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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개 IPTV 방송사업자 부가서비스 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경제 성과 자료집 배포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사조산업(주)의 사원판매행위 제재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2020-01-19 09:36
  • 초읽기 들어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르면 9월 중 시행 가능
    초읽기 들어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르면 9월 중 시행 가능
    통과하면 되는 만큼 개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40일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의 등을 감안해도 9월 중에는 공포가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은 있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도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줘 건설업계의 밀어내기식 분양이 이뤄졌다.
    2019-07-08 16:25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24) 결과,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장 14개소 적발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온실가스 감축방법 추가 도입으로 배출권거래시장 참여 확대 및 농외소득 증가 기대 △‘양곡관리사’ 자격 신설 26일(수) △한국농수산대학,「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솔루션」지침서...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24) 결과,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장 14개소 적발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온실가스 감축방법 추가 도입으로 배출권거래시장 참여 확대 및 농외소득 증가 기대 △‘양곡관리사’ 자격 신설 26일(수) △한국농수산대학,「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솔루션」지침서 발간...
    2019-06-23 11:28
  • 소비자ㆍ통신사간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다.
    소비자ㆍ통신사간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분재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제가 도입되면 가장 큰 변화는 분쟁해결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분쟁조정위를 통해서는 90일만에 분쟁을 해결해야 했다. 그간은 재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 최장...
    2019-06-04 15:51
  •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등 5개 국가자격 신설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등 5개 국가자격 신설
    총 8개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현장 직무에 맞게 신설, 개선...
    2019-06-04 10:00
  • “지상파 중간광고 불허”…윤상직, 방송법 개정안 발의
    “지상파 중간광고 불허”…윤상직, 방송법 개정안 발의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시행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하나를 PCM(프리미엄CM)을 삽입하는 방식을 채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KBS를 비롯한 지상파...
    2019-05-22 14:23
  • 방통위, 단통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준 금액 상향 추진
    3회이상 1000만원이다. 이날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비필수액 삭제 부당 제한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개정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인터넷TV(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의무규정 신설,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 신설 등 IPTV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도 보고받았다.
    2019-04-24 16:05
  • 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 3~5%로 인하
    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 3~5%로 인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평균 36억 원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이 이날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문화관광축제 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된다. 1996년 도입한 문화관광축제 제도는 시·도에서 추천한 지역 축제를 대표...
    2019-04-02 11:20
  • 방통위, "글로벌 IT기업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시 서비스 중단시킬 것"
    한류방송콘텐츠 제작, 유통 기반 확충 △표현 자유 신장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방통위는 인터넷 업계에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해외 사업자의 범위를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해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2019-03-07 16:01
  • 환각물질 들어있는 '휘핑가스' 소형 용기 판매 금지
    환각물질 들어있는 '휘핑가스' 소형 용기 판매 금지
    환경부는 2017년 7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휘핑가스)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2019-03-06 12:00
  • [오늘의 #이투데이] #황금돼지의 해 #최저임금법 #김정은신년사 #신재민 #김성회 - 1월 2일
    [오늘의 #이투데이] #황금돼지의 해 #최저임금법 #김정은신년사 #신재민 #김성회 - 1월 2일
    ◇최저임금 8350원...자영업자 “주휴 수당 무서워 내가 하루 더 나온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시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시작됐다. 31일과 1일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김정은 “美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돼 있다… 美, 오판 시 새...
    2019-01-02 10:07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개최 △2018년 보육유공자 정부포상식 개최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12.20.) △공중보건 위기극복을 위한 소통 매뉴얼 개정, 디지털버전으로 발간 21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8년 제3차 금연광고 송출 22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사회관계장관회의(미정)
    2018-12-17 08: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개최 △2018년 보육유공자 정부포상식 개최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공중보건 위기극복을 위한 소통 매뉴얼 개정, 디지털버전으로 발간 21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8년 제3차 금연광고 송출 22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사회관계장관회의(미정)
    2018-12-16 10:40
  • 내년 상반기부터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된 반면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TV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에서는...
    2018-12-12 16:45
  • 소비자와 통신사업자간 분쟁 60일내에 신속히 해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공포되고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 등 총 10명으로 이뤄지며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한다. 방통위는...
    2018-12-10 15:0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시행규칙 개정·시행(석간)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이관에 따른 민원서비스 향상 기대 4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주거복지인 한마당 행사(양재)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성과 확산 및 내년도 사업 홍보, 도시 새뜰마을 워크숍 개최 △서울-북경･유럽 간 복선항로 운영개시 5일(수) △김현미...
    2018-12-02 10:20
  • 사업주, 고객 응대 종사자 보호하라…안하면 과태료 1000만 원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사업주가 고객 응대 업무 종사자를 보호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고, 이 법은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직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2018-10-08 10:00
  • 국토부, 읍·면·동장에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일괄 위임
    새로운 업종․시설 등의 등장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2018-08-28 10:00
  • [키워드로 보는 이슈] ‘아이디 하나, 사용자 셋’...스트리밍업체, ‘아이디 돌려쓰기’와 씨름중
    [키워드로 보는 이슈] ‘아이디 하나, 사용자 셋’...스트리밍업체, ‘아이디 돌려쓰기’와 씨름중
    한국에서도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0㎡ 초과 영업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틀 때 면적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업체들은 아이디 공유로 인한 손해를 줄일 방안을 고심 중이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용 위치를 추적해 동시 스트리밍을 차단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 고객들을 잃을까 봐...
    2018-08-2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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