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부장 박찬호)는 15일 방사청 계약관리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직원 A씨를 기밀누설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주 영국의 방산업체 BAE시스템즈 한국지점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A씨가 군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이번 계약은 중소기업 수출물량 증대 활성화를 위한 방사청과 산업부의 범부처적인 지원 결과 체결됐다.
아스트 측은 “이번 계약은 항공분야에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에어버스와 직거래를 하게 된 이례적인 사례”라며 “회사 자체적으로도 에어버스와의 직접 수주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에어버스와의 거래가 확대되는...
방사청은 K2C1 소총 사격 시 총열이 뜨거워지는 문제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 분석과 야전 운용성 평가 등을 통해 전방 손잡이 또는 총열 덮개용 커버 적용 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방사청은 이달 중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한 야전 운용성을 평가한 뒤 오는 12월 생산과 보급을 재개할 방침이다.
방사청 측은 "K2CI...
집행부처별로 살펴보면 미래부 6조5000억원, 산업부 3조4000억원, 방사청 2조5000억원, 교육부 1조6000억원, 중기청 1조원 등 5개 부처가 전체의 79.4%에 달하는 15조원을 사용했다.
미래부와 교육부는 각각 2조6000억원과 6000억원을 기초연구에 지원했고 산업부ㆍ방위사업청ㆍ중소기업청은 각각 1조9000억원, 1조2000억원, 9000억원 등을 개발연구에...
그는 “방사청이야말로 빨리 개혁돼야 하는 기관으로 얘기되고 있다”면서 “비리뿐 아니라 방위사업을 제대로 육성하는 역할도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또 “방사청이 지금은 돈을 쓰는 기관이지만 미래에는 돈을 버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 의원은 복지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3년 10월 기초연금법 수정을 놓고...
방사청 관계자는 “광개토-Ⅲ Batch-Ⅱ가 전력화되면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잠수함 등 비대칭 위협과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양수호의 주력함정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의 착수로 불황인 조선소 및 협력업체들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의 결정은 KF-X 체계개발 주관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선정 결과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쌍발 엔진 방식인 KF-X는 1기당 2대의 엔진을 장착하게 된다.
KF-X 엔진 공급 입찰에는 GE와 유럽 엔진 제조업체 유로제트가 참가했다. 치열한 경합 끝에 'F414-GE-400' 엔진을 앞세운 미국의 GE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GE가...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민‧군 R&D 성과물 공유 및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협의체 성과물의 사업화 및 수출을 위한 관련 사업 상호연계 △중소기업 기술보호 체계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제도 공동개선 및 공동 이행관리체계 구축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우대혜택을 방사청 사업으로 확대 등에서 상호...
KT-100사업은 국방부·국토부·방사청·KAI 등 민·관·군 협업을 통해 개발사업의 양산화를 성공시킨 모범사례로 약 15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또 공군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활용 중인 러시아산 4인승 항공기 T-103을 KT-100으로 대체 활용키로 했으며 KAI는 2014년 12월 방사청과 공군사관학교 공급 계약을 체결, 앞으로 월 2~3대씩 납품해 올해 말 전력화...
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수리온 40여대 중 일부 기체에 문제가 발생해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이 조치하고 있다.
수리온 헬기는 2006년 시작된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사업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참가해 개발했다. 2010년 첫 시험비행을 한 이후 현재 육군 의무후송항공대를 비롯한 일선 부대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용부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전직실업자능력개발사업은 사전 사업준비 등을 통해 전년대비 6.5%포인트 증가했고 방사청도 정산계약 조기추진, 착·중도금 조기신청 독려 등으로 전년 대비 8.6%포인트 증가했다.
산림청은 숲가꾸기, 임도사업 등 주요사업은 사전 설계제도 확산 정착 등으로 전년 대비 8.1%포인트 증가했고...
부처별 투자규모는 방사청이 792억3000만원(57,1%), 산업부 362억2000만원(26.1%), 미래부 124억원(8.9%)이며 나머지 부처가 110억원(7.9%)을 투자한다. 집행은 전담기구인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을 통해 이뤄진다.
사업별로는 민ㆍ군 공동 기술개발사업으로 ‘중단거리용 이동식 레이저 기반 무선전력전송 기술 개발’ 등 137개 과제에 1187억원이 지원되고...
조달청,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등 4개 기관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는 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총 603명의 평가지원단이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_10점)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해 종합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국조실은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금을 이달 중 지급하고...
하지만 지난해 방사청은 현대로템과의 계약을 백지화했다. '기술력 부족'이 이유였다. 방사청은 길이 60m 이상이면서 중량은 45톤 이하인 다리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현대로템은 53.6m까지만 제작할 수 있다며 향후 시험계획을 제시했다. 방사청이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현대로템은 기지급금에 연체이자 23억을 얹어 총 204억원을 돌려줬다.
이익은 커녕 손실을...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두 기관은 KF-X 사업 본계약 체결 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본계약은 KAI가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 측과 체결한 가계약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인도네시아 측이 KF-X 개발 비용의 20%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2025년까지 시제기 6대를 생산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방사청은 이달 초 미국 측이 KF-X 기술...
9일 방사청의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가진 설명회를 통해 "미국 정부는 11월 30일(현지시각) 21개 기술에 대해 E/L 승인을 했다"면서 "미국 국방부에 21개 기술항목 E/L 승인을 요청한 록히드마틴에 이를 내주었고, 록히드마틴은 지난 1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우리 정부 대표단은 미국 국방부가...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국의 방산 비리는 군과 방사청, 방산업체, 무기 중개상 간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뿌리 깊은 유착 구조에서 비롯됐다”며 “방산 비리로 국민의 혈세를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을 날릴 수 있는 만큼 시급히 비리가 근절되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계약업체를 BAE시스템스에서 록히드마틴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이미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바 있다.
국회는 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의 임무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동의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
방사청은 애초 KF-X 사업 예산으로 1618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 협의 과정에서 670억원으로 삭감돼 국회 국방위에 제출했다.
국방위는 4가지 핵심장비의 통합기술 자체개발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보고받고 나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켰다.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세운 KF-X 개발...
이어 “총리실이든, 국방부든, 대통령이 관여하시든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통령 산하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방위사업법에 의하면 방사청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라며 “일단 방사청에 두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