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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과기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국회에 단통법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제 4이통사와 관련해서 강 차관은 “정부가 기다리고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또한 신규사업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따로 있다”면서 “정부는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어 “주파수 (할당 대가) 부분도 그렇고 주주명부 납입에 대한 문제...

2024-04-02 15:18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2024-04-01 10:12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진행한 지원유세를 통해 “사업자금이었다. 사업자들, 상공인들이 써야할 돈이다. 피해는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 못받아간 소상공인들이 피해자”라며 “가짜 서류 만들어서 가짜 등기 붙여서 그게 아니면 못 받아갈 대출 받아가면 그게 사기대출이다. 양문석씨는 한동훈을 고소하라”라고 비판했다....

2024-03-31 15:31
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재승인’을 의결하고 각 4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사업자별 현황에 맞는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심사위원회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을 비중 있게 제시함에...

2024-03-27 16:18
정부 압박에 번호이동 지원금 3배↑…소비자 반응은 싸늘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통신3사의 번호이동 고객은 2019년 493만 건에서 2023년 276만 건(자사 번호이동 포함)으로 약 44% 감소했다. 반면 알뜰폰(MVNO)으로 옮긴 이용자는 크게 늘었다. 같은 알뜰폰 번호 이동 건수는 86만 건에서 286만 건으로 약 3.3배 급증했다. 올해 1~2월에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됐다. 1월 이통3사의...

2024-03-27 05:00
홈앤쇼핑, 매출 4373억·영업이익 278억 선방…이면엔 허리띠 옥죄기

지난해 TV홈쇼핑 업계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 불황과 커머스 패러다임 가속, 유료방송사업자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실제 CJ온스타일과 GS샵, 현대홈쇼핑 등 주요 TV홈쇼핑 업체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 홈앤쇼핑의 매출이 미미하게 줄고 영업이익은 적게나마 늘어나...

2024-03-26 14:59
LG유플러스, 파리 올림픽 및 국제 대회 방송 중계 회선 단독 제공

이성우 LG유플러스 IT기업영업담당은 “이번에도 국제 스포츠 대회 방송 회선 제공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당사만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스포츠 경기의 방송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7월 프랑스 파리에서...

2024-03-25 09:00
"보조금 올리고 요금제 낮춰라"...정부 압박에 이통사 울며겨자먹기식 동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통3사 및 단말기 제조사 대표 등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전환지원금 확대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방통위는 이달 14일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해 시장 경쟁을 압박했다. 하지만 실제 전환지원금이 3만~13만 원 수준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자 사업자들을 압박한 것이다. 번호이동...

2024-03-24 13:56
통신 3사, ‘번호이동 지원금’ 10만 원→30만 원대로 인상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3만~33만 원을 책정했다. 전환지원금은 단말기 기종과 요금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3만 원 지급 대상은 갤럭시Z폴드5(512GB)와 갤럭시Z폴드4, 갤럭시Z플립4 모델이다. 이 금액은 KT의 5G 최고가 요금제인 ‘초이스 프리미엄’(월 13만 원)에 가입할...

2024-03-23 10:55
이통 3사ㆍ삼성ㆍ애플, 전환지원금 상향에 협조…“금액은 협의”

브리핑에 나선 반 심의관은 "구체적으로 전지원금 금액 수준은 사업자하고 제조사가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다 숫자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의 희망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고가(단말기·요금제)부터 지원이 시작되겠지만, 그 다음은 중간 가격대로 확대될 것으로...

2024-03-22 19:54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통3사·삼성·애플 만나 비공개 간담회…“전환지원금 협조 요청”

김홍일 위원장은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2024-03-22 16:15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현행법상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방송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존 광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명인 사칭 범죄의 온상이 된 유튜브는 한국 당국의 규제를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행정부는 이용자들에게 유튜브를 통한 피해 사실을 지속 고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유튜브가 자율규제를 충분히...

2024-03-22 05:00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포털사별...

2024-03-21 19:42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이통사 “재무적 부담” 맞서

이러한 논란을 우려한 듯, 이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번호이동관리센터도 찾았다. 번호이동관리센터는 고객이 통신사를 옮길 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을 관제한다. 이 부위원장은 센터 관계자에게 “이통 3사들이 전환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변화된 제도에 대해서 시스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전에 기존 시스템...

2024-03-21 17:15
냉랭한 번호이동 지원금에 판매점 찾은 방통위, "통신업계, 정부 방침에 협력해야"

이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번호이동관리센터도 찾아 통신 업계에 지원금 상향 요구를 이어갔다. 번호이동관리센터는 고객이 통신사를 옮길 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을 관제한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법 폐지 이전에 이통사 간의 지원금 경쟁을 부추겨서 국민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살 수...

2024-03-21 13:46
“업종 장벽 걷었다”…공간정보 ‘규제완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통신사에 근무하는 A씨는 통신기지국 설치에 앞서 전파환경 분석을 위해 건물 정보가 자세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를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는 제공 대상이 아니라 정보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이후부턴 A씨도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4-03-18 11:00
'고금리·경제불황'에 기업결합 줄었지만, 기업들 '이차전지·신용정보업' 신시장 진출

이 외에도 이차전지 사업자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배터리 핵심광물은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국에서,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생산하도록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우려가...

2024-03-17 14:16
'그것이 알고 싶다' 호주 태권도 관장, 왜 한인 일가족 살해했나…"모든 것이 거짓인 남자"

사업자도 유씨가 아닌 아내 신씨 앞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아내 신씨의 지인은 “너무 힘들게 살고 남편은 너무 이상하고. 태권도장 찾으면 어떠냐. 친정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교인들에게 인테리어와 원생 모집까지 도움을 받으며 마스터 라이언의 삶이 시작됐다. 그전에는 마트 파트타임으로 일한 것이 전부였다. 반면 피해 가족은 경제적으로...

2024-03-17 01:03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이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심의체계는 크게 방송심의와 통신심의로 나눠져있는데, 유튜브는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떄문에 통신심의가 적용돼 사후에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만 심의절차가 발동한다”면서 “유튜브에 별도의 법적 사업자 지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과정에서 먼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2024-03-15 05:00
KB 리브엠, '20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우수 획득

KB국민은행의 '리브모바일'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정당한 불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2024-03-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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