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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언론사들이 카카오와 검색제휴 계약을 맺을 때 특정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뉴스가 노출되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당한...
    2023-12-01 17:21
  •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당초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두 검사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려 했으나,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 위원장의 사표를 이날 본회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된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고, 각각의 탄핵안은 투표수180표...
    2023-12-01 16:31
  • 윤재옥 “민주-국회의장 짬짜미 탄핵용 본회의...의회 폭거”
    윤재옥 “민주-국회의장 짬짜미 탄핵용 본회의...의회 폭거”
    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철회하면서 처리가 무산되자 탄핵안 발의를 철회했다. 민주당은 28일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처리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
    2023-11-30 10:28
  • 골드만삭스 “코스피, 내년 아태 지역 최고 이익 증가 전망…방산주 주목”
    골드만삭스 “코스피, 내년 아태 지역 최고 이익 증가 전망…방산주 주목”
    내년 코스피 EPS 증가율 54% 전망투자의견 ‘비중확대’ 유지반도체 반등, 공매도 금지 등 이유 골드만삭스가 내년 아시아ㆍ태평양 시장에서 매력적일 것으로 평가되는 주식으로 한국 주식을 꼽았다. 28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반도체 부문의 회복과 저평가에 따른 반등 기대감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2023-11-29 16:49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의료법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현재 섬·벽지, 장애인, 재외국민 등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재외국민의 경우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로 일부 병원에서 비대면진료·상담제공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규제 완화 기간이 끝나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2023-11-27 08:00
  •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예산안 조건 거는 국힘에 “자가당착”쌍특검법, 11월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29일 의총서 선거제 논의 심도있게 할 것총선 전 언행 “미리 조심하자” 당부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30일과 12월 1일 예정된 본회의를 계획대로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2023-11-23 17:55
  • 넷플·디즈니·티빙 만난 이동관 “이용자 불편 없도록 해달라”
    넷플·디즈니·티빙 만난 이동관 “이용자 불편 없도록 해달라”
    OTT 서비스 발전 방안,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 등 논의넷플릭스 무료 계정공유 금지 안내 강화 및 주의 당부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5개사(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OTT 서비스 발전방안과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통위는 그간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과 글로벌...
    2023-11-23 10:19
  •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앞서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B씨가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며 방송 중 담배를 피우거나 신체 일부를 노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B씨는 임용은 됐지만 발령 전이었고 발령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부처는 즉각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실은 B씨가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 직업윤리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2023-11-23 09:00
  • ‘혼례대첩’ 로운, 조이현과의 혼인 결심…시청률 3.3%
    ‘혼례대첩’ 로운, 조이현과의 혼인 결심…시청률 3.3%
    20일 방송된 KBS2 월화드라마 ‘혼례대첩’에서는 심정우(로운 분)가 정순덕(조이현 분)과 혼인을 결심했다. 심정우와 정순덕, 정순구(허남준 분), 맹삼순(정보민 분)은 ‘늙은 아씨들’ 첫째 맹하나(정신혜 분)의 소문을 소문으로 덮고, 미담으로 바꾸는 작전 ‘소소막’을 세웠다. 정순구는 이초옥(양아름 분) 사망 사건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며, 범인은 병조판서 박복기...
    2023-11-21 09:02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요건(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4항)을 원용하여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최근 대법원은 2016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2023-11-18 08:00
  •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KBS·MBC·YTN 시정명령·행정지도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KBS·MBC·YTN 시정명령·행정지도
    아울러 UHD 정책 방안 준수, 지역방송 자체 프로그램 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자 사내이사 금지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
    2023-11-16 17:23
  •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문산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반대하면서 부처 간 갈등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문산법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문체부가 직접 하는 법안으로 중복 규제 문제가 생길...
    2023-11-16 09:59
  •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또 방송에서 현금성 아이템을 받는 등 공무원 복무 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1-14 08:46
  • '배짱영업'에도 규제는 속수무책…“통신업 분류 넷플, 가격통제 불가” [OTT 구독경제 역설]
    '배짱영업'에도 규제는 속수무책…“통신업 분류 넷플, 가격통제 불가” [OTT 구독경제 역설]
    “비밀번호 공유는 사랑” 넷플릭스, 돌연 공유 금지 공식화“소비자가 플랫폼 떠날 수 없을 것 같으니 요금 올리는 꼴”글로벌 OTT, 부가통신사업자에 다국적기업…“규제 어려워”“유료방송과 정의 같게ㆍOTT 요금 부담 파악할 수 있어야” 글로벌 1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서 ‘계정 공유’ 금지를 공식화하면서 사실상...
    2023-11-14 05:00
  • 미·중 정상회담 새 화두는 군사…“경쟁→분쟁 비화 차단 최우선 목표”
    미·중 정상회담 새 화두는 군사…“경쟁→분쟁 비화 차단 최우선 목표”
    백악관 “군사 채널 복구는 미국 국익 부합”우크라이나·이스라엘 전쟁에 G2 군사적 소통 중요성↑핵·드론에 AI 탑재 금지 발표 예정중국, 보잉 737맥스 구매 발표 고려 미·중 정상회담에서 군사 이슈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 대화...
    2023-11-13 15:33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내준 이후 추진한 양곡관리법·간호법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무산됐고,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방송 3법도 같은...
    2023-11-13 05:00
  •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9일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호시는 계속해서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에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일일이 반응하기도 화가 난다고 토로하는 호시의 모습을 보니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호시는 “발신자 제한 번호로 전화해도 고소할 수 있다. 어릴까봐 안 하는 거다”라며 해당 팬이 어린 학생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랫동안...
    2023-11-10 16:02
  • ‘굿바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EU 가입 한 걸음 더...집행위 협상 개시 권고
    ‘굿바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EU 가입 한 걸음 더...집행위 협상 개시 권고
    수입 금지 제재 예정 러시아와 2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EU 집행위원회(EC)가 이사회에 우크라이나와 회원국 협상을 개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CNN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C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2023년 확장 보고서를 채택했다”며 “보고서에는 우크라이나, 몰도바와의 공개적인 가입 협상에...
    2023-11-09 14:28
  • 탄핵·국조·특검…이슈 필요한 野, 한도없는 전선확대
    탄핵·국조·특검…이슈 필요한 野, 한도없는 전선확대
    與 정책이슈 속 이동관·한동훈 탄핵 만지작9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방송 3법 처리 강행내부서도 우려 목소리…"野 근육질 자랑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김포 서울 편입·공매도 금지 등 밀려오는 여권발(發) 정책 아젠다 속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한 탄핵·국정조사·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과반(168석) 의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2023-11-08 17:02
  • 野, 與 ‘메가 서울’에 ‘5극 3특’으로 맞대응...“공매도 금지도 총선용 포퓰리즘”
    野, 與 ‘메가 서울’에 ‘5극 3특’으로 맞대응...“공매도 금지도 총선용 포퓰리즘”
    또 정부·여당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간보기식 던지기’”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개인과 기관 간 차별 등 주식시장 불균형 해소를 공약했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정부·여당에 요청해왔다”면서도 “접근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11-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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