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에서는 김 부총리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손발을 맞춘 황건일 국제금융정책국장을 비롯해 차영환 정책조정국장, 최상대 장관비서관,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 방기선 경제예산심의관 등이 주목받고 있다.
통상 장관급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문이 회자되기도 하는데, 김 부총리는 상고와 야간대를 나와 동문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서기석 재판관도 15차 변론기일에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정부 주도로 기업에서 출연금을 모아 각자 재단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재단법인을 만드는 걸 주도한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재단 등 정부 주도로 재단이 만들어진 적은 있지만, 돈을 낸 기업들이 각자 재단을 설립·운영했지 이렇게 돈만 내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는 2월 7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 이미 증인신문을 했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물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대통령 측이 신청한 8명의 증인을 받아줬다. 이 때문에 추가로 일정이 잡히면서 ‘2월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4일로 예정됐던 최종변론 기일도 27일로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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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52)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은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경제수석실은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면담하는 데 대비해 말씀자료를 만들었다. 여기는 '삼성그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므로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돼 삼성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어떻든 최 씨가 권한없이 국정에 개입하거나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사항이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헌재는 다음 주인 20일 15차 변론을 열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헌재는 다음 주인 2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22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최순실 씨를 불러 심판정에 세운 뒤 이틀 뒤인 24일 양 측의 최후 변론을 들을 방침이다.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국정공백과...
20일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22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다. 이날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 다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가 22일 이후에도 추가로 변론기일을 잡을 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22일 사실상 마지막 변론절차를 진행하고 한차례 더 기일을 잡아 양 측 최후...