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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황성욱 위원 4기 상임위원으로 선출
    방심위, 황성욱 위원 4기 상임위원으로 선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황성욱 위원을 제4기 방심위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황 상임위원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황 상임위원의...
    2020-10-26 15:40
  •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대리인제도가 시행된 20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적발 건수가 2019년 2만5992건, 2020년(8월 기준) 2만4694건으로 2년간 5만686건에 달했다. 김 부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2년 사이 5만 건이 넘게 발생했고 이들 상당수가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적발됐는데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 성과가 ‘0건’...
    2020-10-23 11:17
  • 방심위, ‘놀면뭐하니ㆍ도시어부’ 등 7개 방송사 법정제재 ‘주의’
    방심위, ‘놀면뭐하니ㆍ도시어부’ 등 7개 방송사 법정제재 ‘주의’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ㆍ종편ㆍ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2020-10-21 18:2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반기 사무처 직원 신규 채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반기 사무처 직원 신규 채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020년도 하반기 신규직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채용에서는 일반행정ㆍ심의 5명, 전산 2명, 변호사 1명 등 총 3개 분야 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출신 지역, 나이, 학교 등 직무와 무관한 일체의 정보를 배제하고, 오로지 역량만을 평가해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 일반직 7급...
    2020-10-21 11:44
  • [2020 국감] 온라인 마약 유통 전년 대비 6.3배 증가…10~20대 마약사범 2배 늘어
    [2020 국감] 온라인 마약 유통 전년 대비 6.3배 증가…10~20대 마약사범 2배 늘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으로부터 ‘2018~2019년 온라인 마약 불법유통 적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 마약 판매 정보를 올려 식약처에 적발된 URL 건수는 2019년 9469건으로 2018년 1492건에 비해 6.3배 증가했다. 마약류 판매 정보는 주로...
    2020-10-21 08:28
  • [2020 국감] 5년간 토렌트 등 불법저작권 사이트 2만 개 이상 적발
    [2020 국감] 5년간 토렌트 등 불법저작권 사이트 2만 개 이상 적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웹툰 및 토렌트 등의 저작권 불법 침해 사이트가 총 2만1043개에 달했다. 2017년 777개에서 작년에는 1만1818개로 2년 사이 15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에도 8월 기준 적발돼 시정...
    2020-10-21 08:23
  • [2020 국감] 과학기술계 정규직화ㆍ블라인드 채용 지적에…“개선될 필요 있다”
    [2020 국감] 과학기술계 정규직화ㆍ블라인드 채용 지적에…“개선될 필요 있다”
    20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계의 정규직 일괄 전환 및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지적했다. 공공기관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부 출연 과학연구기관들의 연구비용이 4000억 원가량 감소했고, 인건비가 3000억 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느라 과학기술 발전을 등한시했다”고...
    2020-10-20 13:13
  • [2020 국감] 박대출 의원 “구글 뉴스, 10년째 규제 밖에서 배짱 장사 이어와”
    [2020 국감] 박대출 의원 “구글 뉴스, 10년째 규제 밖에서 배짱 장사 이어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구글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미루며 각종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며 “2010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제가 시행됐으니 사실상 10년째...
    2020-10-16 17:41
  • [부음] 정기용(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상파방송팀장)씨 부친상
    ▲정기용(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상파방송팀장)씨 부친상=정무정씨 별세.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VIP실 (1층). 발인 18일. 대전시립추모공원. 1577-0888.
    2020-10-16 11:04
  • [2020 국감] 양승동 KBS 사장, 검언 유착 오보 손해배상 소송 “합리적이지 않아”
    [2020 국감] 양승동 KBS 사장, 검언 유착 오보 손해배상 소송 “합리적이지 않아”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 조치를 받았고, 마이너스 1점을 받아 KBS의 재허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KBS는 2017년도에도 4점이 미달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아 간신히 방송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며 “올해 연말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상당히 곤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보가 KBS의 업무에 미친 영향이...
    2020-10-15 13:34
  •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인스타그램 등 SNS, 의약품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어”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인스타그램 등 SNS, 의약품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의약품의 불법 유통 적발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차단 요청)를 하고 있다. 방심위에서 제출한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0만 건 이상의 의약품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판매사이트와 개인 홈페이지 등이 8만47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네이버 7322건, 트위터...
    2020-10-13 18:00
  • 방심위, ‘검언유착’ 오보 KBS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
    방심위, ‘검언유착’ 오보 KBS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오보로 물의를 빚었던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KBS-1TV는 지난 7월 18일 해당 방송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2020-10-12 17:12
  • [2020 국감] 네이버 웹툰, 선정적·폭력적 웹툰 넘쳐나
    [2020 국감] 네이버 웹툰, 선정적·폭력적 웹툰 넘쳐나
    이용빈 의원은 “현재 웹툰은 유해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웹툰자율규제위원회의 자율규제 대상이며,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폭력, 일진 등 불건전 웹툰을 12~15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같은 웹툰을 자율규제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성인인증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도록 방심위의 규제대상에 즉각 포함시켜야 한다”...
    2020-10-08 09:03
  • 방심위, 정동원 논란 ‘아내의맛’ㆍ‘놀면뭐하니’ 등 의견진술
    방심위, 정동원 논란 ‘아내의맛’ㆍ‘놀면뭐하니’ 등 의견진술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ㆍ종편ㆍ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2020-10-07 21:29
  • [2020 국감] 과방위, 5Gㆍ인앱결제ㆍ달탐사 등 이슈 산적
    [2020 국감] 과방위, 5Gㆍ인앱결제ㆍ달탐사 등 이슈 산적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 문제,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 문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과방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통신 분야에서는 5G 품질 문제, 보편요금제 등이 핵심 이슈가 될...
    2020-10-07 10:20
  • 과학기술ㆍICT 국제협력 예산 1119억 투입했지만 혈세 낭비만
    과학기술ㆍICT 국제협력 예산 1119억 투입했지만 혈세 낭비만
    과기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ODA 사업 수원국으로부터 사업요청서를 접수하고 국가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과 기재부, 국회 등의 심의를 거쳐 ODA 사업을 한다. 과기부는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정보통신방송 개발 협력, 정보이용 환경개선 등의 과학기술ㆍICT ODA 사업으로 매년 100억 원 이상, 5년간 568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그런데도 사업별...
    2020-10-07 08:19
  • 방심위, 제한시간대 다수 주류광고 송출 ‘SPOTV 2’에 법정 제재
    방심위, 제한시간대 다수 주류광고 송출 ‘SPOTV 2’에 법정 제재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종편, 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2020-10-06 18:22
  • 온라인 차별 비하 약 40%는 ‘일베’ 차지…2870건 달해
    온라인 차별 비하 약 40%는 ‘일베’ 차지…2870건 달해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온라인상의 차별 비하 시정 건수가 7714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상희 부의장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시정된 7714건의 차별 비하 시정요구 건 중 일간베스트(일베)가 28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시인사이드가 2757건, 워마드가 84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2020-10-05 09:46
  • 이장우, 충격 노출신 뭐길래?…‘오! 삼광빌라!’ 측 결국 삭제
    이장우, 충격 노출신 뭐길래?…‘오! 삼광빌라!’ 측 결국 삭제
    일각에서는 성희롱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수십 건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오! 삼광빌라!’ 측은 “시청자분들의 불편함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며 재방송과 다시보기 및 온라인에 공개된 클립 영상 등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한편 ‘오! 삼광빌라!’는 삼광빌라에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2020-09-30 19:58
  • 방통위, 제7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방통위, 제7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제7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등)와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7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장에는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으로는 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심미선(순천향대...
    2020-09-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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