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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법안 부처간 협의로 나온 정부 단일안"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법안 부처간 협의로 나온 정부 단일안"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 법안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관리 주체를 방통위로 규정하고 규제 강도를 높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러...
    2021-02-10 10:46
  • 정부,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엄정 대응...발견시 즉시 삭제
    정부,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엄정 대응...발견시 즉시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삭제ㆍ차단 및 경찰청의 엄정한 수사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짜뉴스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체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에 논란표시 부착 등의 제재를 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부 사칭 등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
    2021-02-09 17:49
  • 2021년 재ㆍ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
    2021년 재ㆍ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1년 재ㆍ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합의제 기구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2021-02-08 17:23
  • 강상현 방심위원장 “정치권, 독립성 위협 종종 있어”
    강상현 방심위원장 “정치권, 독립성 위협 종종 있어”
    “정치권에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29일 이임한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재임 기간 정치권에서 심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들에 대해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국회나 정부 쪽에서 방심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2021-01-29 18:04
  • KBS “억대 연봉 수두룩한데”…수신료 인상안, 국회 ‘산’ 넘을까
    KBS “억대 연봉 수두룩한데”…수신료 인상안, 국회 ‘산’ 넘을까
    검언유착 오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기도 했다. KBS의 수신료 인상 시도에는 만성 적자 문제도 얽혀 있다. KBS는 광고 수익의 감소로 2018년 585억 원, 2019년 759억 원의 사업손실을 냈다. 인터넷TV와 종합편성채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과 비교해 콘텐츠 경쟁력에 열세를 보임에 따라 광고 수익이 급감한 영향이...
    2021-01-27 18:33
  • KBS 수신료 인상 추진 논란
    KBS 수신료 인상 추진 논란
    수신료 인상안이 KBS 이사회를 통과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산출 내역,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 관련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내역 등을 따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국회 승인까지 받고 나면 KBS는 인상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KBS는 1994년부터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수신료 징수를 위탁했다....
    2021-01-27 18:32
  • 일평균 확진자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진입…백신 접종계획 28일 발표
    일평균 확진자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진입…백신 접종계획 28일 발표
    손 반장은 “가짜뉴스 중에서도 백신 관련 사항은 차질 없는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대응이 중요하므로, 질병청 등 전문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파악된 가짜뉴스에 대해서 긴급심의를 거쳐 신속히 삭제·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올바른 정보 취득을 위한 신중한 자세를...
    2021-01-24 17:05
  • 방통심의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국제공조 성과 발표
    방통심의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국제공조 성과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및 코로나19에 관한 국제공조 협력에 대한 성과를 24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2020년 통신심의 세 번째 주요 이슈로 ‘해외 글로벌 사업자와의 국제공조 협력 강화’를 꼽았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불법정보 원천 차단을 위해 해외 플랫폼과 협력하는 전담부서 ‘국제공조 점검단’을 2020년 1월 신설했다. 해외 불법정보의...
    2021-01-24 12:00
  • 페이코 ‘모바일 전자고지’ㆍ코나아이 ‘앱미터기’ 샌드박스 허가
    페이코 ‘모바일 전자고지’ㆍ코나아이 ‘앱미터기’ 샌드박스 허가
    그 결과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과제와 유사한 과제로 신청기업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위원회는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ㆍ공공ㆍ민간기관의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CI 정보로 변환 후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2021-01-20 18:06
  • 방심위, 성 고정관념 조장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
    방심위, 성 고정관념 조장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한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월 27일 방송에서 “섹시하다는 게 여자한테는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섹시하다는 건, 건강에 대해 우려가 그만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객님 그게 여자인 거 같아요”라는 등 출연자의 발언을 내보냈다....
    2021-01-19 17:12
  • 방통위, 백신 등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 적극 대응
    방통위, 백신 등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 적극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는 백신 등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허위정보가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함에 따라 관계부처ㆍ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과 민간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중수본ㆍ방심위ㆍ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ㆍ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2021-01-18 17:51
  •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여 건을 심의한 가운데 올해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강력 대응을 이어간다. 방심위는 17일 2020년도 통신심의 두 번째 주요 이슈로 작년 한 해 ‘n번방’, ‘박사방’ 등 불법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꼽았다. 방심위는...
    2021-01-17 12:00
  • 정청래, 방송대 로스쿨 설치안 발의…'적성시험' 빼 문턱 낮춰
    정청래, 방송대 로스쿨 설치안 발의…'적성시험' 빼 문턱 낮춰
    앞서 20대 국회 때인 2017년 발의된 방송대 로스쿨 설치안도 이 같은 문제제기로 심의를 통과치 못해 폐기됐다. 당시 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의 하락 상황을 고려해 변호사 정원 조정, 현 로스쿨 재학생과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담겼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모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21-01-17 10:43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상담부터 결과까지 원스톱 처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상담부터 결과까지 원스톱 처리”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확인, 심의ㆍ조정까지의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신호등 체계(초록색...
    2021-01-15 14:08
  •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플랫폼 등과 한 데 묶어 법제화를 하겠다고 나서자 OTT 업계가 ‘중복 규제’ 우려를 표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통위가 주도권을 뺏기기 싫어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6일 제5기 방통위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2021-01-11 05:00
  • 방통위, 올해 4차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진행
    방통위, 올해 4차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진행
    신청 법인은 평가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법인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허가 법인을 선정한다.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9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2021-01-08 10:36
  • 방통심의위, '펜트하우스'에 주의 및 등급조정요구 결정…왜?
    방통심의위, '펜트하우스'에 주의 및 등급조정요구 결정…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하고 시청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방통심의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펜트하우스'에 대해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행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데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7일 방송된 SBS...
    2021-01-05 12:41
  •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지상파, 종편, 케이블TV 등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과장, 간접, 위장광고, 조장방송 등을 이유로 제재를 내리지만, OTT는 이 같은 규제를 다 피해간다. 마찬가지로 과기정통부의 품질 평가도 피해간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매년 유료방송서비스의 품질평가를 한다. 올해는 인터넷TV(IPTV(3개사)), 케이블TV(14개사), 위성방송(1개사)을 대상으로 시행해...
    2020-12-30 05:01
  •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급 승진 △방송심의국 수석전문위원 김양하 ◇2급 승진 △홍보실장 최은희 △방송심의국장 성호선 △운영지원팀장 김철환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전문위원 이원모 ◇3급 승진(실․국장급)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김영선 ◇3급 승진(팀장급) △지상파방송팀장 정기용 △전문편성채널팀장 장경식 △사회법익보호팀장 양귀미 △정보문화보호팀장 이승만...
    2020-12-29 15:12
  • 웹툰 선정성ㆍ폭력성 민원, 처리율 절반에도 못 미쳐
    웹툰 선정성ㆍ폭력성 민원, 처리율 절반에도 못 미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웹툰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1월 말까지 신고 접수된 건수는 1269건이다. 2016년 412건, 2017년 264건 2018년 215건, 2019년 133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245건이 접수됐다. 선정성에 대한 민원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12-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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