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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같은 기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시정 요구한 4021건, 자율규제 977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방통위는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하루평균이용자 10만 명 이상 사업자에 한해 의무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물을 온전히 확인하고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2021-04-06 05:00
  • 방심위 “5기 위원회 구성 서둘러 달라”
    방심위 “5기 위원회 구성 서둘러 달라”
    여야 간 이견으로 5기 방송통신심의원회 구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무처가 위원회 구성을 독려하고 나섰다. 사무처는 반복되는 지각 출범과 그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5기 위원회가 구성되면 후임자 선임 시까지 전임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호소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31일 사무총장과 방송심의국장, 통신심의국장...
    2021-03-31 15:39
  • '조선구마사'가 북한 건국사?…까도까도 나오는 '역사왜곡' 의혹들
    '조선구마사'가 북한 건국사?…까도까도 나오는 '역사왜곡' 의혹들
    SBS 드라마 시청자 게시판은 방송 중지 요청글이 쇄도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민원이 다량 접수됐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선구마사'의 즉각 방영 중지를 요청한다는 청원에는 13만 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중국이 한복, 김치, 판소리 등을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신(新) 동북공정...
    2021-03-25 15:19
  • 철종·태종 이어 안중근도 노렸다?…박계옥 작가, 실존 인물 왜곡 의도했나
    철종·태종 이어 안중근도 노렸다?…박계옥 작가, 실존 인물 왜곡 의도했나
    당시 ‘철인왕후’는 조선왕조실록을 ‘지라시’로 표현하고 종묘제례악까지 희화화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권고) 결정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실존인물인 조대비(신정왕후)를 저속하게 표현했다가 풍양조씨 종친회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두 작품 잇달아 역사 왜곡에 휩싸이다 보니, 박계옥 작가를 향한 비난 역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1-03-25 14:32
  • ‘역사왜곡’ 역린 건드린 SBS ‘조선구마사’
    ‘역사왜곡’ 역린 건드린 SBS ‘조선구마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는 25일까지 30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고,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삼성전자와 에이스침대, 코지마 등 ‘조선구마사’에 광고를 했던 기업들도 광고나 제작 지원을 줄줄이 철회했다. 결국 ‘조선구마사’ 측은 “문제가 된 장면을 모두 삭제하고, 다음 주 결방을 통해 드라마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히고...
    2021-03-25 11:07
  •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사후 규제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쇼호스트의 표현, 자막, 고지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쇼호스트는 개인적 경험을 얘기하거나 과학ㆍ학술적 논거가 없는 표현을 할 수 없다. TV홈쇼핑은 사업 진입을 위해 방송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2021-03-25 05:00
  • 반중 정서 폭발…‘조선구마사’, 시청자도 광고계도 ‘손절 릴레이’
    반중 정서 폭발…‘조선구마사’, 시청자도 광고계도 ‘손절 릴레이’
    제작진 해명에도 청와대 청원·방심위 민원 등 거센 반발 제작진의 해명에도 시청자들은 ‘조선구마사’ 공식 홈페이지와 청와대 국민청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청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3일 1회는 전국 시청률 4.5%, 6.9%를 기록했다. 이는 22일 방송분 5.7%, 8.9%에 비해 각각 1.2%P, 2.0%P 하락한...
    2021-03-24 14:01
  • ‘살해·학대·베드신’…안방극장, ‘19금’이 뜨는 이유
    ‘살해·학대·베드신’…안방극장, ‘19금’이 뜨는 이유
    19금 드라마를 본 시청자 중 일부는 “너무 잔인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 아무리 19금 시청제한을 뒀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안방극장에 청소년이 노출되기에 십상이기 때문이다. 실제 ‘펜트하우스2’는 논란이 된 20일 방송으로 450여 건의 심의가 접수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OTT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되는...
    2021-03-23 14:45
  • 역사왜곡 넘어 동북공정?…‘조선구마사’ 첫방부터 논란
    역사왜곡 넘어 동북공정?…‘조선구마사’ 첫방부터 논란
    일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다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신고를 독려하기도 했다. ‘조선구마사’를 쓴 박계옥 작가의 역사왜곡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계옥 작가는 전작인 tvN 드라마 ‘철인왕후’에서도 조선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선구마사’ 또한 실존 인물과 시대가 작품의 배경이 된 만큼 역사 왜곡 논란을 피할 수 없을...
    2021-03-23 10:14
  • 경기는 ‘불황’이지만 재테크 예능은 ‘호황’
    경기는 ‘불황’이지만 재테크 예능은 ‘호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투기 조장 정보를 무책임하게 보도하면서 박탈감을 안겼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내리기도 했다. 예능에서도 주식 투자를 다루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주식을 손쉽게 시작할 수 있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시청자는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경제 관련 지식을 예능을 통해 쉽게 배우는 이점이 있지만, 무작정 프로그램만 보고...
    2021-03-09 16:13
  • 리딩방 속 동학개미 노리는 ‘사설 FX거래 업자들’
    리딩방 속 동학개미 노리는 ‘사설 FX거래 업자들’
    현재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차단된 상태다. ‘FX마진’ 거래는 여러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면서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를 말한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개인투자자 사이 투자 규모도 급증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를 할...
    2021-03-07 14:42
  • “백신이 뇌 조종·치매 유발?”…‘공포’ 부르는 코로나 가짜뉴스들
    “백신이 뇌 조종·치매 유발?”…‘공포’ 부르는 코로나 가짜뉴스들
    또 백신 관련 가짜뉴스 52건에 대해 삭제·차단할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방통위나 각 지자체는 팩트체크 플랫폼을 통해 사실 확인을 마친 백신 관련 가짜뉴스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정보 가운데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 △‘백신을 맞으면 사지마비·경련, 심정지가 온다’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2021-03-04 15:09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2명 숨져…아직 인과관계 확인 안 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2명 숨져…아직 인과관계 확인 안 돼
    피해조사반의 심의 결과에 대해선 정리가 되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치매·심정지 유발 등이 대표적인 가짜뉴스다. 중대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의 익명제보 게시판을 통해 가짜뉴스를 제보받고, 사실관계 확인 후 삭제...
    2021-03-03 16:33
  • 과방위, 방심위 구성 두고 여야 설전
    과방위, 방심위 구성 두고 여야 설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을 두고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방심위원장 내정설이 논쟁의 빌미가 됐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정 전 사장을 겨냥해 “정치 이념적으로 가장 편향적이고 편파적 인사를 심겠다는 것”이라며 “방심위 공백이 없아야 한다는 이견은 없지만, 이런 사람을...
    2021-02-24 12:29
  • 국가교육위 '독립성' 놓고 갈등격화…“자문기구는 무용”VS“독립기구는 책임전가”
    국가교육위 '독립성' 놓고 갈등격화…“자문기구는 무용”VS“독립기구는 책임전가”
    여야 교육위원들도 평행선을 달렸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도 설립할 당시 책임정치 위배 등 유사한 우려가 제기됐었다며 “당시에도 방송통신을 한 정권이 장악해 이용해먹는다고 했는데, 이 정권이든 저 정권이든 특별히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서 독립기구화를 지지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교육공약은 공약대로 하는데...
    2021-02-23 18:19
  • 스가 일본 총리, ‘장남 스캔들’ 일파만파…경질·징계에 사과까지
    스가 일본 총리, ‘장남 스캔들’ 일파만파…경질·징계에 사과까지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총무성은 이미 드러난 간부 4명 외에 9명의 총무성 직원이 스가 총리의 장남이 근무하는 위성방송 업체의 접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6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업체와 회식 건수는 총 39회고, 이 중 스가 총리의 장남은 21번 참석했다. 업체가 부담한 금액은 총 60만 엔(약 635만 원)에 달한다. 총무성은 조사 결과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보고하며...
    2021-02-23 13:40
  • [온라인서 판치는 불법의약품(하)] “한 도둑을 열 포졸이 못 막는다”
    [온라인서 판치는 불법의약품(하)] “한 도둑을 열 포졸이 못 막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도 “불법 의약품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차단을 하는 것이지,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두 기관 모두 불법 의약품의 유통을 막을 수사기관과의 공조는 거의 없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빈틈을 타고 온라인에서는 ‘아이*(마약 중 가장 중독적인 메스암페타민의 은어)’, ‘작대*(필로폰이...
    2021-02-23 05:00
  •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미국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북한이 한반도 정세 관망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방역협력과 군사회담 추진, 연락채널 복구 등을 매개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밖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양승동 KBS 사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2021-02-18 16:06
  • 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최기영 장관 주재로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전략위에서는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 성과 로드맵’,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 ‘202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과 ‘2020 국가정보화 추진실적 점검’ 안건은...
    2021-02-18 15:00
  • 한상혁 “KBS 수신료 인상 3월 국회 상정, 논의한 바 없어”
    한상혁 “KBS 수신료 인상 3월 국회 상정, 논의한 바 없어”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직 수신료 인상안이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고 3월 안에 넘어올 거 같지 않다.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며 “3월 국회 상정 예정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그럼 KBS가 방통위와 교감 없이 희망사항을 얘기한 건가”라고 묻자 한...
    2021-02-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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