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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SBS 대주주 ‘TY홀딩스’로 변경 승인
    방통위, SBS 대주주 ‘TY홀딩스’로 변경 승인
    SBS의 대주주인 태영그룹은 지주사 TY홀딩스를 통해 자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를 합병하기로 하고 흡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골프존데카 등 14개 사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는 내용의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 안건을 의결했고, 방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과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2021-09-23 17:46
  •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또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어 포털 및 1인 미디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언론개혁 과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피해 최소화 대책과 가계부채 부담 가중 완화를...
    2021-09-07 15:09
  • 소유ㆍ겸영 제한 풀고 M&A 활성화…유료방송 규제 완화
    소유ㆍ겸영 제한 풀고 M&A 활성화…유료방송 규제 완화
    또 지상파 UHD 재송신 활성화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ㆍ추진하고 유선방송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각종 가이드라인은 연내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1-07-27 15:18
  •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2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잠재적 피규제자 규모를 약 18만3300개사로 간주했다. 이날 윤여진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 과장은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 등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예측하기...
    2021-06-09 16: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4일(월) △복지부 1차관 13:30 가정의달 사회저명인사 간담회(서울) 17:00 치매 안심편의점 협약식 (BGF 리테일) △복지부-BGF리테일, 치매 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업무 협 약체결 △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어쩌면 당신 옆에 있는 아이,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21-05-23 09:53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한편 문 대통령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은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한다. 또 시청권 보호 조치로 '중간광고 편성 시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허용 원칙을 신설하고, 방송 프로그램 편성 규제를 완화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2021-04-27 15:05
  • 문재인 대통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시청권 보호 조치로서 ‘중간광고 편성 시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허용원칙을 신설했다. 박 대변인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
    2021-04-27 12:01
  • 지상파도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상파도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 외에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에 대한 편성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편성비율 산정 기간을 ‘매월ㆍ매분기ㆍ매반기ㆍ연간’에서‘매반기ㆍ연간’으로 간소화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30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광고 관련 사항은 7월 1일, 편성 관련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1-04-27 11:22
  • SBS,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 효과 기대 '목표가↑'-신한금융투자
    SBS,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 효과 기대 '목표가↑'-신한금융투자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지상파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6월부터는 지상파에서도 케이블ㆍ종편과 마찬가지로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홍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3년 PCM이 더욱 활성화된 점을 감안했을 때 중간 광고 효과는 연간 100억 원 내외 수준"이라며 "시청률이 높은 후반부에 집중...
    2021-04-01 08:41
  •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영 의결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영 의결
    지상파 방송사가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정식 시행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ㆍ반영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1월 13일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2021-03-31 12: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3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현장방문(서울 마포구),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1-03-21 09:34
  • [IT정책돋보기]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상반기에 나온다
    [IT정책돋보기]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상반기에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 적용 업체인 6개 사업자가 공통으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며 “서비스 장애가 있던 업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8항에...
    2021-03-15 05:00
  • ‘2전 3기’ 단말기 분리공시제, 이번에는 성사될까
    ‘2전 3기’ 단말기 분리공시제, 이번에는 성사될까
    21대 국회 들어서는 조승래ㆍ김승원ㆍ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리공시제 도입이 포함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분리공시제 도입 성사 가능성은 과거 두 차례와 비교하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단통법 부작용에 완전자급제나 분리공시제 도입을...
    2021-02-13 09:00
  • [ 스페셜리포트 여성 과학기술인 ③ ] 김상희 국회부의장 “여성정책 아닌 인재확보 차원 접근을”
    [ 스페셜리포트 여성 과학기술인 ③ ] 김상희 국회부의장 “여성정책 아닌 인재확보 차원 접근을”
    그는 “담당관이 기관장과 주기적으로 미팅할 수 있게 하고, 주요 승진심사나 인사회의, 채용 면접 등에 투입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려 한다”라며 “담당관 제도 운영규칙 등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여성과기인법 시행령에 규정된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장관 직속으로...
    2021-02-0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생형일자리 기업도 산단 임대용지에 입주 가능해진다 △2021년 매입임대주택 매입 및 입주자 모집 5일(금)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접근 2차로 신설구간 개통(3.2km) 2월 8일 개통(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월 1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2021-01-31 09:16
  • “규제 당국, OTT만 바라보나”…뿔난 업계
    “규제 당국, OTT만 바라보나”…뿔난 업계
    19일 OTT 업계에 따르면 최근 OTT와 관련한 각종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개정 법률이 시행돼 업계가 느끼는 부담이 늘고 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서비스 안정 의무 사업자’에 토종 OTT인 웨이브가 이름을 올린 게 대표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일명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결과로 기존 구글, 넷플릭스...
    2021-01-19 14:41
  • 주요 백화점, 설 선물 본 판매…프리미엄급 강화
    주요 백화점, 설 선물 본 판매…프리미엄급 강화
    한편,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설 기간 20만 원까지 가능한 선물 내역을 보면,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제품에 한정된다.
    2021-01-17 06:00
  •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 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ㆍ예외금지...
    2021-01-13 14:00
  •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개정안은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자의 신규 진입 신고, 사업 양수도 등의 신고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그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올 상반기 내로 국무회의 통과가 점쳐진다. 문체부 소관인 영상진흥기본법...
    2021-01-11 05:00
  •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①‘콘텐츠’ 하나면 ‘갑’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①‘콘텐츠’ 하나면 ‘갑’
    2016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간 재전송 대가 등과 관련한 분쟁으로 지상파 방송의 실시간 채널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중단이 임박할 경우 방통위는 30일 이내에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ㆍ재개 명령할 수 있다. VOD는 해당 개정안에 구속되지 않는다.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서비스이기 때문이다....
    2020-12-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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