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검증협의체는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의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돕는 기구다. 협상 중 사업자들이 자료를 성실이 제공했는지, 불리한 송출 대가를 강요하지 않았는지 등 수수료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살핀다. 대가검증협의체의 권고 조치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가 OTT에 규제를 가할 수 있으려면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로 분류가 돼야 하는데, OTT는 현재 방송사업자인 유료방송과 그 성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 돼 있기 때문이다.
OTT 구독료 부담을 파악할 통계 현황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OTT 가입자 수가 늘고, 요금이 오르며 가계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OTT 요금을 통신비와...
TV 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 내 입지 축소
최관순 SK증권 연구원
◇에코프로비엠
수요보다 판가에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
수요보다 판가에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
4Q23 Preview: 판가 -9% q-q, 판매량 -8% q-q
주민우 NH투자 연구원
◇LG유플러스
긴 호흡으로 볼 시점
3Q23: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하회
24년부터 실적개선 본격화 전망
최관순 SK증권 연구원...
이 때문에 1991년 종합유선방송법 제정 이전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제도 자체가 없었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인허가 규정은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처음 포함되었다. 이 때문에 방송사업 허가는 정부가 그때그때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더욱이 방송 소유권 변화와 관련된 인수합병(M&A) 관련 규정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한번 허가받은 방송은...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방송 시장에도 여러 혼란이 우려된다. 방통위에는 현재 KBS 2TV·MBC·SBS UHD 등 재허가 심사,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의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스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통신사업자 부당행위 문제, 유명인 사칭 광고 대응, 포털 사업자와 구글·애플 현장 조사 지연, 방심위 심의 사항에 대한 제재 등 산적한 안건들도 많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홈쇼핑의 TV 방송 매출은 6237억 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6%다. 이는 롯데홈쇼핑, CJ온스타일, GS홈쇼핑(GS샵)보다 높다. 일찍부터 모바일 쇼핑 등 온라인 전환에 나섰던 GS홈쇼핑의 경우 지난해 TV 방송 매출 비중은 38%대다.
새 수장에 오른 한 신임 대표의 탈TV 전략이 주목을 받는...
미인가 사업자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법 기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의를 중지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향하는 건 국내에서 할 수 없는 코인 선물 거래가 자유롭고, 김치 프리미엄(국내외 거래소간 가격 차)을 이용한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해외로 향하는 국내 이용자 흐름은 금융당국...
평가 대상 사업자는 총 18개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CMB, HCN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아름방송, 남인천방송, 충북방송, 광주방송, 금강방송, 푸른방송, 울산방송, 서경방송, 제주방송 등 중소SO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등이다.
가입, 설치, 이용, A/S, 변경, 해지 등 서비스 단계별...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사건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결정
KT 등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조치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의 접속 차단 시정 요구는 과거부터 사용되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차단 방식, 인터넷 주소(URL) 차단 방식을 넘어 보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서버 네임...
협회 관계자는 “TV시청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TV홈쇼핑과 똑같이 송출 수수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TV홈쇼핑과 같은)홈쇼핑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생방송이나 화면 사이즈에서 제약이 따르는 것이 크다”고 했다.
TV시청 인구 감소, 송출수수료 증가는 T커머스 업계 문제만은 아니다. TV홈쇼핑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급기야...
‘아스콘 공장부지 수용’ 처분 집행정지“‘애매모호’ 민간투자법…사업자에 부담”‘감독명령’ 취소 판결도 이끌어내가습기용 필터, 화학제품안전법신법 위반 사례도 ‘불기소 처분’
아스팔트 도로포장 원료 아스콘은 외부에 노출된 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한다. 굳어진 아스콘으로 타공을 하면 하자가 생겨 통상 아스콘 공장들은 수도권에 많이...
분조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8월 21일 제3기 분조위가 발족했다. 임기는 2년이다.
분조위는 2019년 6월 제1기 출범 이후 2023년 10월 현재까지 약 4000여 건의 사건을 조정하며 명실공히 국민불편 해소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는 2020년 6월...
“요즘 블랙아웃(송출중단) 빌미로 유료방송사업자(SO)와 협상 중인 TV홈쇼핑사들,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방송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한 인사가 대뜸 이렇게 물었다. 무지함의 소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시청자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닐 테고…. “(송출중단) 가능한 거 아냐?”고 했다가, 비웃음만 샀다. 그는 “절대 블랙아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MBC 뉴스데스크와 MBC PD수첩, JTBC 뉴스룸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고려해 이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은 형평성과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진행자가 특정 일방을 비판하거나 다른 일방을...
KT스카이라이프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2021년 특허청에 출원, 지난달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유료방송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중 최초다.
채학석 KT스카이라이프 플랫폼서비스본부장은 “스카이라이프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VOD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 된 서비스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 유명 가수와 스포츠선수는 먹는 방송(먹방)을 주로 내세우면서 곁다리로 음주를 즐기기도 한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도 많다.
전문가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는 대중과 조회 수 욕심을 내는 유튜버가 합작한 사회병리 현상이라며 독일처럼 소셜미디어(SNS) 사업자를 압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마침 10일부터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이날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발전발전기금 분담금 제도 개선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부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OTT, 특히 해외 거대 사업자가 형평성 차원에서 국제적으로도 유럽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이 위원장은 이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하고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를...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임에도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귀속시켜왔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영상에 대해 내용상의 수정은 하지 않도록 하고, 저작권을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판매자가 플랫폼에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