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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 예산 7,878억 원 지원, 투자 방향 담은 통합시행계획 확정(석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석간) △중환자실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되었다! 1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48회 보건의날 유공자 포상...
    2020-12-13 09:51
  •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ㆍ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는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2020-12-10 11:46
  • ‘1.6조 vs 5.5조‘ 내달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정부-업계 이견 좁혀질까
    ‘1.6조 vs 5.5조‘ 내달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정부-업계 이견 좁혀질까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전파법에서는 할당대가 산정기준으로 예상 매출액, 할당 대상 주파수 대역폭 등을 삼는다. 산정기준에 따른 대가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가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위임 규정이 없어 법 해석에 따라 실제 할당 대가는 수조 원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김영식 의원은 “주파수의 적정가치 산정기준이 없어...
    2020-10-19 10:52
  • 폐업해도 3년 안에 재창업하면 '평생창업' 인정해준다
    폐업해도 3년 안에 재창업하면 '평생창업' 인정해준다
    창업범위 개편과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설정 등을 뼈대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지원 대상이 되는 창업 인정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이 1986년 제조업 중심으로 제정된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오다가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 등 달라진 창업환경을...
    2020-10-06 11:13
  • 국가가 창업ㆍ중소기업 제품 더 산다…‘창업’ 범위 35년 만에 확대
    국가가 창업ㆍ중소기업 제품 더 산다…‘창업’ 범위 35년 만에 확대
    카드뉴스,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사회관계망(SNS), 1인 방송, 라디오 광고 등 가용한 모든 형태의 매체를 활용해 해당 제도에 대해 더욱 쉽고 친숙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바꾸고 최근의...
    2020-10-0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석간)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드론을 활용한 도로시설물 점검 추진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첫 승인사업 16개 시행 9일(수)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 법안소위(국회) △국토부 2차관 10:30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현장방문(연천) 터널화재 원격제어 시스템 현장방문(인제) △2020년도 3차 공공지원...
    2020-09-06 09: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추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 12일(수) △한국농수산대학,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 표창 수 상(석간) △우리흑돈, 흑돼지 시장 국산화 주도 기대 △20년 8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13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제1회 친환경농업 가치·소비...
    2020-08-09 14:11
  • 네이버ㆍ카카오ㆍ유튜브, '제2의 n번방' 확인 즉시 신고해야
    네이버ㆍ카카오ㆍ유튜브, '제2의 n번방' 확인 즉시 신고해야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0-07-22 17:32
  • 과기정통부, 27.4억 규모 생계형 무선국 검사수수료 전액 감면
    과기정통부, 27.4억 규모 생계형 무선국 검사수수료 전액 감면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검사수수료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무선국의 전파 혼·간섭 방지를 위해 기술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시설자가 과기정통부로부터 검사를 받고 납부하는 비용으로, 과기정통부는 일부 무선국에 대한 2020년도 검사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검사수수료 감면은 한국방송통...
    2020-06-16 13:49
  • 코로나19에 유치원 가정학습 등 교외체험학습도 수업일수로 인정
    코로나19에 유치원 가정학습 등 교외체험학습도 수업일수로 인정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20-06-16 13:21
  • '미디어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자료제출 거부하면 과태료"
    '미디어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자료제출 거부하면 과태료"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자료제출 요구 남발을 방지하고,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제10조의2...
    2020-06-02 11:50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방송하지 않는 방송사업자 시장서 퇴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방송하지 않는 방송사업자 시장서 퇴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련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는 등록취소 대상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했다. 과기정통부장관은...
    2020-06-02 11:33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효과 극대화 시킨다
    방통위, 'n번방 방지법' 효과 극대화 시킨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에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른 바 'n번방 방지법'으로 대표되는 개정안은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그간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피해자의 고통이 경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20-05-21 16:58
  • 과기정통부, '민간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지정' 논란…"글로벌 업체도 동등 적용"
    과기정통부, '민간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지정' 논란…"글로벌 업체도 동등 적용"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재난에 대한 수습·복구 등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데이터센터는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재난발생시 보고 의무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2020-05-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환경부-육아방송 맞손 △천리안위성 2B호가 관측한 지구해양 모습 최초 공개 1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녹색산업 혁신토론회(환경산업 기술원)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빛공해 전문검사 기반 마련…'빛공해방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장관, 4개 산하기관과...
    2020-05-10 09:34
  •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토론회 온라인 생중계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토론회 온라인 생중계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다. 토론회는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3월...
    2020-04-22 12:56
  • 방통위, '방송법 과태료' 1000만~3000만원 세분화
    방통위, '방송법 과태료' 1000만~3000만원 세분화
    이로 인해 법에서 과태료 금액이 세분되지 않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높이기 어려우며, 상한액이 시행령의 기준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아 법 규정과 실제 부과되는 금액 간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현재 동일하게 3000만 원인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내용 및...
    2020-04-08 18:30
  •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명 정보 활용 가능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명 정보 활용 가능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기존 개인정보 수집목적과 관련성이 크고 추가...
    2020-03-30 16:05
  • 데이터 3법 개정안 입법 예고…국내 데이터 산업 시대 열린다
    데이터 3법 개정안 입법 예고…국내 데이터 산업 시대 열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 3법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온하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2020-03-30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국회)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공동주택 하자 예방을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강화(석간) △2019년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 선정 결과 발표 4일(수) △국토부 장관 미정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도시 새뜰마을사업 ‘20년 신규 사업지역 선정 △고양창릉,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2020-03-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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