되는 장면이 담겼다....
    2019-12-12 19:03
  • 정의당, EBS '보니하니' 논란에 "아동 방송 성적 대상화 등 노동권 보장 미비"
    정의당, EBS '보니하니' 논란에 "아동 방송 성적 대상화 등 노동권 보장 미비"
    이어 그는 "EBS뿐 아니라 여러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다수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취약한 위치를 활용한 폭력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에는 아동의 방송 출연과 관련해 안전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2019-12-12 14:59
  •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4월에 신설한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9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ㆍ개편했다. 전담소위원회를 구성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했다....
    2019-12-09 14:15
  • 여성 43% "디지털 성범죄 직·간접적 피해 경험"…신고 안한 이유? "가해자 처벌 불확실해서"
    여성 43% "디지털 성범죄 직·간접적 피해 경험"…신고 안한 이유? "가해자 처벌 불확실해서"
    대처를 한 경우에도 신고보다는 "해당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중단"(17.1%), "가해자에게 정정 및 삭제 등 요구"(16%)가 많았고, "경찰에 신고"(13.9%), "센터 상담접수"(1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11.5%)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읍답율은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내 신체의 일부 또는...
    2019-12-03 10:51
  • '신용정보법‘ 국회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야당의 협상 카드로 쓰이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팽팽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2019-11-28 18:13
  • '랜덤 채팅앱' 청소년 보호하려면…여가부 28일 토론회
    '랜덤 채팅앱' 청소년 보호하려면…여가부 28일 토론회
    박소명 교사-교대생 전문적 학습공동제 지엘에스 회장, 김준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장, 김수연 변호사,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랜덤 채팅앱 중 청소년에게 취약하고,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앱은 업계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부여 등 자율규제를...
    2019-11-28 06:00
  • 포티스, 홍콩 글로벌 블록체인 거래소와 협력…신사업 추진 본격화
    포티스, 홍콩 글로벌 블록체인 거래소와 협력…신사업 추진 본격화
    사내이사로는 핀플(슈퍼알키재단)의 조강호 대표를 비롯해 김성삼, 이엔, 김정현, 노치용, 노규빈 이사가, 사외이사로는 박만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영구 전 대검찰청 범죄정보과 사무관이 각각 후보로 올랐다. 감사로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및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역임한 오광수 변호사가 선임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임될 조강호 대표는...
    2019-11-26 09:36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법안 89건 국회 통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법안 89건 국회 통과
    불법영상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전자문서로도 영상물 유통 차단 조치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입법 절차를 마쳤다. 이 법은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2019-11-19 17:49
  • 여가부ㆍ방통위ㆍ경찰청ㆍ방통심위 '디지털 성범죄' 차단 전방위 협력
    여가부ㆍ방통위ㆍ경찰청ㆍ방통심위 '디지털 성범죄' 차단 전방위 협력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손을 잡았다. 여가부는 이들 3개 기관과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옥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방통심위가 9월 1일부터 기존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2019-11-12 16:30
  •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교수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교수
    이후 국민일보 기자와 AP통신 서울특파원을 거쳐 한국언론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선거방송심의위원을 지냈다. 청와대는 "신문․통신사 기자, 언론연구원,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다양한 언론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등 관련 현안을 추진할 적임자...
    2019-11-11 10:30
  • [스페셜리포트] ‘5G 괴담’ 방치하는 정부 VS ‘믿지 못하겠다’는 소비자
    [스페셜리포트] ‘5G 괴담’ 방치하는 정부 VS ‘믿지 못하겠다’는 소비자
    통신사들은 대책 마련과 관련해 5G 기지국을 설치하려면 전파관리소 심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강도측정 검사, 과기부 최종 승인 등 겹겹의 법적 장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5G 전자파 안전성 입증 문제는 “안전검사를 하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 2G, 3G, LTE 모두 전자파 문제는 발생했고, 그 때마다 인체에...
    2019-11-11 06:00
  • 유료방송 시장 M&A 본격화...통신 3사 위주로 업계 재편
    유료방송 시장 M&A 본격화...통신 3사 위주로 업계 재편
    향후 CJ헬로를 인수하기로 한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 승인만 받으면 CJ헬로를 품게 되고, 티브로드와 합병을 요청한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그간 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가 시장 독과점 우려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인수합병 과정이 급물살을 탈...
    2019-11-10 16:00
  • 공정위, '이통사+케이블TV' 기업결합 사상 첫 승인
    공정위, '이통사+케이블TV' 기업결합 사상 첫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TV(IPTV)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통신사와 케이블TV 업체 간 인수합병(M&A)을 사상 처음으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심의한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
    2019-11-10 12:00
  • [컨콜 종합] SK텔레콤, 통신 넘어 뉴 ICT 기업으로
    [컨콜 종합] SK텔레콤, 통신 넘어 뉴 ICT 기업으로
    SK텔레콤은 ‘옥수수’와 방송3사의 ‘푹(POOQ)’을 통합해 지난 9월 새 OTT 서비스 ‘웨이브(wavve)’를 출범했으며, 2023년까지 유료가입자 500만명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 단계적으로 진출하겠다는 포부다. 또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하며 정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 심의는 다음 달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된다....
    2019-10-31 17:43
  • [종합] SK텔레콤, 3분기 비무선 매출 비중 45% 넘어...뉴 ICT 기업으로 변신 중
    [종합] SK텔레콤, 3분기 비무선 매출 비중 45% 넘어...뉴 ICT 기업으로 변신 중
    SK텔레콤은 ‘옥수수’와 방송3사의 ‘푹(POOQ)’을 통합해 지난 9월 새 OTT 서비스 ‘웨이브(wavve)’를 출범했으며, 2023년까지 유료가입자 500만명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 단계적으로 진출하겠다는 포부다. 또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하며 정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 심의는 다음 달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10-31 10:34
  •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고삼석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 6인, 내부 국장급 4인 등 총 11인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향후 방통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 자체 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전...
    2019-10-28 13:45
  • CJ헬로 노조 "공정위, LG유플러스와 기업결합 조속 승인해야"
    CJ헬로 노조 "공정위, LG유플러스와 기업결합 조속 승인해야"
    노조 측은 "공정위가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사안을 심의했지만 결정을 유보한 것은 유료방송산업 및 케이블방송 근로자를 거리로 내모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공정위는 케이블 방송산업이 방송·통신산업 분야에 역할과 기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 측은 "위기에 빠진...
    2019-10-23 16:37
  • CJ헬로, 녹록지 않은 유료방송 업황 ‘목표가↓’-신한금융
    CJ헬로, 녹록지 않은 유료방송 업황 ‘목표가↓’-신한금융
    홍 연구원은 “유료방송 업황도 녹록지 않다”라며 “통신 3사가 가입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 심의 기간도 길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동사가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렌탈을 앞세운 기타 매출액이 고성장을 지속하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3분기 기타 매출액은 25% 증가한 487억...
    2019-10-22 08:37
  • [2019 국감] '쇼닥터' 논란 이경제, 증인 출석 회피 의혹…복지위 "고발 검토"
    [2019 국감] '쇼닥터' 논란 이경제, 증인 출석 회피 의혹…복지위 "고발 검토"
    김 의원은 "쇼닥터는 시청률 높이기에 여념없는 방송국과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는 홈쇼핑, 사업하려는 의사들의 합작"이라며 "방송통신심의의원회와 복지부가 합동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단속과 함께 법·제도권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합동 모니터링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한...
    2019-10-21 16:12
  • 증선위, MBN 분식회계 혐의 심의…결론 없이 30일 회의로
    증선위원들은 심사숙고를 했고 결국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이달 30일 열리는 차기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증선위가 MBN의 분식회계 수준이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면 제재 내용은 공개된다. 증선위뿐 아니라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번 사안을 조사 중인 만큼 차기...
    2019-10-1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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