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만에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월 2500원)가 전기요금과 분리돼 징수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는 12일부터 이뤄진다. 분리 납부를 위해선 단독주택 거주자는 한전 고객선터(전화 123)에,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5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외에도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연간 6000억 원대에 달하던 수신료 수입이 1000억 원대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노란봉투법에는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 ‘폐지’가 아니라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 자체는 변함 없다. 다만, 달라지는 TV 수신료 납부 방법에 대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10문 10답으로 정리해봤다.
Q1....
김 직무 대행은 “KBS는 본 위원회에 제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한국방송공사 의견서’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면 수신료 수입 규모가 현재의 600억 원 규모에서 1000 억 원대로 급감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라고 주장했다”며 “분리 징수할 경우 현재 수신료 수입이 6분의 1 토막 날 것이란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령을 통과시킨 가운데 ‘반쪽’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위원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갔으며, 김 직무대행과...
그는 이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할 당시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은 윤미향 의원이 나서서 입법 폭주를 완성했고, 공영 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방송법 강행에는 성추행 혐의로 제명당한 박완주 의원이 나섰다”며 과거 민주당 의원이 탈당 후 법안 통과 등에 사실상 힘을 보탠 사례를 쭉 나열했다. 그는 또 “꼼수 탈당 대명사로 ‘검수완박’...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고된 법안이기에 표결까지 또 한 번의 치열한 정쟁이 예상된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본지에 “노란봉투법은 현재로썬 (야당과) 협상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며 “본회의 표결로 가면 우리(국민의힘)는 무조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과방위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류문제, 방송통신위원장 인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다. 다 우주항공청 문제와는 무관하다. 앞서 26일 열린 전체회의도 의안 순서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1분 30여 초 만에 산회했다. 어제 무산 사유도 대동소이하다. 정쟁 바람이 거세다 보니 국가적으로 가장...
과방위는 과방위원장 교체 이후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법 개정안,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선 문제 등을 놓고 주도권 다툼이 이어지면서 파행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26일 전체회의도 회의 여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우주항공청 특별법부터 논의하자고 하지만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현안 질의가 먼저라며 맞서면서 시작 1분 30여초 만에 산회하며...
정부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방송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방통위의 자체 권한이 커질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다만,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반면,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두 위원장 임명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아울러 새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특보의...
그는 “노란봉투법은 현재로썬 (야당과) 협상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민주당 쪽이 양보할만한 내용이 없고 저희도 법안의 주요 쟁점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렇다”면서 “본회의 표결로 가면 우리(국민의힘)는 무조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이 유지됨에 따라 김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유지되며,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 등 방통위 업무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지명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명부터 임명하는 데까지 약 한달 가량의 시간이...
이외에도 아직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같은 수순이 예고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우선,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직회부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방송통신위원회가 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기술적으로는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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