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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접속차단 의결

김정은 찬양ㆍ미화…국가보안법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해당 영상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김 위원장을 “친근한 어버이”라고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2024-05-20 15:21
SNS에서 활개치는 'AI 걸프렌드'…딥페이크 악용 '제재 사각지대'

인터넷 음란물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 등이 제재하고 있다. 현재 방심위는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을 모니터링해 게시물을 차단ㆍ삭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제재한다. 방심위는 2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정 요구한 성적 허위 영상은...

2024-05-20 05:00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비해, 글로벌 유관 기구들과 국제적 공동대응 모색을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17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넥맥(NCMEC),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를 방문해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 생성형 AI와...

2024-05-17 14:59
유튜브 살인 생중계에 구글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 삭제·차단 약속"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은 16일 새벽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류희림 위원장 등과 가진 실무협의에서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 측의 삭제·차단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약속했다. 향후 한국의 실정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조치가...

2024-05-16 16:28
과방위, 내주 ‘라인 사태’ 현안질의…방심위 질의엔 이견

앞서 민주당은 라인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에 대해 따져 묻겠다며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2024-05-16 15:32
'라인야후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장제원 "다음주초 개최"

민주당은 이날 오후 라인야후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징계 남발 문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송 예산 낭비 문제 등 현안 질의 차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민주당 요구에 대해 방심위와 방통위 관련 현안을 제외한, 라인야후 사태 현안 질의 요구만 수용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방심위와 방통위 관련 현안에 대해 장...

2024-05-16 09:26
'라인야후 사태' 정쟁…野 '과방위 강행'에, 與 '대응 자제'

라인야후 사태는 물론, 방송통신심의의원회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소송예산 낭비 등 현안 질의도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4일 "정부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줘야...

2024-05-15 17:02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 불법정보에 관한 통신심의 지원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받고도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2024-05-13 18:05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 시정요구(접속 차단)를 의결했습니다. 2020년 심의 때도 결국 접속 차단이 결정됐지만, 결정이 이뤄지기까진 치열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여론뿐 아니라 통신소위에서도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2024-05-13 16:31
[여의도 4PM] 軍수사심의위원이 본 '채 상병' 수사기록…"野 주장과 다르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더해서요. 총선 이후 여야가 협치를 약속했지만 강대강 대치는 여전합니다. 정국 혼란은 언제쯤 수습될까요?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ㆍ최진녕 변호사

2024-05-13 15:21
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이다. 채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과반을 넘고...

2024-05-12 16:05
이재명으로 ‘단일대오’...DJ 이후 첫 연임 당대표에 ‘바짝’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9일 MBC 인터뷰에서 “강력한 지도체제 하에서 똘똘 뭉쳐 개혁과제를 완수해나가는 데는 박찬대 혼자 하는 것보다 낫겠다”고 했고, 전임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에 “‘연임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운영수석부대표도 6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171명 의원을 하나하나 결속하면서...

2024-05-12 13:18
언론인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무료 상담

법률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언론인은 관련법에 근거해 등록되고 1년 이상 정상 발행되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잡지사 소속 언론인이다. 단, 인터넷신문은 신문윤리위원회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 서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법률상담이나 자문을 받으려는 언론인은 법무법인 지평으로 연락하면 된다. 간단한 법률상담은 전화로 가능하며, 심층자문은...

2024-05-10 11:46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그 특성상 확산 속도가 빠르고 유포된 정보를 삭제해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도 논의 중이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검토를 거쳐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지털 교도소 접속차단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5-10 08:29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 제거’, ‘감기...

2024-05-03 09:20
식약처, 17개 지자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작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2024-04-25 09:18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기관들이 권력의 주구가 돼 하고 있는 행동들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방심위가 어떤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기에 방송인 표현을 제약할 수 있는지, 그 안의 자의적인 잣대들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의회가 집중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4-04-24 14:18
방심위, 테무 등 C커머스와 첫 회의 “알리와도 논의할 것…자율규제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테무, 큐텐, 이베이 등 주요 해외 사업자와 사상 첫 협력회의를 열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자율규제 강화에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중인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마약 등 불법‧식의약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유통이 금지되도록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2024-04-23 17:55
조작 논란에 해고된 이민호 KBO 전 심판 "오해 불러 죄송"

앞서 KBO는 1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4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 중 ABS(자동 투구 판정시스템) 판정 관련 실수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리그 공정성을 훼손한 심판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며 "이민호 심판위원과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민호 전 심판은 14일 대구 경기의 심판...

2024-04-20 13:53
"인천에 이슬람 사원 짓겠다"던 한국인 유튜버, 땅 주인 계약 해지 요청

유튜브 방송 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라고 했다. 관할 구청 역시 "해당 부지의 용도상 이슬람 사원을 지을 수 없다"라는 해석을 내놨다. 개발행위 허가 심의 땐 주변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데, 부지 용도상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다우드 킴은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4-04-1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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